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의 합리적 운영 방안

-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

	요 약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지방예산 총규모 210.6조원 중 『지방세』는 77.9조원으로 36.9%를 차지하고, 그 중 『취득세』는 23.4조원으로 지방세 규모 80.4조원 중 29.2%를 차지하며 4분의 1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취득세 분야에서 있을 수 있는 비현실적·비합리적· 비효율적인 법과 제도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최일선에서 조사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을 있음을 인지하고 그 개선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으로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 적용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 “과점주주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동법」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 시점의 법인의 총가액에 과점주주 소유 주식 또는 출자금에 비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과점주주 법인의 소유자산 취득시기와 과점주주 성립시점의 기간이 십수년의 차이가 있고, 그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십수년동안 행하여지지 않았을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 적용방식은 여러 가지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 첫째, 특정1인이 기업을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입안되었던 정책적 조세로서의 역할이 모호하며, 둘째, 과점주주 취득세는 세수증대 기여도 측면에서 전체 지방세 및 취득세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약하여 조세징수권 확보의 명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셋째, 미미한 징수세액으로 인하여 법인들의 과세자료 거부 등 조세저항이 심각한 수준이며, 넷째, 취득후 60일 이내에 실지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하는 그 외 모든 납세자와 조세형평성에 모순이 있어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다섯째, 과다한 감정평가 비용을 지불하며 주기적인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과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렇듯,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 적용방식의 비현실성”으로 조사공무원 및 법인납세자 모두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사유와 세수증대면에서 그다지 기여를 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고, 그 개선 방안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식을 과점주주 시점의 해당 자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질 것을 제안하여, 과점주주 취득세가 지방재정 건전화의 중심 세목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 진정한 선진 지방세가 되기를 가슴 깊이 기대해 본다. <중심어 : 지방세, 취득세, 과점주주, 과세표준>

▣ 목   차 ▣

Ⅰ. 서 론	4

1. 연구배경 및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Ⅱ.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이론적 검토	8

1. 과점주주 취득세 개요	8

2.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및 성립시기	8

3.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결정	9

4.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방법	10

Ⅲ.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징수 운영상 문제점	11

1. 정책적 조세로서 역할의 모호성	11

2. 세수기여도 미약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12

3. 조세형평성 모순	14

4. 자산재평가에 대한 법인간 형평성 모순	15

Ⅳ.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8

1.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18

2. 과세표준 현실화 성공사례	19

Ⅴ. 결론	21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역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자주적 예산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 살림살이에 쓰이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서, <표Ⅰ-1>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중은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2012년 기준 21.0%로 OECD 평균비중 20.8%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며, 2013년 21.0%, 2014년 23.1%로 점차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고,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점차 지방세 비중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표Ⅰ-1>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중 국제비교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21.0	46.1	42.3	6.1	48.3	28.4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최신 2014년판),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주)OECD(연방제 및 비연방제) 34개 국가의 2012년 공표기준 자료이며,

사회보장기금과 초국가(Supranational)기구차원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제외

또한, 우리사회가 점점 고령화,저출산 시대가 되어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 대한 복지수요가 늘어가는 추세이며, 이에 부응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도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대처해 주기를 원하고, 이에 따라 충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없이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에,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성공은 복지서비스의 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성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재원은 지방세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위한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징수되고 이를 통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기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 의의가 크다.

지방세 : 과세주체에 따라 시세로는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     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9개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구세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2      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진다.(※ 자료 : 2017 알기쉬운 지방세, 서울시, 2017)

지방세는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지방예산 총규모 210.6조원 중 77.9조원으로 27.8%를 차지하고,  그 중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한 행위세(行爲稅)·유통세(流通稅)로서, 지방세 규모 72.2조원 중 20.8조원으로서 36.9%를 차지하며 지방세 중에서 4분의1이 넘는 비중으로,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세목이다.

