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수입(원인자분담금 수입)

□  부과개요

○ 부과내용

- 상수도 수용가로부터 신설공사 및 급수관 구경확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근거

- 지방자치법 제138조(분담금), 제139조(사용료 징수조례 등)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제4조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8,901,000	21,989,000	17,748,000	23,351,748	29,502,702	34,127,000	28,140,000	15,751,456	39,378,640	31,091,000

○ 2014년 징수전망 : 39,378,640천원

- 상반기 대규모 주택단지의 사업증가로 원인자 부담금 상승 (최근 3년간 5월 평균 징수금액 대비 2배)

- 최근 3년 5월 징수금액 비율(31%) 적용시 50,811,148천원이나 하반기 대규모 주택단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 날수 없으므로, 5월 징수금액의 40%으로 환산하여 39,378,640천원

○ 2015년 산출내역 : 31,091,000천원

- 4년 평균 결산액(10년~13년) : 25,389,000천원

․ 13년 부담금에 대규모 개발단지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 4년 평균으로 산정

-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개정(‘12.12.31)에 따른 추가징수 : 5,702,000천원

․ 대규모 개발단지 11,100세대 예정중 60% ≒ 6,600세대 (마곡지구외 2개소)

6,600세대 × 864천원 =5,702,000천원

□ 향후 3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6		2017		2018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31,091,000	2015년 징수 예상액 (변동없음)	31,091,000	2016년 징수 예상액 (변동없음)	31,091,000	2017년 징수 예상액 (변동없음)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급수설비과장	김인환	3146-1470	담당자	김형준	3146-1474

기타사업수입(급수공사수입)

□  부과개요

○ 부과내용

- 수용가로부터 신설 및 개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부과⋅징수

○ 부과근거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6조 ～ 제13조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20,613,000	19,574,000	19,736,000	20,571,175	21,021,850	20,803,126	21,801,101	6,963,232	20,489,093	24,680,000

○ 2014년 징수전망 : 20,489,093천원

- 최근 3년간 5월 급수공사 평균 징수액 비율(34%)로 환산시 예상금액 : 20,489,093천원

․ 대규모 지역 개발단지 증가로 인하여 급수공사비 수익은 감소

※ 공동주택 공사비 : 19세대 미만 세대당 22만원, 501세대이상 세대당 9만원

○ 2015년 산출내역 : 24,680,000천원

- 3년 평균(‘11년 7,284건, ’12년 7,349건, ‘13년 6,522건) : 7,050건

․ 7,050건 × 3,495천원/건(‘11년~13년 평균사업비×정액공사비 인상률 20%)= 24,640,000천원

- 개조공사비 : 급수관이설 80m×500천원 =40,000천원

․ 8개 수도사업소 × 10m

□  향후 3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6		2017		2018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24,680,000	2015년 기준	24,680,000	2016년 기준	24,680,000	2017년 기준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급수설비과장	김인환	3146-1470	담당자	김형준	3146-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