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 -

지침개정 건의

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

구 분	운영시작	처리용량	위탁운영사	공동이용 자치구
양천자원회수시설	96년 2월	400톤/일	한국시거스(주)	강서, 영등포
노원자원회수시설	97년 1월	800톤/일	한불에너지관리(주)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동대문
강남자원회수시설	01년 12월	900톤/일	한국시거스(주)	성동, 광진, 동작, 서초 송파, 강동, 관악
마포자원회수시설	05년 5월	750톤/일	한라산업개발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Ⅱ		지침개정 건의 배경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수탁운영자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대해 정산비와 비정산비의 기준 및 소각시설 운영인력의 기술수준 현실화 등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을 건의함

Ⅲ		건의 요지

❍ 소분류중 안전관리비, 교육훈련비, 홍보비를 변동비(정산)로 변경

-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각종 훈련과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홍보 역시 단순히 시설 운영에 대한 홍보를 넘어서 시민과 학생에 대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중요성이 더하여 가고 있음

- 그러나 현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은 이런 항목이 고정비(비정산)로 정해져 있고 명확히 세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단순 예시에 그치고 있어 위탁운영사에서는 수탁운영사 선정 시 경쟁과정에서는 가격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여 계상하게 되어 실제 운영 시에 필요한 비용이 적극 집행되지 못하고 최소한의 비용만을 집행하게 되어

- 시설의 안전과 직원 교육, 시민홍보 및 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부실화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위탁기관이 검토후 정산해줄 수 있도록 정산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 규정 개정 건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표1>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

개정 전				개정 건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비 고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비 고
고정비 (비정산)	관리비	안전관리비		변동비 (정산)	시설 운영비	안전관리비
		교육훈련비	기술 보수교육			교육훈련비	기술 보수교육
		홍보비	소각시설 홍보			홍보비	소각시설 홍보

❍ 소각시설 운영인력 기술수준 현실화(자격기준 완화)

- 국내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은 약 20여년간 많은 업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술도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으나 현행 지침에 시설관리를 위한 운영소장을 매우 특별한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기술사로 제한하고 있어 과다한 제한으로 판단되며

- 소각시설 운영인력 기술수준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 시행되고 있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 2] 3. 가.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 지침 붙임 1의 기술자의 등급 및 가격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관련 규정 개정 건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붙임 1>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개정 전		개정 건의
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특급기술자	o 기술사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 소각시설 운영인력 기술수준

구 분	자격수준		단 가
	시설규모 일 48톤미만	시설규모 일 48톤이상
소 장	고급 기술자	특급 기술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매년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
팀 장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운전원	초급 기술자 기능사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기능사
정비원	초급 기술자 기능사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기능사
경비, 청소원	일용직 수준	일용직 수준	정부노임단가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기술자	o 기술사	-
고급기술자	o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o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기술자	o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o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술자	o 기사자격을 가진 자 o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o 석사학위를 가진 자 o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o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o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 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