<그림Ⅰ-1> 지방세 세목별 구성 비율 (2017년 결산 기준)

※ 자료 : 행정안전부 「2018 지방세통계연감」 (http://lofin.moi.go.kr)

<그림1-1> 지방세 세목별 구성 비율 [2017년 결산 기준)을 보면, 취득세는 지방세 규모의 4분의1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조달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목이기 때문에, 취득세 분야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은 곧 지방자치단체 수행의 성공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취득세를 운영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의 개선은 미루어서는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 취득세 분야의 비합리적·비효율적 운영방식을 효율적·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열악한 지방재정 건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최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점주주 당시 법인장부가를 적용하여야만 하는 현 지방세 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에서 과점주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 법인의 부동산 총 장부가액에 과점주주가 소유한 비율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그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은 과점주주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모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첫째, 특정1인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운영보다는 독선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기업을 부실화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이 떠 안아야 하는 부작용을 막아보려는 정책적 목적의 세목으로서 역할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둘째, 지방세 조사 공무원들이 과점주주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의 복잡성과 법인들의 과세자료 제출 거부등 비협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저항, 과세자료 구축의 미비, 지방세공무원의 회계지식 비전문성등 열악한 조사여건에도 불구하고, 추징되어지는 과점주주 취득세는 세수증대 기여도 측면에서 취득세 및 지방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약하여 조세징수권 확보라는 명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되어지는 대다수의 다른 물건 취득 민원과도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10조에 의하여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시 들어간 모든 직·간접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자산재평가 미실시 법인에 대한 장부가액은 과세시점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에는 금액상 차이가 엄청나서 취득세 본래의 목적인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정기적으로 감정평가비용과 자산재평가세를 지불하여가며 외부공시를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타 법인과도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감정평가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나, 임대업등을 주업종으로 하거나 가족법인의 경우 감정평가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고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등의 외부공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십수년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다지 아쉬울 것이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지방재정의 현황과 현행 지방세의 구조 및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은 조세형평성 및 세수증대 면에서 지방세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지방세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단행한 선례가 있다. 바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의 경우인데, 먼저 재산세는 서민주택안정과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참여정부가 2005년도에 발표한 대책으로 재산세 과표 적용방식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개편한 내용이다. 이로써 2005년 재산세 신장율은 154.2%로 지방세 세수가 증가하였다. 다음은 등록면허세인데, 그동안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소액세금으로서 고지서인쇄비, 송달비용등 최소징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2015년도에 과세표준을 50% 인상하였고, 결과 23.3%의 신장율을 달성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사례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서도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기에 취득가액의 현행화 방법을 사용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실지거래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으면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에 의한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양도차익의 과다산정을 억제하고자 취득가액 산정시에만 적용하는데 이는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이다.

과세표준은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며 세액이 결정되는 중요한 항목이다. 잘못 결정되어진 세금은 주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모든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이 절실하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원확보 목적으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많은 조세저항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취득세 분야에서 있을 수 있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만으로도 충분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토론이나 연찬회등 제도개선등을 통하여 법과 제도를 재해석하고 건전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공감을 얻는 세무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 자방자치단체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원확보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최일선에서 지방세 조사실무를 담당하면서 과점주주 취득세 분야중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앞에서 언급한 상당한 모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 없이 지방세 분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만으로도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지방세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과점주주 취득세의 운영상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알아보는 것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취득세 나아가 지방세 분야의 조세형평성을 견고히 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지방세관련 법규 등을 비교·분석하고, 각종 기존문헌, 선행 연구자료들을 참고하고, 특히 지방세 조사실무를 담당하는 동료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따라 이하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과점주주 취득세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위하여 우선 개요, 납세의 무, 납세의무 성립시기,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징수업무를 하면서 나타나는 운영상 문제점을 알아보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과점주주 취득세 운영상 찾아낸 문제점들에 대하여 찾아낸 개선방안들의 실현가능 여부 및 기대효과를 분석해 본다.

제Ⅴ장에서는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건의하고, 주민의 공감을 얻는 세무행정을 하고자 한다.

제Ⅵ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여 본다.

