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차량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추진계획

’14.4.16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의 소유주가 대체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도시철도채권 개요

○ 목적 :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

○ 대상 :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등 16개 분야 의무매입

※ ‘13년 공채발행액 5,744억원중 자동차등록 5,302억원(92.3%), 건설공사도급계약 399억원(6.9%)

○ 이율 :  연2.0%(최초 5년간은 1년 단위 복리, 나머지 2년은 단리)

○ 상환 :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일시상환

○ ’14년 발행예정액 : 6,200억원

○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근거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 ‘차’목」

시․도지사가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도시철도 공채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입대상 항목의 일부를  지정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세월호 관련 지원사항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안전행정부 ’14.4.17)

-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감면

○「세월호 피해 화물차량 관련 조치사항 알림」(국토교통부 ’14.5.30)

- 세월호 피해차량 과태료부과 금지, 기분담금 반환, 보험료 면제 등

□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지침

○ 면제대상 : ’14.4.16 세월호 침몰로 파손된 차량의 소유주

- 세월호 침몰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해 경찰서장, 소방서장, 인천지방해운항만청 등이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첨부 확인

○ 면제요건

- 파손된 차량을 말소 등록한 후 대체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면제범위

- 전액면제 : 매입해야 할 도시철도 채권액이 파손된 자동차의 채권 매입액과 같거나 그 이하인 경우

- 부분면제 : 매입해야 할 도시철도 채권액이 파손된 자동차의 채권 매입액보다 높은 경우-채권 차액은 매입

○ 처리방법 : 피해차량의 말소여부를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후 처리

○ 기채권을 매입하고 신규등록한 수해차량 소유주 처리

- 채권보유자 및 즉시매도자 : 중도상환

-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제2조 제1항 3목 적용

□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피해 차량임이 입증 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하되,

○ 확인서상 피해일자와 피해차량 일치여부 등 관련 사항을 철저히 확인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