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시설개보수 대행계약서

「세종문화회관 시설개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가 추진하는 ‘세종문화회관 시설개보수’(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회관"이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용) "시"가 "회관"에 대행하게 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세종문화회관 시설개보수

2. 사 업 비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3.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4. 사업내용 : 세종문화회관 시설개보수

○ 광화문아띠 중식당 주방 방수공사

○ 충무공이야기 누수 훼손시설 보수공사

○ 광화문아띠 주방 배기시설 증설공사

○ 친환경보일러 교체설치

5. 사업기간 : 2020. 4월 ～ 2020.12월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포함)

제3조(사업의 관리·운영)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회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시키고 "회관"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

1. 사업의 시행 및 관리·감독

2.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요청하는 사항 등

② "회관"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시"와 "회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회관"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우선 책임을 진다.

④ "회관"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시"는 적극 지원 또는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계획) "회관"은 "시"의 추진계획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 후 14일 전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회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업기한) "회관"은 "사업"을 2020년 12월까지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의 동의를 얻어 사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시행) ① "회관"은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관"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관"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보상 등을 위하여 보험가입, 안전교육과 안전시설 장치를 최대한 하여야 한다.

④ "회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관계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전승인 등) ① "회관"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고자 하는 경우

2.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중 변경요인 발생 시 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② "시"는 제1항에 의한 사전 승인사항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수정, 보완, 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회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의 대행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회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 한도액은 예산범위 이내로 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관"의 청구에 의해 사업비를 전액 교부할 수 있다.

③ 사업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에 소요된 예산 총액의 2% 이내로 한다.

제9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회관"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관"은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시"가 제시한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③ "회관"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회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등) "회관"은 "사업"이 종료 된 후 지체 없이 사업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회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4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에는 사업비 사용내역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은행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관"은 사업비 정산 시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관"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는 "회관"의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 할 수 있다.

⑤ "회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정산 기한 내에 정산이 불가한 경우 "시"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품 제출 및 저작권)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품 및 저작권 등 지적․물적 재산권의 소유는 "시"에 있으며, 본 "사업"의 취지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회관"은 "시"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저작물에 의한 권리를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일정 및 법규준수) ① "회관"은 사업추진에 있어 "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와 “회관“의 협의에 의해 사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회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회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자료제출, 회의참석, 보고 등을 "회관"에게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회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회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회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회관"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회관"은 이를 "시"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는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관"은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 "회관"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회관"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시"와 "회관"이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회관"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 및 이자는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회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서의 효력은 "시"와 "회관"이 상호 날인한 날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 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③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회관"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4.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재)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사장    김  성  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