Ⅱ.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과점주주 취득세 개요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2015 부동산 취득세 운용실무, 서울시),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물건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간주취득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다.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도 간주취득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지방세법」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와 같이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첫째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자기소유 자산과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고(대법원 92누 11138, 1994.5.24.), 둘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정인이 집중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분산되도록 세제면에서 촉구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과점주주가 되면 부당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의 방법으로 세금부과를 하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46조 제2호【과점주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의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함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2.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및 성립시기

주식을 취득하는 원인 및 방법 그리고 그 유형을 보면 법인설립, 증자, 매매, 증여, 기부, 상속, 유증 등과, 연부취득,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해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등이 있을 것인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그 소유주식 비율 또는 증가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다시 말하면 주식취득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때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간주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아닌 법인설립에 의한 주식취득은 납세의무가 없으며, 과점주주가 되어도 해당 법인에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없다면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출처: 지방세실무,2017, 김의효, p1104]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시기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 과점주주가 되는 때 또는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는 때라고 할 것이며 이는 곧 주식의 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현재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세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그 취득의 시기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지방세법에서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주식의 양도·양수로서 유상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그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은 거래 당사자 간의 문제이며 객관성이 결여되고 또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그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유권해석(행심 제 2005-196호, 2005.6.27.)에 의하면 기명주식의 양도는 상법 제3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서 또는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양도증서에 의하여 회사와는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것이며, 이에 의하여 양수자는 제3자에 대해 명의개서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식의 취득에 의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주식발행대장)에 명의개서하기 이전에는 회사에 대해서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주권의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주식명의개서 청구에 의하여 주주명단에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로 봄이 타당하고, 특히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주주명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경우를 기준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다. 주식의 취득사항은 해당 법인의 주주대장에 명의변경, 개서되는 것이지만 소규모 법인에서는 주주대장을 별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세무서에 법인세 과표 등 세액신고의 첨부서류로 결산보고서와 함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신고된다. <출처: 지방세실무, 2017, 김의효, p1123>

3.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결정

특정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그 과세대상은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주식발행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즉 부동산·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승마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등이다. 그러므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은 상관할 필요가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해당 법인의 장부를 조사하여 과세표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설사 신고가액이 장부상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장부상 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출처: 지방세실무, 2017, 김의효, p1131> 이 경우 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중과기준세율(1천분의20)을 적용한다.

「지방세법」제6조 제19호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20을 말한다.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 부동산등의 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므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고 자산에 대한 재평가금액이 있으면 재평가금액으로 자산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자산재평가란 취득가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기업의 자산을 시가(공정가액)로 재평가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감사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가의 현저한 상승이나 자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대로 자산의 명목적 또는 실질적 가치가 증대된 경우 장부가액의 원가를 고수하기보다 실질가치 파악을 위한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기에 화폐가치가 급락하므로 기업재정의 안정을 위해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자산재평가는 강제하는 것이 아닌 임의로 행하여지는 것이며, 자산재평가시 감정평가비용과 자산재평가세가 수반되기 때문에 십수년 동안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의 장부가액은 시가표준액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특히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은 시간이 흐름에 따른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으로 자산가격이 굉장히 증가하였지만 장부가액은 십수년 전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 하겠다.

자산재평가법 제1조(목적)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11. 대한민국정부

4.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방법

지방세 조사공무원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되어 있는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주주명부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주주 상호간에 특수관계 여부를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제적, 주식 소유법인의 주주명부 등으로 확인한다.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성립되면 주주명부의 개서일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성립시기를 확인하고, 법인결산서, 보조장부 등에 의거 과점주주 성립시기의 자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가액(감가상각누계액 차감)을 확인하여 추징세액을 산출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1.6촌이내의 혈족 2.4촌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존속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항 및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면 해당법인의 법인장부 등으로 과세대상을 확인함에 있어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완성주택계정과 무형자산인 광업권·어업권 계정 등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과 관련된 모든 장부를 조사한다.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는 「지방세법」 제17조~140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제3조 제6항,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 규칙」에 근거하며, 공평과세 정착에 의한 신뢰세정 구현, 성실 신고납부체제 확립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자치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 및 탈루세원 발굴, 자치재정 안정을 위한 조기 채권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세무조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지방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2017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p3)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신의성실의 원칙(지기법 제18조), 근거과세의 원칙(지기법     제19조),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지기법 제80조), 비밀유지(지기법 제86조)

