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시 장 (세제과)			2015.		행정자치위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거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추진경과	○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출 계획’ 방침수립(’15.9.14)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2015년 귀속분 정기분 지방세 감면으로, 이견 없을 것으로 판단
대응방안	○ ’15.9.10.(목)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방문 사전 설명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담당부서	세제과	팀장	노은주(☎2133-3352)		담당		이용훈(☎2133-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