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입 증대 특별상 우수 사례(세원발굴)

○ 기관명(성명) : 개인일 경우 소속과 성명 기재

○ 추진기간 : ’15.7.1~12.31

○ 추진내용(예시)

구분	내 용	비고
업무 개선 (신규사업 추진, 혁신적인 제도 개선 또는 업무 개선 중 해당 사항 기재)	건명 : 공사 환수금 납부로 세입징수 기여 - 추진배경 : 2002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기술심사담당관)으로 지적된 공사 환수금에 대하여 12년 동안 체납되어 그 동안 세입 징수에 어려움과 수차례 납부 독려 및 납부고지 통보가 반복 되풀이 등 업체측의 납부의지가 없어 경기도 부천시 소재 계약업체 직접 방문 등 납부방법 추진 - 현황 : 공사환수금 체납 7,192천원 추진경위 ･ ’15. 9. 30 : 경기도 부천시 납부관련 계약업체 방문 협의 ･ ’15. 10. 7 : 납부관련 계약업체 2차 방문 협의 ･ ’15. 10. 7~10.24 : 납부설득위한 업체 유선통화 ･ ’15. 10. 25 : 업체측 향후 6분할납부 확약 - 기대 효과 ･ 12년 동안 체납된 공사환수금 납부를 함으로써 세입징수 향상에 기여 하였으며 또한, 서울시 산하기관에 수차례 납 부독려 통보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 감축효과 ･ 그동안 직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12년간 체납된 납부고지서 통보(21회), 관련기관 환수협조 요청(26회), 업체방문회의 및 업체대표 사업소 회의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체납문제 완전 해결 첨부 : 관련 문서 첨부	관련 문서 첨부
세입징수실적 (원)	체납금 7,192천원 징수

2016년 세입 증대 특별상 우수 사례(법규 개정)

○ 기관명(성명) : 개인일 경우 소속과 성명 기재

○ 추진기간 : ’15.7.1~12.31

○ 추진내용(예시)

구분	내 용	비고
요율 인상을 위한 법령 개정 (세입 신설, 요율 또는 요금 인상을 위해 법령, 조례, 규칙을 개정하거나 주관 부처에 건의한 경우 중 해당 사항 기재)	건명 :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인상 - 추진배경 : 상하수도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징수수수료 분담율 적정 수준 인상에 대한 필요성 - 문제점 ･ 현재 징수수수료율은 1.6%로 징수비용 대비 징수수수료가 현저히 낮음 ⇒ 적정한 징수수수료율 현실화 필요 ･ 인건비 상승, 사무관리비용 등 징수비용 지속적으로 증가 ⌌ 검침 비용 : 15% 증가예상(현재 연간 133억→153억 ⌎ 교체 비용 : 15%~30% 증가예상(현재 연간 39억→45억~51억 ･ ․인포시스템 완공(’12년~’13년)에 따른 유지비용 발생 ⌌ 주 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 연 7억 ⌎ 인포시스템 유지보수 : 연 5억 추진경위 ･ ’15. 8. 4 : 요율 인상위해 기획재정부 협의 ･ ’15. 8. 31 : 요율 인상위해 한강유역청 협의 ･ ’15. 9. 7 : 현행 요율 1.6%에서 ’16.1월부터 1.7% 인상 결정 - 향후 계획 ･ ’19년까지 3.0%로 인상위해 협의 - 첨부 : 관련 문서 첨부	관련 문서 첨부
세입 징수 실적 또는 연간 예상 증대액(원)	징수 수수료 연간 180,000,000원 - 산출근거 : ’15년도 물이용부담금 징수액 1,800억원*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