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4611
결재일자	2014.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재무국장
협 조
	지출팀장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실태 검사계획

2014. 5

재 무 국

(재 무 과)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실태 검사계획

본청 및 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의 적정성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도출 및 부조리 개연성 차단 등 자금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사개요

□ 추진근거

○ 市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및 제8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훈령) (2012.12월개정)

□ 검사기간 : ’14. 5. 26(월) ~ 6. 12(목)

※ 재무과 주관 표본검사(2차)는 6.16(월)~6.25(수) 기간중 실시

□ 검사대상 : 본청 및 산하사업소 79개소

□ 검사범위 : ‘13.3.1∼’14.4.30까지 세입세출외현금 집행내역

□ 검사방향

○ 세입세출외현금 회계관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 이행

○ 감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 사례 중점 검사

	<2013년도 주요 지적 사항>
▸ 현금출납부 일일정리를 이행하지 않고 일괄정리한 사례(10개 기관) ▸ 세입세출외현금 e-호조내역과 은행잔고 불일치(4개기관)

□ 검사방법

○ 기관별 자체검사 실시(1차)

-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실태 자체검사표」를 참고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관계 규정에 따라 기관별로 자체검사를 실시

- 검사반은 2인 1조로, 회계관련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는 반드시 배제

○ 재무과 표본검사 실시(2차)

- 자체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취약기관(5개 내외)를 선정후 표본검사 실시

- 검사반은 재무과 소속 3인 1조로, 세입세출외출납원 1인, 회계관련 직원 2인으로 구성

Ⅱ		세부 검사사항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근거 및 목적의 적정 여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할수 있는 범위 1.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처리의 적정여부

- 반환청구서에 의한 반환절차 이행여부

- 정당한 채주(납부자)에 대한 지급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기간 경과분에 대한 적정한 반환이행 및 세입처리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6조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함

○ 세입세출외현금 정산 및 사후관리 적정여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내역부 정리,관리의 적정 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e-호조(전자장부)내역과 은행잔고 일치여부

- 지출서류 및 영수증 보관상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0조의2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수행

○ e-호조시스템을 활용한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의무화 준수여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실무담당자 분리하여 확인체계 강화여부

Ⅲ		검사결과 조치계획

○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 가능한 사항은 기관자체 시정조치

○ 기관자체 시정조치가 불가하거나,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통보

Ⅳ		추진일정

○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실태 검사계획 수립‧통보 : ’14. 5.23(금)

○ 기관별 자체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  :‘14.5.26(월)∼6.12(목)

○ 재무과 표본검사 실시(5개기관내외)  : ‘14.6.16(월)∼6.25(수)

○ 검사결과 보고                     : ‘14. 7월초

Ⅴ		행정사항

○ 각 기관에서는 검사반을 편성하여 시 재무회계규칙 제79조 및 제82조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 그 검사결과와 조치결과(붙임1)를 ‘14.6.12.(목)까지 市 재무과로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소방재난본부는 산하사업소 검사결과와 조치결과를 일괄 수합 제출)

붙임 : 1.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실태 자체검사표 1부

2.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근거 및 보관기간 1부

3. 검사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