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

‘셉테드(CPTED) 공무원 교육’실시 계획

2014. 8. 법질서선진화과

Ⅰ		개요

❍ ‘15년부터 지자체 중앙부처 합동평가*에서 지자체 공무원 셉테드 교육 이수율이 신규평가지표로 산입(‘14. 9. 공식발표)됨에 따라 셉테드 교육 인프라 구축 필요(송무교육 이수율 → 셉테드 교육 이수율로 대체)

※ 안전행정부 - 정부 각 부처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36개 주요 시책을 평가. 법무부는 법질서확립 시책의 3개 지표 (① 과태료 징수 실적 ② 특사경 운영실적 ③ 셉테드 운영실적) 평가 담당

❍ 셉테드 교육 이수율 평가방법 → {셉테드교육 이수자 수 / 공무원 수} × 100

□ 목적

❍ 도시계획, 환경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셉테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자체 상황에 맞는 셉테드를 적용하기 위함

Ⅱ		셉테드 온라인 교육

□ 목적

❍ 지자체의 셉테드 교육에 대한 수요와 평가지표 목표치(공무원 정원 2% 이상)를 고려할 때 온라인 교육 과정이 필요

□ 교육 내용(콘텐츠 개발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상)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 (내용) 셉테드 이론과 실무(11차시)

❍ (방식)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강의(‘14. 9. 1.~)

붙임		셉테드 공무원 순회교육 및 온라인 교육 세부일정

□ 전국 순회교육 일정(1일 6시간)

지역	지자체	일자	강사진
수도권	인천시	9.17(수)	박준휘, 이제선, 박수진, 김태민
	경기도	9.18(목)
	서울시	9.19(금)
충청권	충청북도	9.24(수)	박형민, 성기호, 강효진
	충청남도	9.25(목)
	대전시 (세종 포함)	9.26(금)
호남권	전라북도	9.24(수)	강은영, 이경훈, 노인기
	전라남도	9.25(목)
	광주시	9.26(금)
영남권	경상북도	9.22(월)	홍영오, 강용길, 강석진, 김도우
	대구시	9.23(화)
	울산시	9.24(수)
	경상남도	9.25(목)
	부산시	9.26(금)
강원·제주	강원도	9.30(화)	신의기, 최민영, 강경연, 권은선
	제주도	10.2(목)

시수	집필 및 강의 분야	러닝타임	강사진
1	셉테드 이론의 개관	25:10	박준휘
2	환경과 범죄	1:01:10	박준휘, 김도우
3	셉테드 원리와 전략	29:44	박형민, 강석진
4	셉테드 발전과정과 법제도	57:14	최민영, 강용길
5	색채, 조명과 범죄행태	26:22	홍영오, 박수진
6	커뮤니티와 거버넌스	45:12	강은영, 신의기,
7	기계설비를 통한 경비	35:03	노인기, 김태민
8	건축디자인과 범죄예방	46:32	이경훈, 강경연
9	도시설계 및 셉테드	46:01	성기호, 이제선
10	디자인과 셉테드	30:17	강효진, 권은선
11	셉테드 정책과정과 정책효과	36:33	박준휘

□ 온라인 교육과정(11차시)

평 가

시 책

1-3 법질서 확립 및 갈등해소

평 가

지 표

1-3-3 셉테드 운영 실적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측 정

방 법

○ 산식

㉮ 셉테드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로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범행을 쉽게 실행하지 못하도록  방범환경을 조성하거나 범죄행위가 쉽게 노출되도록 환경을 설계함을 의미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교육 이수율(정량평가)

- {셉테드교육 이수자 수 / 공무원 수} × 100

○ 산식설명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셉테드를 추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셉테드 적용 사례

(ex: 셉테드 관련 가이드라인 및 조례제정, 공간별‧상황별 범죄예방전략 수립, 안전도시만들기 프로젝트 수행, 범죄지도(범죄예측시스템) 도입, 범죄예방 인증제도 운영 등)

-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형사사법기관(검찰, 경찰 등) 등과 공동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사례
(ex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시설보완, 범죄예방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 2014년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등으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유공분야로 해당 지자체에서 포상을 받은 실적(지자체 소속 공무원 포함)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가점부여방식은 ’15년 합동평가단에서 결정)

☞ 평가목적 : 국민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예방적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배점 (100%)	평가내용
공통 기준	독창성	20%	ㆍ유사한 사무를 처리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효과성	30%	ㆍ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나타났는지 평가 (ex: 범죄 발생률 감소, 주민 안전 체감도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주민만족도 등)
	활용·전파 가능성	15%	ㆍ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평가
특성 기준	민간단체, 주민 등 참여도	20%	ㆍ타 지자체 및 지역 公私단체와의 협업, 지역주민 등 참여도 등 평가
	지속성	15%	ㆍ일회성, 전시성이 아닌 정책의 지속성 평가

측 정

방 법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교육 이수율

ⅰ) 셉테드 교육

- ① 법무부 지정 순회․사이버 교육

- ② 자체 교육 : 지자체공무원교육원, 자체 위탁교육, 강사 초청 직장교육, 워크숍 등

※ 교육과정 운영계획서(교과편성, 시간계획)상 ‘셉테드’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교육으로 명시된 과정만 인정

ⅱ) 셉테드 교육 이수자

- ①, ②교육을 이수한 자 중 합산교육인정 6시간 이상인 자

- 셉테드 교육 이수율은 2% 이상을 만점, 2% 미만은 구간별 차감 점수 부여

ⅲ) 공무원 수

- 공무원 수 : ‘14. 12. 31. 기준 시‧도, 시‧군‧구 공무원 정원현황(안전행정부)

※ 2014. 12. 31. 기준 지자체 소속 공무원 정원에서 특정직(소방직,자치경찰, 교육직)을 제외한 공무원

○ 평가대상 : ㉮, ㉯ 시․도 (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특정 서식 없음

㉯ 셉테드 교육 이수율(반드시 엑셀로 제출)

(단위 : 명)

구 분	공무원 셉테드교육 이수자수(A)	공무원수(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법질서 바로세우기 유공분야 포상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법무부 자료 활용)

㉮-1 총괄표

연번	시책명	주요내용	추진성과
1

※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1장으로 작성

㉮-2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증 빙

자 료

㉯ 셉테드 교육 이수율

㉯-1 총괄표(반드시 엑셀로 제출)

(단위 : 명)

교육과정 지자체명	이수자 수					공무원 정원 (D)	교육 이수율 (C/D ×100)
	법무부지정(A)		자체 교육(B)		계(C) (C=A+B)
	순회	사이버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	기타 (외부위탁, 초청‧ 출장강의 등)
소계
00시도
00시군구

㉯-2 법무부 지정순회 및 사이버교육 이수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법무부 자료 활용)

㉯-3 자체교육 이수실적

㉯-3-1 셉테드 교육 이수자 현황(반드시 엑셀로 제출)

지자체명	*구분	월일	교육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인원	비고

* 구분 : 1. 지자체공무원교육원, 2. 기타 (외부위탁, 초청․출장강의 등) 중에서 해당번호 입력

㉯-3-2 교육수료 통보(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적사항 등) 문서 사본캡처(단순 상시학습

인정시간 문서는 불인정)

통 계

자 료

㉮ 2014년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등으로 법질서 유공 포상을 받은 실적(법무부)

㉯-1 2014. 12. 31. 기준 시‧도, 시‧군‧구 공무원 정원현황(안전행정부)

㉯-2 법무부 지정 순회 및 사이버 이수인원 (법무부)

문의처

○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이인구(02-2110-3465, E-mail: dlrn2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