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위탁운영 협약서

시민의 문화 복지증진 및 공연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세종문화회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 와 (재)세종문화회관 (이하 “세종”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회관의 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범위) ①˝시˝가 ˝세종˝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세종문화회관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별첨 1)

2. 부대시설, 비품 및 장비

② ˝세종˝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2.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보급 및 조사ㆍ연구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문화예술교육사업

6. 법인의 운영보존 자금의 적립사업

7.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위탁기간) ①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3년)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시”와 “세종”이 협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  ①“세종”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세종”은 수탁재산(시설물 등 포함)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양도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종”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시”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③“세종”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5조(배상 및 보험)  ①“세종”은 회관을 수탁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세종”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탁재산을 훼손․망실․멸실한 때에는 “시”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세종”은 회관을 수탁운영하면서 “세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세종”은 협약체결 후 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의 명의로 정부가 허가한 보험사업자의 보험(대물․대인 등)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①회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의 출연금, “세종”의 회관운영에 따른 자체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부적인 회계절차, 지출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한 처리 등은 “시” 지시에 따른다.

②관리위탁에 소요되는 연간운영비의 산출은 “세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시”가 승인(변경사업 포함)해야 하며 회계결산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①“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세종”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세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은 “시”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세종”이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2. “세종”이 수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시”가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시”는 “세종”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월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세종”은 “시”에 속하는 재산(위탁기간 중 취득한 장비, 기자재 포함)을 지체 없이 “시”에 인도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출연금을 정산하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석)  ①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와 “세종”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세종”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시   장    박  원  순 (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   장    이  승  엽 (인)

<붙임>

위 탁 재 산  목 록

구분	연번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비고
토지	계		18필지		21,083.50
	1	도렴동	80-2	대	4,589.5	시유지
	2	도렴동	80-3	대	550.2	시유지
	3	도렴동	80-4	대	10.9	시유지
	4	도렴동	127-2	도로	15.3	시유지
	5	도렴동	127-5	도로	11.1	시유지
	6	도렴동	128-3	도로	2.4	시유지
	7	도렴동	128-5	대	4.0	시유지
	8	도렴동	128-6	대	3.3	시유지
	9	도렴동	128-7	도로	10.2	시유지
	10	도렴동	132-1	도로	6.6	시유지
	11	도렴동	137	대	410.0	시유지
	12	당주동	11	대	225.4	시유지
	13	당주동	11-2	대	713.7	시유지
	14	세종로	81-4	대	3,053.5	시유지
	15	세종로	81-7	대	737.2	시유지
	16	세종로	81-10	대	6.3	시유지
	17	세종로	81-3	대	10,633.1	시유지
	18	세종로	81-13	도로	100.8	시유지
건물	계				61,353.00
	1	세종로	81-3		55,327.54	충무공이야기 포함
	2	세종로	81-3		2,910.52	세종이야기
	3	세종로	81-3 (지하3~지상2층)		5,158.52 중 3,114.94	증축예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