Ⅲ.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징수 운영상 문제점

1. 정책적 조세로서 역할의 모호성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4항에 의거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며, 과세기관에서는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고 있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특정1인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운영보다는 독선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기업을 부실화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이 떠 안아야 하는 부작용을 막아보려고 입안되었다. 그러나, 십수년간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인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자산재평가가 십수년 간 행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사업번창, 주식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과점주주 시점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은 과세시점 시가표준액에 비하여 상당히 미약한 수준으로 과점주주 지배권을 획득하는데 그 정도의 부담은 기꺼이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과점주주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

박승식,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과세범위의 개선방안」, 2016지방재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p100,2016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② 건축물,선박,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동안 과점주주 취득세가 이중과세, 재산권침해 등의 사유로 위헌의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등으로 합헌결정을 받으며 옹호받고 있는 사유는 비상장법인의 가족위주 경영으로 인한 폐단을 막고 과점주주로의 지분의 집중을 예방하고자 하는 규제적 역할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득세가 정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세목이라면 시대적 환경과 요청에 따라 변화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규정은 1967년 신설된 이래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과세표준 적용으로 인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에 대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여전히 존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규제정책에 맞는 명분의 정당성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2. 세수기여도 미약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지방세 조사 공무원들이 과점주주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의 복잡성과 법인들의 과세자료 제출 거부등 비협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저항, 과세자료 구축의 미비, 지방세공무원의 회계지식 비전문성등 열악한 조사여건에서도 추징되어지는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는 세수증대 기여도 측면에서 취득세 및 지방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약하여 조세징수권 확보라는 명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표Ⅲ-1> <표Ⅲ-2>에서 보여주듯이 과점주주 취득세로 인한 조세수입이 취득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9%에 불과하고 지방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8%에 지나지 않아 세수실적은 거의 존재감이 없다고 볼 수가 있다.

<표Ⅲ-1> 취득세 대비 과점주주 취득세 현황

(단위:건,백만원,%)

구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득세		비율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기준	세액기준
2015년	6,716	93,947	6,628,481	14,082,425	0.10	0.66
2016년	7,661	119,399	5,902,047	14,114,892	0.12	0.84
2017년	9,744	75,462	5,856,786	13,497,151	0.16	0.56
평균	8,040	96,268	6,129,104	13,898,156	0.13	0.69

※ 자료 : 행정자치부 「2018 지방세통계연감」 (http://lofin.moi.go.kr)

<표Ⅲ-2> 지방세 대비 과점주주 취득세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과점주주간주취득세수	지방세수	비율
2015년	93,947	52,300,144	0.18
2016년	119,399	53,938,064	0.22
2017년	75,462	53,778,881	0.14
평균	96,268	53,339,029	0.18

※ 자료 : 행정자치부 「2018 지방세통계연감」 (http://lofin.moi.go.kr)

예컨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시점과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이 십수년의 차이가 있는 법인이 있다고 가정하여 볼 때, 해당 법인의 토지 등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경기성장,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으로 해년마다 상승하여 엄청난 급등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수년동안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인의 부동산 장부가액과 과점주주 시점의 시가표준액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 지방세법 제도하에서는 십수년 전 장부가액을 취득세 부과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추징세액은 극히 미약하여 지방세 세수증대에 그다지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방세 조사공무원은 국세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과세자료 구축의 열악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및 회계지식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조사업무의 전문성 부족등으로 분명 어려운 근무환경에 처해 있어 조사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2017.3.24일 실시한 서울시 세무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자치구 세무조사 공무원 134명 중 89명(66.4%)이 조사경력 2년 미만이며, 특히, 55명(41.0%)은 1년 미만으로 전문성 약화 및 과세대상 물건 가액이 크고 관계법령이 복잡하며 감사지적 등 업무부담으로 자치구내 세무부서내에서는 조사업무 기피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가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조사공무원에 대한 세원발굴 노력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조사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방세 조사공무원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열악한 업무환경임에도 과세형평성 제고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조사공무원들은 법인 소유재산 등의 전수조사, 해당 법인에 공문발송으로 과세자료 협조 요청 등 복잡한 업무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관련 과세자료 제출에 따른 기업부담을 가중시켜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어 서울시의 납세자권리헌장에 의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의 방침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더구나, 과점주주 과세대상 법인임이 명백히 확인된다 하더라도 추징되는 세액이 너무 적어 과세기관이 요청하는 법인장부 등 과세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지방세 조사공무원이 해당 법인을 출장하여 직접방문조사를 받더라도 그다지 거리낌이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7조부터 제115조까지의 사항과 그 박에 납제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결과적으로 법인장부만을 의지하며 조사를 해야만 하는 현 과점주주 취득세의 법적 제도에서는 과세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하는 비협조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을 출장하여 조사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세수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수준의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조사공무원이 해당 법인을 출장하여 조사하는 것은 미약한 세무실적과 달리 다수의 민원의 발생을 야기할 뿐이다. 또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세 조사공무원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 및 비협조 법인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원 발생 정도에 비하면 현행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방법은 명백한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다.

