“별첨 3” - 단순민원․기타건의 민원 검토보고서

민원명 : 3차장애인차별 및 사무실 이전에 대한 면담요청

(No 2015-21)

민원 요지

○ 경의선 숲길 공원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지내 지장가설물로

철도부지를 점용․사용중인던 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협회의

사무실(식당점포 포함)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이전보상 차원으로

대체 사무실 마련요구 면담 요청

※ 민원인 : 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협회장 한상철

□ 사업개요

❍ 사업명 : 경의선숲길 공원조성공사

❍ 구  간 : 용산문화체육센터 ~ 가좌역

❍ 연장 및 폭원 : 6.3㎞ (공원 4.3㎞) / 10m ~ 60m

❍ 면  적 : 102,000㎡

□ 지장가설물 현황

❍ 위  치 : 마포구 신촌로 12길 66 (국유 : 한국철도시설공단)

❍ 구  조 : 조립식판넬, 247㎡(9m×27.4m)

❍ 점유자 : 한상철  (사)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협회장

(사)NGO 한국장애인경영자협회장

❍ 사용형태

가설물 6칸중 1칸은 장애인사무실로 5칸(황소곱창, 야채가게, 신촌닭발,        고추방아간, 샷시가게)은 점포로 임대하고 있으며, 사무실안에 주거용         방을 만들어 민원인(한상철)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

❍ 건축경위

- 2002.2.2.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부터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2002.2.2. 마포구에 가설건축물 축조(164.64㎡)신고

- 2005.12. 경의선 지하화사업 시행으로 재산 사용수익허가 연장 중단됨

□ 위치도 및 현황사진

마포구 신촌로 12길 66

민원 발생 배경

❍ 민원제기일(최초) : 2014.4.28.

- 경의선 숲길 공원조성 사업부지내 지장가설물(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         원협회) 대해 현위치에 건립을 허용하거나 무단 증축된 후면부를 자진         철거하는 대신 전면부는 미관을 향상시키는 조건으로 존치 또는 유∙무상 조건의

대체건립부지나 대체사무실(50평) 제공요구

❍ 2014.6.18 「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센터건립 및 장애인단체                  차별에 대한 호소」민원제기

❍ 2014.7.10    장애인차별 면담요청 (1차)

❍ 2014.11.12   장애인차별 면담요청 (2차)

❍ 2015. 1. 8  「박원순시장님 장애인을 왜 차별하십니까?」민원제기

❍ 2015.2.10.    3차 장애인차별 및 사무실이전에 대한 면담 요청

민원 해소 노력

❍ 2014.7.30  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협회 1차 면담

❍ 2014.8.26  시자산관리과에 건립 대체부지 및 대체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시유재산 유.무 조회 : 없음

❍ 2014.10.30  푸른도시국 산하 공원녹지사업소에 건립 대체부지 및

대체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시유재산 조회 : 없음

❍ 2014.11.14.  경의선숲길 2단계 설계용역보고시 마포구청장께 대                    체사무실을 제공하여 줄것을 건의

❍ 2015.1.27  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협회 2차 면담

❍ 2015. 2. 6  보도환경개선과 「가로판매대 영업인가 협의」

: 신규 영업인가 불가 회신

❍ 2015. 3. 5  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협회 3차 면담(예정)

문 제 점

❍ 보상에 관한 법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산출 근거에 의해

적정하게 산출된 보상금액으로 민원인의 요구수용이 어려움

민원 답변

❍ 답 변 일 : 2015. 2. 11(수) ,  2. 13(금)

❍ 답변내용

- ‘15. 3. 5(목)  15:00  푸른도시국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    소지원협회의 면담요청에 대한 회의가 개최됨을 안내 통보

검토의견(향후계획 등)

❍ 보상관련 현업부서인 마포구 건설관리과 보상팀의 보상기준 판단에    의거 민원인 요구사항 수용여부 결정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