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감량,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평가분야

폐기물 감량,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평가항목

폐기물 감량.자원 재활용 확대

세부지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배  점

3.5점

배점기준

◦ 생활폐기물 감량화 비율

1~5위	6~10위	11~15위	16~20위	21~25위
3.5점	3.0점	2.5점	2.0점	1.5점

산식설명

◦ 산출방식 : {(13년 발생량 – 14년 발생량) ÷ 13년 발생량} × 100

※ 생활폐기물 발생량 적용대상 : 매립지 반입량(생활폐기물 + 사업장 생활계

자가폐기물) +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제출서식

◦ 자원회수시설 반입량(톤/년)

구분	2013년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12.10.1~’13.9.30)	2014년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13.10.1~’14.9.30)
전년10월
∫
합계

※ 작성 대상 자치구 : 은평, 구로, 강동(기타 22개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작성)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연구

2133-3680

유영춘

2133-3681

평가분야

폐기물 감량,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평가항목

폐기물 감량, 자원 재활용 확대

세부지표

재활용 분리배출체계 개선

배  점

9점

배점기준

◦ 재활용 정거장 운영(5점)

- (재활용정거장 운영개소수 / 참여 동수) × 참여 개월 수

※ 클린하우스 사업실적 재활용정거장에 포함

※ 2차 시작한 동은 위 계산값에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더함

※ 2주 이상 운영한 정거장은 1개월로 간주

※ 정성적 평가 추가 : 운영내용의 충실성(필요시 현장실사 및 점검)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추진 불가한 자치구 기본점수 2점 부여

※ 실적이 전무하면 최하위 등급 부여(1.4점)

◦종이팩분리수거(1점)

-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통계를 근거로 한 자원순환과 자료 위주로 평가

◦봉제 원단조각 재활용 사업(1점)

-  봉제원단 조각 수거량(0.7점)

-  정성적 평가(0.3점) : 자체추진계획방침 등 자치구의지

◦배점 7점(재활용 정거장 운영+종이팩수거량+봉제원단 조각 수거량)

순위	1~5위	6~10위	11~15위	16~20위	21~25위
배점	7	5.6	4.2	2.8	1.4

◦공공청사 폐기물 제로화 추진실적(2점)

- {(참여기관 / 참여대상기관)+참여 개월 수/평가 개월 수}⨯시민평가단 평가계수(0.8~1.0)

- 참여대상기관은 시설관리공단 산하기관까지 포함(예:구청사, 주민센터, 구의회, 구립도서관,        체육관, 문화센터 등)

산식설명

○ 재활용정거장 사업 불가한 부득이한 사유

- 자동선별장 운영, 선별위탁처리업체와 장기용역 계약 등 자원순환과 판단에 의함

○ 공공청사 폐기물 제로화 추진실적 관련

- 참여개월 수 산입 시점은 ‘14년 4월 1일 부터이며 평가개월 수는 6개월 임.(4월~9월)

- 시민평가단 평가계수는 1~3차에 걸친 시민단체 모니터링 결과에 의한 것임.

제출서식

◦ 재활용정거장 운영

운영개시일	운영개월수(1.1~9.30)	운영동수	운영개소수
1차( )
2차( )
3차( )

◦ 종이팩과 종이컵 분리 수거량 및 봉제원단 조각 수거량(‘14.1.1~9.30)

자치구명	종이팩 수거량(kg)	봉제원단(톤)

◦ 공공청사 폐기물 제로화 추진실적

자치구명	참여대상기관수	참여기관수	참여 개월 수	비 고

※ 참여기관 세부 내역

	참여대상기관수	참여기관수
구청사	1	1
동주민센터	17	17
구의회	1	1
보건소	1	1
구립도서관	5	3
· · ·
계	50	45

증빙자료

◦ 봉제원단 조각 재활용 관련 자체추진계획, 홍보물 등 서류일체

◦ 폐기물 제로화 방침서, 폐기물 제로화 추진 협조 공문(필수)

◦ 폐기물 제로화 추진 관련 자체 이행실태 점검 계획 및 결과 보고서

◦ 자체 폐기물 제로화 성과분석 보고서 등

자원순환과

재활용기획팀장

이태홍

2133-3688

오천석

문양호

박성찬

2133-3692

2133-3693

2133-3694

평가분야

폐기물 감량,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평가항목

폐기물 감량, 자원 재활용 확대

세부지표

재활용 촉진(EPR, 소형가전)

배  점

2점

배점기준

◦ 재활용률 낮은 품목의 재활용률 확대(1점)

