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571
결재일자	2012.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문화정책과장
	주차관리팀장
	주차시설팀장

세종로민자주차장 지하2층 재산관리 분임 계획

2012. 1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세종로민자주차장 지하2층 재산관리 분임 계획

2012. 9. 1자로 우리 시에 반환된 세종로민자주차장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하2층을 문화정책과장에게 재산관리를 분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토록 하고자 함

Ⅰ

주차장 현황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80-1번지

○ 연 면 적 : 47,979.17㎡(대지면적 9,158㎡)

○ 건축시설 : 지하6층(주차면수 1,314면)

구분	층별	주차대수	면적(㎡)	비고
지하	1층	-	3,588.29	- 근생시설(1,638㎡) 외 기타 공간은 진출․입 램프, 계단 등임
	2층	189	8,850.72	- SK건설(주)이 부대시설(근생시설 138.8㎡, 업무시설 505㎡)로 사용한 부분을 주차면으로 편입→주차면 확충
	3층	256	8,885.04
	4층	278	8,885.04
	5층	289	8,885.04
	6층	302	8,885.04	- 임시저류시설 설치
계		1,314	47,979.17

Ⅱ

추진경과

□ 건설경위

○ 1989. 9. 9 :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자 선정

○ 1990. 1. 26 : 주차장 건설 실시협약

○ 1990. 3. 26 : 주차장 건설 실시계획 인가

○ 1990. 3.20~1992.8.31 : 건설공사 시행(SK건설㈜)

○ 1992. 12. 3 : 시설물 기부채납원 제출(SK건설㈜ → 서울시)

○ 1993. 1. 16 : 무상사용허가(서울시 → SK건설㈜)

□ 인수경위

○ 2011. 4. 7 : 민자주차장 반환에 따른 관리․운영 활용계획 수립

※ 2012년까지 인수하는 주차장(종묘, 마포, 세종로)은 서울시설공단 위탁 관리․운영(행정1부시장 방침 제10021호)

○ 2012. 7. 24 : 정밀안전진단 용역 건설기술심의

○ 2012. 7. 25 ~ 8. 1 : 서울시설관리공단 시설물 사전 점검 실시

○ 2012. 8. 27 ~ 11월말 : 보수․보강공사 시행(약 3개월 소요)

○ 2012. 9. 1 : 세종로주차장 서울시 인수

□ 지하1층, 지하3층~지하6층 :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위탁 운영

□ 지하2층 : 문화정책과 관리책임하에 세종문화회관 부설주차장으로 운영

Ⅲ

지하2층 재산관리 분임

□ 지하2층 재산관리관 분임

○ 세종로주차장의 재산관리관을 주차계획과장으로 하되, 지하2층(8,850.72㎡)에 대해서 재산관리를 문화정책과장에 분임하여 문화정책과장 책임하에 지하2층을 별도로 관리․운영토록 함

□ 재산관리관 분임의 필요성

○ 기존 세종문회회관 부설주차장(138면)이 2007년 광화문광장 조성시 시책상 필요에 의해 폐쇄됨 → 세종문화회관 부설주차장 확보 필요

※ 부설주차장 폐지 이후 SK건설(주)이 운영한 세종로민자주차장 250면을 이용함

○ 세종문화회관 이용객 편의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종문화회관 부설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나, 여건상 부설주차장 확보가 어려움

○ 지하2층을 문화정책과장에 재산관리 분임함으로써 공영주차장과 별도로 문화정책과 책임하에 주차장 활용

□ 주차장 관리 이원화에 따른 유의사항

○ 지하2층 관리․운영으로 초래되는 공공요금 등 제반 비용은 별도로 분임 재산관리관이 부담

○ 세종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이용객 쇄도로 인한 입․출차 지연 및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안내원 배치 등 자체적으로 노력

□ 재산관리 분임의 철회 사유

○ 주차정책 등 시책상 필요한 경우

○ 시설물 적정보수 등 분임받은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 지하2층 부설주차장 운영이 지하3층 이하 공영주차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민원유발, 관리기관간 업무협조 미흡 등)

○ 문화정책과(세종문화회관)가 독자적인 부설주차장 확보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건물 증축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토록 할 것)

※ 재산관리 분임 철회 사유 발생시 재산관리관은 별도 선행절차 없이 분임 철회 가능

□ 분임 재산관리관의 임무

○ 지하2층에 대해 문화정책과장 책임하에 별도로 관리․운영

○ 지하2층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재산관리관에게 보고

○ 세종로주차장 관리․운영의 이원화(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로 인한 시민 혼란 내지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조치 철저

○ 재산관리관이 주차장 운영현황 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요청시 적극 협조

○ 주차장법 등 제반 법규 준수 및 재산관리 분임 취지에 맞도록 주차장 운영

Ⅳ

행정사항

○ 재산관리 분임 내역을 재산총괄관(재무국장)에 제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 재산관리 분임 내역을 자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붙임   1. 지하2층 평면도면 1부.

2. 세종로주차장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붙임1

□ 지하2층 평면도

붙임2

□ 위치도

□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