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실적 평가 방법 개선 의견

❏ 평가항목 : 2-2 세원 발굴(세원 발굴을 위한 활동)

❏ 평가목표 : 2-2-2. 인정조정율

❏ 평가지표 가중치 : 0.04

❏ 현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전년도 인정조정율 동기대비 현년도 인정조정율의 감소 비율

○  평점계산 : 84+(16⨉(평가사업소 실적-최하위 실적)/(1위 실적-최하위 실적))

※ 인정조정율의 평가요소는 인정조정을 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바, 현 평가방법은 인정조정 감소 취지에 부적합하고 또한 평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 (현 방식은 고득점 학생이 더 이상 득점 곤란 상황으로 공부의욕 상실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동일함)

❏ 평가방법 개선안

○ 목표달성도

- 전년도 인정조정율 동기대비 현년도 인정조정율의 감소 비율

- 전년도 인정조정율 동기대비 현년도 인정조정율

※ 인정조정율과 인정조정율의 감소 비율을 병행 평가

○  평점계산

- 인정조정율 : 84+(16⨉(평가사업소 실적-최하위 실적)/(1위 실적-최하위 실적))/2

- 인정조정율의 감소율 : 84+(16⨉(평가사업소 실적-최하위 실적)/(1위 실적-최하위 실적))/2

※ 인정조정율 50%와 인정조정율의 감소율 50%를 병행 및 합산하여 평가

❏ 평가방법 개선효과

○ 인정조정율을 병행 및 합산하여 평가하면  인정조정율 감소 목적인 적기 검침으로 정확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한 사용량 인정조정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음.

○ 누수 및 계량기 이상사항 등을 조기 발견하여 정확한 조정량 산출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