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5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거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나.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작년에 이어 2015년을 기한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나. 세목별 감면내역

○ 주민세 균등분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5년 주민세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분에 한함)을 면제한다.

○ 자동차세 소유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5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

○ 재산세 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5년 재산세 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을 면제한다.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5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면제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세월호 희생자 : 총 12명

연번	성 명	출생년도	사고당시 거주지	연번	성 명	출생년도	사고당시 거주지
1	최○○	’53년생	금천 가산동	7	김○○	’97년생	경기 안산시
2	신○○	’48년생	양천 신정동	8	이○○	’97년생	경기 안산시
3	구○○	’72년생	성북 장위동	9	정○○	’45년생	경기 광명시
4	이○○	’73년생	강서 화곡동	10	전○○	’44년생	경기 광명시
5	남○○	’79년생	서초 반포동	11	심○○	’54년생	인천시
6	지○○	’70년생	경기 부천시	12	윤○○	’53년생	인천시

※ 희생자 주소지가 타시도라도 그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서울인 경우도 감면대상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감면규모 : 총 4,874,860원

- 주민세 167,000원, 자동차세 1,153,370원, 재산세 3,420,970원, 지역자원시설세 133,520원

※ 작성자 : 세제과 세제정책팀 이용훈 (☎ 2133-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