(EPR 품목 수거 실적, 민간위탁 재활용 부분 기준)

- 폐전지 + 폐형광등 : 품목별 수거량 ÷ 인구수

- 폐전지는 중량(kg), 폐형광등은 개수(개당 150g) 기준

※ 폐형광등은 전 자치구 동일 배점 부여

- 실적이 없으면 최하위 등급(배점의 20%) 부여

- 폐전지(0.6점) + 폐형광등(0.4점)

순위	1~5위	6~10위	11~15위	16~20위	21~25위
배점	1.0	0.8	0.6	0.4	0.2

◦소형가전 및 폐휴대폰 수거량(1점)

- 소형가전 + 폐휴대폰 : 품목별 수거량 ÷ 인구수

- 소형가전 품목외 불필요한 품목 입고시 감점(-0.1점)

- 실적이 없으면 최하위 등급(배점의 20%) 부여

- 소형가전(0.6점) + 폐휴대폰(0.4점)

순위	1~5위	6~10위	11~15위	16~20위	21~25위
배점	1.0	0.8	0.6	0.4	0.2

산식설명

○ EPR품목(폐전지, 폐형광등) 수거량은 관련 협회 통보량 위주의 자원순환과 자료로 함

○ 소형가전과 폐휴대폰 수거량은 SR센터 통계 위주의 자원순환과 자료로 함.

제출서식

◦ 폐전지와 폐형광등 수거량

자치구명	폐전지 수거량(kg)	폐형광등 수거량(개)	인구수(9.31기준)

◦ 소형가전과 폐휴대폰 수거량

자치구명	소형가전 수거량(kg)	폐휴대폰(대)

증빙자료

- 봉제원단 조각 재활용 관련 자체추진계획, 홍보물 등 서류일체

자원순환과

재활용기획팀장

이태홍

2133-3688

오천석

문양호

2133-3692

2133-3693

평가분야

폐기물 감량,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평가항목

폐기물 감량, 자원 재활용 확대

세부지표

재활용 촉진(폐현수막)

배  점

1점

배점기준

◦ 폐현수막 재활용품 구매실적

1~5위	6~10위	11~15위	16~20위	21~25위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 폐현수막 재활용품 구매 총금액을 기준으로 순위 산정

산식설명

◦ 자체 생산·사용하는 자치구는 시가로 환산(생산물량×구매시가)하여 구매금액과

합산해서 제출

◦ 폐현수막을 포함하여 여러 재료가 혼합되어 사용된 제품의 경우, 폐현수막 사용

비율이 20% 이상인 제품에 대해 인정

◦ 구매실적 없으면 0점 처리

◦ 시가 환산은 물품별로 ㈜녹색발전소, 한국업사이클링디자인협회 자문을 통해 확정

제출서식

◦ 보급실적

번호	물품명	수량	구매금액	사용용도	제품사진	사용사진
1			※자체생산물품은 미기재
2

증빙자료

- 구매 영수증, 자체생산물품은 생산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품 사진,

해당 물품을 사용처에 사용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사진 등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장

이종혁

2133-3695

송진우

2133-3698

평가분야

폐기물 감량,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평가항목

폐기물 감량, 자원 재활용 확대

세부지표

과대포장 및 1회용품 규제

배  점

1점

배점기준

◦ 포장검사 명령실적(0.4)

1~6위	7~12위	13~18위	19~25위
0.4점	0.3점	0.2점	0.1점

- 자치구별 포장검사 명령제품수를 기준으로 순위 산정

◦ 포장검사 및 1회용품 과태료 부과실적(0.6)

1~4위	5~8위	9~12위	13~16위	17~20위	21~25위
0.6점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 포장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횟수 및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 합산 실적

산식설명

<포장검사 명령실적>

◦ 명령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 검사결과 위반업체 및 미위반 업체 모두 명령실적에 포함

<포장검사 및 1회용품 과태료 부과실적>

◦ 포장검사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타 자치구로 부과의뢰한 건수를 인정

(타 자치구에서 점검을 하여, 과태료 부과의뢰가 들어온 건수는 불인정, 정부합동평가지표 기준)

◦ 포장검사의 경우, 제출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미제출하여 과태료 부과한 건수 인정

◦ 자치구별 1회용품 과태료 실적 인정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 한정(정부합동평가지표)