3. 조세형평성 모순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으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더라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설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어서「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의거  “사실상 금액”이 확인되는 법인장부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인정하더라도,「지방세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가표준액과의 차이가 거의 없고, 지방세 세수 및 과세형평성면에 그다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십수년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과점주주의 장부가와는 성격의 차원이 다르다 하겠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서도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기에 취득가액의 현행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주요 항목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으면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에 의한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허위임이 명백하여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취득가액 계산시에만), 기준시가 가액을 순차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양도차익이 과다산정 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취득가액 산정시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이다.

김두복, 서희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험 조세연구, p8, 2016

이렇듯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규정을 다양한 방면에서 법으로서 엄격히 정하고 있는 사유는 세금이 과세됨에 있어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며, 과세표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잘못 결정되어진 세금은 주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과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현실과 상반되는 모순점이 발견된다면 모든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세형평성면에서 불합리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점주주 취득세의 장부가액은 결정과정이 투명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시가표준액과 상당한 괴리가 있어 지방세수 건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되어지는 대다수의 취득 민원과도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4. 자산재평가에 대한 법인간 형평성 모순

이렇듯 지방세 운영에 있어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며, 과세표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민원인 뿐만 아니라 조사공무원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민감도는 크다. 특히, 과점주주 취득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은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인에 대한 장부가액은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기에는 지극히 불합리한 수준으로서 과세형평성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더라도 현행 지방세법상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지방세 분야의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자산재평가는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며 강제되지 않는다. 법인의 자산재평가는 기업자산의 현재 가액이 장부가액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 그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자산재평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가의 상승이나 자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대로 자산의 명목적 또는 실질적 가치가 증대된 경우 장부가액의 원가를 고수하기보다 실질가치 파악을 위한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기에 화폐가치가 급락하므로 기업재정의 안정을 위해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정확한 기업 자본을 재평가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에 크게 차이가 생긴 때,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이는 물가의 현저한 상승이나 자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대로 인하여 그 자산의 명목적 또는 실질적 가치가 증대된 경우에는 원가기준을 고수하는 것보다 그 자산을 재평가하여 실질가치를 유지시켜야 한다. 인플레 때에는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기 때문에 기업재정의 안정유지를 위해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재평가의 방법은 법인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개인에 있어서는 매년 1월 1일을 재평가의 기준일로 하고, 동일 현재에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에 있어서 해야 하며 또 각종 자산에 대한 재평가액의 산출은 그 자산의 종류에 따른 배수를 곱하여 행해진다.

한편 재평가에 의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잉여액)은 재평가세나 이월결손금 등에 충당한 액수를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재평가적립금은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상에서는 법정준비금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 등 법정사항 이외에는 전용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경우 관리인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지체 없이 절차개시 시점의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산재평가 [資産再評價, asset revaluation]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

자산재평가를 하게 되면 부동산등의 장부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그 증가된 금액만큼 기업의 자본이 커지게 되지만,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이거나 가족끼리의 기업인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공시할 이유가 없기에 굳이 감정평가 비용을 지불하며 자산재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히, 건물,토지등의 부동산은 자산가격이 굉장히 증가하였지만 장부가액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과거의 취득원가로 계산이 되어 자산의 실제 가치와 장부 가치와의 괴리가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건물은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등으로 외부인에게 공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액의 감정평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자산재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장부가액으로 결정해야만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법인이 여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한다.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우리구의 2개의 법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우리구 관내의 두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하는 비상장법인이며,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십수년전이고 과점주주 성립시기는 2013년, 2015년이었다.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많은 법인들이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이었으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수시분으로 과세를 하게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두 법인의 경우 과점주주 성립시점의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도무지 납득을 할 수 가 없었다.

