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집행실태 검사계획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의 적정성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도출 및 부조리 개연성 차단 등 자금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사개요

□ 추진근거

○ 市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및 제8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훈령) (2012.12월개정)

□ 검사기간 : ’14. 6. 03(화) ~ 6. 05(목)

□ 검사방향

○ 세입세출외현금 회계관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 이행

○ 감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 사례 중점 검사

□ 검사방법

○ 기관별 자체검사 실시(1차)

-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실태 자체검사표」를 참고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관계 규정에 따라 기관별로 자체검사를 실시

- 검사반은 2인 1조로, 회계관련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는 반드시 배제

※ 장비구매 소방장 안우석, 계약 소방장 양성찬

Ⅱ		세부 검사사항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근거 및 목적의 적정 여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할수 있는 범위 1.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처리의 적정여부

- 반환청구서에 의한 반환절차 이행여부

- 정당한 채주(납부자)에 대한 지급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기간 경과분에 대한 적정한 반환이행 및 세입처리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6조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함

○ 세입세출외현금 정산 및 사후관리 적정여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내역부 정리,관리의 적정 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e-호조(전자장부)내역과 은행잔고 일치여부

- 지출서류 및 영수증 보관상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0조의2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수행

○ e-호조시스템을 활용한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의무화 준수여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실무담당자 분리하여 확인체계 강화여부

Ⅲ		검사결과 조치계획

○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 가능한 사항은 기관자체 시정조치

○ 기관자체 시정조치가 불가하거나,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통보

Ⅳ		추진일정

○ 기관별 자체 집행실태 점검실시 : 14. 6. 03(화)~6. 05(목)

○ 점검결과 제출(본부) : 14. 6. 10(화)

Ⅴ		행정사항

○ 세입세출외현금 담당은 ″세입세출외현금 입출금 내역〃을 시금고에서 발급받아 해당 점검자에 제출

○ 자체 점검을 실시 후 결과를 붙임양식에 의거 2014.6.10.(화)까지 본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