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징수대책회의 후속조치 결과

< 부서명 : 대공원 운영과 >

▢ 추진계획(지난 1,2차 세외수입 징수보고대책 보고사항)

❍ 38세금 징수과와 협업 공동징수 활동 추진(대공원 건의사항 반영)

- 2014.11.17(금) 38세금징수과 고액세외수입 공동징수 관련 회의

- 38세금징수과 사업소 소관 고액 세외수입 체납 공동 징수방침 통보(14.1.23)

❍ 향후 부과부서에서는 세입부과 후 납부안내 및 체납자에 대하여 독려 등 동시 병행으로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체납액 징수 전담반 구성(발생 원인별 전담직원 지정), 징수독려 등

❍ 시효완성자 결손처분 및 무재산자 불납결손 처분

▢ 그간의 추진실적

❍ 체납현황

체납자	예산 과목	부과 년도	체 납 금 액(천원)			체 납 경 위
			계	원금	가산금
소계			1,522,060	889,341	632,719
김재춘	소송비	‘06.09	26,100	26,100	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비용 - 운영권존재확인 소송비용
원숭이학교 (정희원)	변상금	‘06.10	1,475,120	842,854	632,266	-2006.1.1~2007.6.30 무단점용 - 법인카드 압류조치
	소송비	‘07.11	10,704	10,704	0	- 유치권, 부당이득금 소송
(주)앰블아시아드	소송비	‘10.12	1,758	1,758	0	- 공연비 소송비용
보성아이엔	입찰보증금	‘11.2	5,125	5,125	0	동물사료 입찰보증금
동안산업	과다지급금	‘11.2	1,015	1,015	0	건축보수공사비 과다지급금
큰물새음식점	공공요금	‘12.3	769	614	155	공공요금
송호정휴게소	공공요금	‘12.4	213	171	42	- 공공요금
조규일외 9	과태료	‘12.2~	1,256	1,000	256	건강증진법 위반 흡연 과태료 소액 및 지방거주자

❍ 원숭이학교 신용카드 가맹점 채권 7건 1,475,121천원 압류(‘07년)

❍ 월별 독촉 및 체납고지서 총 207회 발송(‘13년도)

❍ 지난년도 월별 재산 조회 및 채권조회 총 40회(‘13년도)

❍ 체납고지서 반송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주소 확인 및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