과점주주 성립시기의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할 경우 과세시점의 시가표준액과는 비현실적인 차이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의 손실을 감당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납세자입장에서는 많지도 않은 세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을 야기하였다. 이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행정력 낭비의 사례라고 생각하였다.

<사례Ⅰ-1> 과점주주 취득세 계산 사례

□ 대상법인

법인명	부동산소재지	부동산취득일	2016 시가표준액(원)	2016 장부가액(원)	증가율(%)	업종
부**산	봉천동32-*	1960.5.19.	11,617,632,000	143,273,000	10	임대업
양**업	봉천동508-*	1982.7.23.	9,100,039,750	17,500,508	10	임대업

<※자료 서울시세무종합시스템 내부자료>

□ 계산사례

① 부**산

-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경우

11,617,632,000*10%*2%=23,235,260원

-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경우

143,273,000*10**2%=286,540원

- 차이 8,109%

② 양**업

-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경우

9,100,039,750*10%*2%=18,200,070원

-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경우

143,273,000*10**2%=35,000원

- 차이 52,000%

위 두개 법인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결과적으로 주기적인 자산재평가를 하는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의 경우 취득세 과세에 있어 믿을수 없는 비현실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자산재평가” 라는 것이 임의로 행하여지며 강제할 수 없기에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방세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효율적인 적용을 하게 된다면 신세원 창출이나 증세보다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누락되는 세원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어 증세 없는 세수증대 효과로 지방재정 확충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Ⅳ.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세금이 과세됨에 있어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며, 과세표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법으로서 엄격히 정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지방세관계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경우 장부가액은 결정과정이 투명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시가표준액과 상당한 괴리가 있어 지방세수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을 적용 받는 대다수의 취득 민원과도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조세형평성에는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이 잇는데, 수직적 형평성은 높은 소득계층에게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을 의미하고, 수직적 형평성은 동일한 소득계층, 동일한 과세표준에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함을 의미한다.(지방세포럼, 2012.5월호, 57p)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 현실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고, 과점주주 시점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시 법인장부가와 시가표준액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동일한 물건이라면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당연히 중요하게 준수되어야 할 사안이며, 취득 방법이 다르다하여 달리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세금이 과세됨에 있어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이며 공정성과 타당성이 유지되는 조세형평성이야말로 세무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있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와 실증연구를 통하여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

2. 과세표준 현실화 성공사례

지방세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세수증대의 성과를 거둔 사례 중 『200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가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열기와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자 서민주거안정 문제 및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참여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다. 참여정부 이후 ‘05년부터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개편하였고, 30%수준에 머물러 있던 재산세 과표현실화율을 ‘06년에는 55%까지 현실화(주택의 경우 50%) 하였고, 2015(주택의 경우 2017)년까지는 100% 수준으로 현실화했던 세제개선 실행은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재산세 세수증대 효과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성과를 이룬 성공한 정책 중 하나이다.

<표Ⅰ-2> 지방세(재산세) 세수신장율(2004~2006년)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금액	신장율(%)	금액	신장율(%)	금액	신장율(%)
1,017,805	12.7	2,587,449	154.2	3,108,975	20.2

※출처: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http://www.moi.go.kr)

2004년 이전에 재산세는 평균 6.25%의 신장율을 보이다가 2005년도 과세표준현실화 적용으로 154.2%로 신장율이 상승하였다. 세액은 전년대비 156.9조원이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운계약서의 효용가치가 없어지면서 취득세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게 됨으로써 징수액이 더불어 상승하였다. 참여정부가 실행한 과감한 과세표준현실화 방안이 거두어낸 과세형평성, 세수증대, 주택시장 안정화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성과이다.

