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용 주유기 연속주유량 상한 관련 안내문

평소 위험물 안전관리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셀프주유소 검사 중 셀프용 주유기 1회 연속주유량 관련 위반사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셀프용 주유기 법적규제 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XV제2호마목

□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주  유  량 : 휘발유 100ℓ 이하, 경유 200ℓ 이하

□ 주유시간 : 4분 이하

주요 위반사항

◈ 셀프용 주유기 1회 연속주유량 및 주유상한을 설정 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에는 1회 연속주유량 및 주유상한을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셀프주유소 내 셀프용이 아닌 일반주유기를 두거나(고객이 직접 주유할 수 없음)

② 특정 셀프용 주유기에 ‘고객이 직접 주유할 수 없음’이란 표시를 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직접 주유하는 경우

처벌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가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중략) ~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수리 · 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5항

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 ·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문의사항은 ☎ 02-6981-7522(위험물안전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