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일부층 위탁운영 협약서

시민의 문화 복지증진 및 공연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재)서울시립교향악단에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일부층(이하 “예술동”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 와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예술동의 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범위) ①˝시˝가 ˝재단˝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예술동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구분	연번	위 치	면 적	비 고
건물	계
	1	세종대로 175(세종로 81-3)	2,043.58㎡	예술동 3~6층

2. 부대시설, 비품 및 장비

②˝재단˝은 예술동 설립목적에 맞도록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동 일부층(3~6층) 시설 관리 및 운영

2.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위탁기간) ①위탁운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3년)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 ①“재단”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재단”은 수탁재산(시설물 등 포함)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양도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단”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시”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5조(배상 및 보험)  ①“재단”은 예술동을 수탁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탁재산을 훼손․망실․멸실한 때에는 “시”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재단”은 예술동을 수탁운영하면서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협약체결 후 재해 등에 대비하여 정부가 허가한 보험사업자의 보험(대물․대인 등)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재단”은 예술동 수탁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공연법 제8조③항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감면하여 무상으로 사용한다.

제7조(비용부담) ①예술동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의 출연금, “재단”의 자체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부적인 회계절차, 지출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한 처리 등은 “시”의 지시에 따른다.

②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연간운영비의 산출은 “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시”가 승인(변경사업 포함)해야 하며 회계결산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①“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시”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재단”이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2. “재단”이 수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시”가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시”는 “재단”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1월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재단”은 “시”에게 속하는 재산(위탁기간 중 취득한 장비, 기자재 포함)을 지체 없이 “시”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석) ①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재단”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시    장    박  원  순 (인)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최  흥  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