과표현실화 : 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행정자치부, 지표해석]

2014년도 실행된 등록면허세에 대한 정액세금 현실화 제도도 시대의 흐름에 맟추어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과감하게 실행한 두 번째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소액의 정액 지방세는 고지서 인쇄, 송달비용 충당등의 최소한의 징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효율성 및 비현실성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오던 중 정부가 과감하게 50% 세액을 인상하여 2013년도5.3% 신장율에 비하여 2014년도 등록면허세 징수신장율은 13.2%, 2015년도 징수신장율은 23.3%로서 지방세 건전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Ⅰ-2> 지방세(등록면허세) 세수신장율(2010~2015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금액	신장율(%)	금액	신장율(%)	금액	신장율(%)	금액	신장율(%)
1,242,036	0.3	1,311,947	5.3	1,485,081	13.2	1,831,318	23.3

※출처 : 행정자치부 「2016 지방세정연감」

이제는 취득세 분야에서 과감하게 과세표준 현실화를 실현할 차례이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이 법인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여 진다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수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지방세의 세수증대면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둘째, 추징세액이 극히 미미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자료 제출거부등 비협조로 일관해 오던 법인으로부터 받아오던 조세저항이 감소되어 기업친화 세무조사 실시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으며, 자주 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에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무사찰'과 납세자등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의무의 성립 및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일반 세무조사'가 있으며, 보통 '세무조사'라 하면 후자를 말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서 임의조사이다. 납세자등의 승낙을 전제로 하고 그 승낙을 얻어 세무 조사권한인 질문조사권에 의해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세금을 덜 낸 것이 있으면 행정처분인 납세고지가 발부되며 이에 따라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 하면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무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무조사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셋째,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이며 공정성과 타당성이 유지되는 세금부과를 하게 됨에 따라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 또한, 실거래금액과 시가표준액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받고 있는 대다수의 취득신고 납세자와 조세형평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과점주주 취득세가 비상장법인에 대한 규제적인 목적과 지방세 세수증대의 목적으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할 것이며, 조세형평성면에서도 불합리함이 없어 납세자뿐만 아니라 조사공무원에게도 공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법령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법 제10조【과세표준】 ④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 제10조【과세표준】 ④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 적용방식의 비현실성으로 조사공무원 및 법인으로부터 공감받지 못한 사유와 세수증대면에서 그다지 기여를 하지 못한 사유를 알아보고, 그 개선대책으로 과세표준을 과점주주 시점의 시가표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어 질 것을 제안하여 과세형평성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준수하고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았다.

오랫동안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경기성장, 인플레이션 및 물가상승등으로 급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동안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인의 부동산 장부가액과 과점주주 시점의 시가표준액은 당연히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으며, 그 추징세액이 미약하여 지방세 세수증대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십수년전 법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법인은 추징세액이 미미하여 방문조사를 해도 거리낌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의 기업친화적인 정책에도 맞지 않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임을 알게 되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자산의 재평가는 의무적이 아닌 임의적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과소평가되어 있는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여진다 해도 현 지방세법 규정상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동안의 상황이었다.

과점주주 취득세가 비상장법인의 가족위주 경영으로 인한 폐단을 막고, 과점주주로의 지분의 집중을 예방하고자 하는 규제적인 성격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존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세형평성면에서 불합리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과점주주 취득세가 과세표준 적용의 비합리성으로 조사공무원 및 법인으로부터 공감받지 못하고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폐지논란 등 많은 논쟁이 되어 왔지만,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운영된다면 취득세 분야, 지방세 분야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늘어가는 사회복지예산의 충당을 위해 세출을 늘려가고 있어 지방재정의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기에, 자주재원의 확충은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의 확보가 이루어 져야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방재정 운영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세 그 중에서 4분의 1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합리적,효율적. 현실적인 개선과 실행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그동안 지방세분야에서 0.18%, 취득세 분야에서 0.69%의 비중으로 인해 그 존재감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과 장부가액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여지도록 한다는 개선방안이 이루어진다면 과세형평성 제고 뿐만 아니라 세수증대 분야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동안 지방세 분야에서 과점주주취득세가 그 존재감이 없어 시가표준액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그 증가에 대한 세액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본문에서 예시한 임대업을 하는 두 법인에 대한 예를 살펴보더라도 세수증대면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제도가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세제개편을 하여야 한다. 지방세 행정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되어 운영된다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수(地方稅收)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일관적인 지방세 운영방식은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세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현가능한 제도들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다 보면 선진 지방세제도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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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지방재정365 (http://lofin.mo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