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자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2014년 2월말 현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전년도 세외수입의 부진원인과 당해연도 징수율 제고대책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13년 추진실적

▢ ’13년 세외수입 과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 산(A)	부과액(B)	징수액(C)	미납액	진도율 (C/A)	징수율 (C/B)
합 계		2,349	4,023	2,743	750	116.8	68.2
경상적 수입	소계	2,145	2,550	2,539	12	118.4	99.6
	공유재산임대료	617	784	775	9	125.6	98.9
	기타사용료수입	654	919	916	3	140.1	99.7
	주차요금수입	696	672	672		96.6	100.0
	통행료수입	178	176	176		98.9	100.0
	이자수입	-	0.012	0.012			100.0
임시적 수입	소계	204	332	204	738	100.0	61.4
	불용물품매각대	6
	시유재산변상금		176	102	75		58.0
	위약금및지체상금	4	0.18	0.18		4.5	100.0
	과태료	0.16	2	1	0.4	625.0	50.0
	그외수입	194	154	96	58	49.5	62.3
	지난년도수입	-	1,141	5	605		0.4

※ 부서별 14월 징수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 과목별 미납원인 분석

- 공유재산임대료

· 남산공원 위탁시설인 장충테니스장 사용료로 경제형편 상 납부지연 및 미납

- 기타사용료

·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공원점용료이나 산림청에 점용료를

기납부하였음으로 이중으로 납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납

- 시유재산변상금

·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무단으로 점유하여 무허가건축물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였으나 체납자 대부분 재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구로서 변상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보임

- 과태료

· 공원내 금연 및 금지행위 위반 등 사안발생시 부과하는 징수예측이 곤란한 수입으로 과태료 금액이 소액이고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행불 및 개인파산 등으로 납부지연

- 그 외 수입

· 예측이 불가한 수입으로 중랑캠핑숲 조성공사 공사비 환수금 등으로 경제상황 악화로 납부지연 및 미납

- 지난년도 수입

· 매점 등 무단사용 변상(부당이득금), 공사환수금 등으로 재산조회결과 무재산, 개인파산, 사업자등록 및 건설업등록 말소 등 고질적 체납임

▢ 부서별 추진실적 (‘13. 1월～’14. 4. 현재)

❍ 체납처분 실적

구 분	압류실적		공매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동산
차 량
채 권
기 타

❍ 주요 추진 사항 및 실적

- 중랑캠핑숲 조성사업 공사비 환수 : 체납 56,318천원

· 공사비 환수금 체납 독촉고지 : ‘14. 1. 15

- 소나무림 확대 조성 공사비 환수 : 체납 248천원(납부완료 ‘14. 1. 20)

· 공사비 환수금 체납독촉 및 압류 사전통보  : ‘14. 1. 15

- 소송비용(권태한) : 체납 1,510천원

· 소송비용 체납 독촉고지 : ‘13. 11. 28

- 시유재산변상금 체납 독촉고지 : ‘13. 11. 29

· 납부완료(김영래 ‘14. 2. 28) : 체납액 1,740천원

- 훈련원공원 벽체분수대 보완 정비공사외 2건 공사비 환수 : 체납액 1,146천원

· 재산조회(세외수입징수시스템) : ‘14. 1. 10(조회결과 : 재산없음)

· 사업장 소재지 사업여부 현장조사 : ‘14. 1. 27(조사결과 : 사업안함)

- 세종로공원 매점 운영포기로 인한 부과 사용료 감면 및 변상금 부과

· 납부완료(‘14. 1. 29) : 변상금18,631천원

- 1억이상 체납금 38징수과에 협동 체납징수 대책 논의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세외수입 체납시 개별 법령에 징수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준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용에 혼란

- 체납자의 소득이나 재산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지방세에 준하는 다양한 법적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 부재

❍ 개선방안

- 지방세와 동일하게 금융기관에 재산조회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 마련

2		’14년 추진계획

▢ ’14년 세외수입 과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 산(A)	부과액(B)	징수액(C)	미납액	진도율 (C/A)	징수율 (C/B)
합 계		2,532	1,345	738	607	29.1	54.9
경상적 수입	소계	2,430	712	712	0.034	29.3	100.0
	공유재산임대료	790	294	294		37.2	100.0
	기타사용료수입	662	139	139	0.034	21.0	100.0
	주차요금수입	795	254	254		31.9	100.0
	통행료수입	183	25	25		13.7	100.0
임시적 수입	소계	102	633	26	607	25.5	4.1
	시유재산변상금	44	19	19		43.2	100.0
	과태료	1
	그외수입	56	7	7		12.5	100.0
	지난년도수입	1	607		607

※ 부서별 2월 징수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 징수계획 (’14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서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등 납부 독촉 예정

- 전화 및 SMS(문자메세지) 등 활용하여 납부독려

- 체납자를 직접 방문상담하여 분납 유도

❍ 과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 과년도 미수납 605백만원은 재산조회결과 무재산, 개인파산, 사업자등록 및 건설업등록 말소 등 고질적 체납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등 납부독촉 예정

- 1억이상 체납금 대상은 38징수과에 협동 체납징수 대책 논의 진행중

작성자	공원운영과 담당 : 배정애(☎3783-5932) 팀장 : 한선(☎3783-5925) 과장 : 김준현(☎3783-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