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입실적 평가 개선의견

개선요구 분야 : 현년도 징수실적(급수수익)  배점 20점

○ 현재 평가방법 : 전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 현년도 목표을 설정                       하고 달성율에 의한 평가

문 제 점

○ 현년도 체납징수실적은 따로 평가하지 않고 현년도에 부과한 징수실적을 통합하여 평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실적향상율이 미흡함으로 체납 징수담당자들은 평가를 의식해 과년도 징수에 치중하고 현년도 체납징수는 소홀한 반면 과년도 체납자원을 높여 다음연도 과년도 징수율을 손쉽게 높이려는 폐단이 발생하게 됨.

○ 징수목표 또한 현년도 체납징수를 위한 노력의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전년도 징수실적 대비 징수목표를 정하고, 달성정도를 평가 한다면 체납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년도 징수율 향상을 한 사업소는 다음연도에 대단히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됨.

○ 납기내 징수율이 높은 사업소는 납기후 체납분에 대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개선의견

○ 현년도 징수실적을 납기내 징수율과 납기후 징수율을 분리하여 평가           하는 방법으로 개선 → 현년도 징수율 향상 및 평가의 공정성 기대

- 현년도체납 과 과년도체납의 불평등한 평가가 개선되어 체납징수를 위한 징수담당자들의 업무추진 의지 변화로 현년도 징수율 향상 기대

- 현년도 체납분에 대하여 징수율을 별도로 평가하면 체납징수 담당자간의 징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과년도 위주의 징수에서 모든 체납을 일시에 완납토록 하는 징수방법으로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