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자료

< 자원순환과 >

‘14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와 더불어 신규 수입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13년 추진실적

▢ ’13년 세외수입 과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미납액	진도율 (C/A)	징수율 (C/B)
계		64,269	106,660.3	101,830	4,830	158
재산임대수입		32.8	81	81	-	246	100
	시유재산임대료	32.8	81	81	-
사용료수입		-	42	42	-	100	100
	공유재산사용료	-	42	42	-
사업수입		63,727	59,903	59,790	113	106	99.8
	기타사업수입	63,727	59,903	59,790	113
이자수입		-	208	208	-	100	100
	기타이자수입	-	208	208	-
재산매각수입		-	41,295	41,295	-	100	100
	시유재산매입비	-	41,295	41,295	-
기타수입		509	411	410	0.75	124	99
	기타잡수입	509	411	410	0.75
지난년도수입		-	4,720.3	4	4,719.3	100	0.08
	기타사업수입	-	4,553	-	4,553
	시유재산변상금	-	162	-	162
	소송비용	-	1.3	-	1.3
	기타잡수입	-	4	4	-

※ 부서별 14월 징수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 과목별 미납원인 분석

∙ 지난년도 기타사업수입 중 양천구 체납수수료 : 4,553백만원

- 양천자원회수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양천구에서 반입처리한 생활폐기물 중 공동이용 전 ’06.03 ~ ’06.12월 까지 폐기물반입수수료 및 공사분담금 체납

(’06년 당시 양천구에서 토지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폐기물반입수수료 예산 일부를 토지보상금으로 활용)

- 2012년에 체납액 45억원을 15년간 분납(년 3억)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양천구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고, 양천구의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노력 및 달성 등을 감안하여 체납액 전액면제 요구(2013.12.26. 시장면담 결과 : 요구 수용 어려움)

∙ 기타사업수입 중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종로구) : 113백만원

- 이중 부과로 감액징수 처리(‘14. 3. 28) ⇒ 현재 채납 없음(’14. 4월 현재)

∙ 기타수입 중 녹색장터 미반납액 : 0.75백만원

- (사)프로보노국제협력재단(한원택) 2012년 녹색장터 사업비 미반납

∙ 지난년도 수입 중 시유재산변상금 : 162백만원

- 강남재활용선별장 장지동 폐기물 적치 변상금이나 현재 업체 부도 상태임

∙ 지난년도 수입 중 소송비용 : 1.3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조례개정 반대에 따른 행정소송변상금 미회수(김준희 외 3명,       2009아 1316 행정소송)

▢ 부서별 추진실적 (‘13. 1월～’14. 4. 현재)

❍ 체납처분 실적

구 분	압류실적		공매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동산	1	4,553,198,460
차 량
채 권
기 타

❍ 주요 추진 사항 및 실적

【양천구 체납수수료】

- 2007 ～ 2011 :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10회)

- 2011. 08. 25 : 부동산(양천구 청사) 압류

- 2012. 06. 18 : 폐기물 반입수수료 체납분 납부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장기분할(15년) 납부 요청(구청장 결제 ’12.06.18)

- 2012. 07. 03 :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방안 방침 수립

※ 장기분할(15년) 납부 승인 통보

- 2012. 12. ～ 2013. 8 : 체납액 분납편성 촉구 및 세입계좌 압류예고(4회)

- 2014. 4월 현재 : 2014년 예산 미반영

- 2014. 04. 11 : 체납금 납부 촉구(예산편성 등 답변 제출 요구)

【녹색장터 민간댄체지원 미반납액】

- 2013. 2. 19, 3.14, 8.1, 10.30, 12.5 : 반납 독촉고지(5회)

- 2014. 1월 : 재산조회 결과 재산없음

【시유재산변상금 및 소송비용】

- 해당주체가 기업 부도 상태 혹은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상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양천구 체납수수료 : 구의회 반대, 재정여건 열악 등으로 납부불가 입장 지속

- 기타 체납료      : 납부 주체 부도 등으로 징수 곤란

❍ 개선방안

【양천구 체납수수료】

- 양천구 체납수수료 납부계획(2012년 확정)

․납부기한 : 2013년 ～ 2028년(15년)

․납부방법 : 연 3억원 분할납부(2028년도는 3억5천3백만원 최종납부)

- 납부의지가 없을 경우 2013년 분납분에 대해 세입계좌를 압류조치할 계획임

※ 체납수수료 납부 계획 있어 추경에 반영(양천구 ’14 .04. 17)

【녹색장터 민간댄체지원 미반납액】

- 6개월마다 재산조회 및 독촉고지 부과 등 진행

【시유재산변상금 및 소송비용】

- 시유재산(2008. 9), 소송비용(2009. 9) 등은 결손처분 등으로 처리

2		’14년 추진계획

▢ ’14년 세외수입 과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미납액	진도율 (C/A)	징수율 (C/B)
계		67,079	10,732	10,732	-	16	100
재산임대수입		76	-	-	-
	시유재산임대료	76	-	-	-
사업수입		66,494	10,729	10,729	-	16	100
	기타사업수입	66,494	10,729	10,729	-	16	100
기타수입		509	2.8	2.8	-	1	100
	그외수입	509	2.6	2.6	-	1	100
	이자수입	-	0.2	0.2	-	1	100
지난연도수입		300	-	-	-

※ 부서별 2월 징수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 징수계획

❍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 지난연도수입인 양천구 체납수수료

․ 금년도 분납금(3억) 추경예산 편성 촉구 및 미반영 시 양천구 세입계좌 압류 조치

-  공유재산 임대료

․ 자원회수시설, 자재창고 임대수입으로 안정적인 징수가 전망됨

- 기타사업수입

․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징수가 전망됨

- 민간융자

․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안정적인 징수가 전망됨

- 기타잡수입

․ 자원회수시설 소각 고철 판매수입으로 안정적인 징수가 전망됨

❍ 과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 과년도 분납금(3억) 추경예산 편성 촉구 및 미반영 시 양천구 세입계좌 압류 조치

작성자	과명 : 자원순환과 담당 : 김주현(☎3678) 팀장 : 최규동(☎3672) 과장 : 최홍식(☎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