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3308
결재일자	2015.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4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38세금징수과장
	세외수입팀장

- 세입증대를 위한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관련 - 자치구 지원제도 개선 계획

(2015. 6)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세입증대를 위한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관련 -

자치구 지원제도 개선 계획

자치구에 위임징수하는 시세와 세외수입 세입평가와 관련하여 자치구 세입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동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제도(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세입증대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불투명한 세입여건 하’에서 기초연금 등 국비 매칭비의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로 안정적 세입확보가 절실한 상황

○ 2014년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일시적 세수가 증가하였으나, 중장기 세입전망은 경제의 저성장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세수는 어려운 세입여건 지속

□ 안정적 市 재정력 확보를 위해 시세의 대부분을 징수하는 자치구 세입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로 세입증대 기반 강화 필요

Ⅱ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운영현황

○ 지급 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인센티브사업 평가 결과에 다라 자치구에 ‘재정보전금’으로 교부

- 교부된 인센티브사업비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 평가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

○ 그 간의 운영 실태

구 분	1999∼2003	2004∼2008	2009∼2012	2013∼현재
집행 방법	∘재무국 보조금 독자사업비	∘행정과 보조금 포괄 사업비	∘행정과 재정보조금 포괄 사업비	∘재무국 재정보조금 독자사업비
운영 실태	∘경상보조금으로 10% 사용 자치구 세입부서 사기진작	∘경상보조금으로 10% 사용 자치구 세입부서 사기진작 ∘사업비 증액 제한	∘자치구 자체 예산 편성 세입부서에 활용 제약 ∘사기진작과 동기 부여 미약 ∘사업비 증액 제한	∘자치구 자체 예산 편성 세입부서에 활용 제약–5%를 세입부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세입 증대 활용 개선 ∘사업비 증액 제한

□ 문제점

○ 세입증대를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자치구 지원 및 협력사업) 사업비 대폭 축소(최대 ‘00년 130억원, 최소 ’11년 9억원)

〔 연도별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비 〕

(단위 : 억원)

연도	1999	2000	2002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원금	60	130	50	50	40	30	9	20	30	30	50

※ 2012년 세입증대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26호 2012. 10. 13)이후 2007년 수준으로 상승

- ‘00년에는 IMF 영향에 따른 체납액 증가 등 어려운 세입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시세 체납 감소 등 세입증대를 최대화 하기위해 인센티브 금액 130억원으로 대폭 증가

- ‘11년~’12년 시세 세입결손액 : 3,956억원(‘11년), 575억원(‘12년)

○ 세입징수 노력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미흡

- 인센티브 지원금(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금액중 현재 5% 수준 사용 가능

※ ‘99년~‘08년 10%, ‘10년~‘12년 0%, ‘13년이후 5%

〔 세입증대 노력 공무원 직접적 지원액 〕

(단위 : 백만원)

연도	1999	2000	2002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원금	600	1,300	500	500	400	0	0	0	150	150

※ ‘09년 자치구 지원 인센티브 지원액이 보조금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된 이후 ’10~‘12년까지 세입징수 노력 공무원에 대해 직접사용 불가

- ‘08년까지 자본보조(90%), 경상보조(10%)로 교부하여 경상보조금은 세입징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 가능

- ‘09년부터 재정보전금으로 변경하여 전액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되므로 사기진작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불가능

- ‘13년부터 자치구 지원제도 개선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26호 2012. 10. 13)에 따라 자치구 지원금(인센티브)의 5%를 자치구 세입부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세입증대 비용으로 사용

※ 일부 자치구에서는 5%를 자치구 세입부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세입증대 비용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음

Ⅲ		개선방안

□ 자치구 세입부서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지원 비율을 단계적 확대로 사기진작 및 세입증대 동기부여 개선

○ 사업비 중 세입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한 할당액 현재 5%를 2015년부터 7%로 상향 조정하고, 2017년부터는 10%까지 확대 추진

구 분	2013년∼2014년	2015년∼2016년	2017년 이후
할당비율	지원금의 5%	지원금의 7%	지원금의 10%

○ ‘세외수입’ 세입부서의 경우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세외수입 등 전문가 양성 및 사기진작 필요

□ 재무국 독립사업으로 지속 운영

○ 2013년부터 행정국 포괄사업에서 분리하여 운영중인 재무국 세입증대 자치구 지원 및 협력사업은 세입증대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재무국 독립사업으로 지속적 운영 필요

Ⅳ		행정사항

□ 자치구 세입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세입증대 비용으로 재정보전금 교부시 2016년까지 7%(3억 5천만원) 지정하고,

○ 2017년부터는 10%(5억원) 상향 조정

□ 자치구 지원금 교부시 자치구 세입부서와 예산부서에 공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