◦ 포장검사 및 1회용품 과태료 부과실적이 모두 없으면 0점 처리

제출서식

◦ 포장검사 명령실적

번호	업체명	명령일시	기준위반여부
1			위반
2			미위반

◦ 포장검사 및 1회용품 과태료 부과실적

번호	구분	업체명	과태료 부과명령일시
1	포장검사
2	1회용품	oooo식당 (식품접객업)
3	1회용품	oooo급식소 (집단급식소)

증빙자료

◦ 포장검사 명령실적

1. 포장검사 명령공문(직인 포함)

2. 업체로부터 받은 검사성적서

※ 둘중 한 개라도 미제출시 실적 불인정

◦ 포장검사 및 1회용품 과태료 부과실적

1. 과태료 부과 공문 또는 과태료 부과 의뢰 공문(직인 포함),

2. 포장검사의 경우 업체로부터 받은 검사성적서(미제출의 경우 제외)

※ 둘중 한 개라도 미제출시 실적 불인정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장

이종혁

2133-3695

송진우

2133-3698

평가분야

폐기물 감량,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평가항목

나눔장터 활성화

세부지표

재활용 장터운영

(자치구 상설 나눔장터)

배  점

1.5점

배점기준

◦ 자치구 재활용 나눔장터 활성화

- 상설 재활용 장터 정기적 운영 : 1.5점

·· 대규모 재활용장터(일반시민 100팀 이상참여)

매주1회	매월2회	매월1회	연2회이상
1.5	1.2	0.9	0.6

·· 중규모 재활용장터(일반시민 50팀 이상참여)

매주1회	매월2회	매월1회	연2회이상
1.0	0.8	0.6	0.4

·· 소규모 재활용장터(일반시민 50팀 이하참여)

매주1회	매월2회	매월1회	연2회이상
0.7	0.5	0.3	0.1

※ 동일 규모 장터를 매월 1회씩 2개소(다른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 매월2회로 인정하며,

규모가 다른 장터를 각각 운영할 경우는 큰 규모의 장터 실적만 인정

※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참여 실적은 자치구에서 제출 불필요

산식설명

◦ 자치구 재활용 나눔 장터

제출서식 및 운영실적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예)000구 운영계획이 100팀이상, 1회/주 운영 일 경우  기준1.5

예)000구 운영계획이 100팀이상, 1회/월 운영 일 경우  기준0.9 등

제출서식

◦ 자치구 재활용 나눔 장터(000구)

연번	구분 (규모)	장터명	장터위치	운영일자	참여팀수	시민 참여인원

증빙자료

◦ 월별 운영실적 결과 보고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포함 하되, 참가팀 명단 첨부)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장

이종혁

2133-3695

이도훈

2133-3697

평가분야

폐기물 감량,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평가항목

나눔장터 활성화

세부지표

재활용장터 운영(녹색장터)

배  점

2.5점

배점기준

◦ 녹색장터 개최실적(1점)

60회 이상	59~40회	40회 미만
1	0.5	0.1

※ 1개 단체(장터)당 개최횟수 최대 10회까지만 인정

◦ 녹색장터 운영 모니터링 실적(0.5점)

25단체이상	24~19개 단체	18~13개 단체	12~6개 단체	5개 단체미만
0.5	0.4	0.3	0.2	0.1

※ 녹색장터별 설문지 20매 이상제출(판매자10매, 구매자10매), 설문지 미실시시 0점처리

◦ 녹색장터 운영 우수사례(0.5점) : 1건당 0.1점 부여

※ 시민판매참가자 자리수(확대노력도), 이색코너, 시민참여도 등(자리수기준:회당30자리 이상)

◦ 녹색장터 홈페이지 운영실적(0.5점)

우수(80~100%)	보통(80~60%)	미흡(60%미만)	미입력
0.5	0.3	0.1	0

※ 홈페이지에 미입력시 0점 처리

산식적용

◦ 녹색장터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서울시 예산을 교부받아 운영한 장터로

9월말까지 운영한 실적만 인정함

◦ 녹색장터 모니터링(설문조사) 실적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단체수로 점수부여

◦ 우수사례는 시민판매 참가자 자리수 및 이색코너, 시민호응도 등으로 판단

◦ 녹색장터 홈페이지 운영실적은 홈페이지에 장터 운영내용을 입력한 장터비율(입력녹색장터수/전체녹색장터수)로 점수부여

제출서식

◦ 녹색장터 개최실적 제출양식(1점)

자치구명	연번	장터명	단체명	대표자	운영장소	개최횟수	개최일자
00구	1	000장터	000부녀회	홍길동	000공원	0회	4/3,8/8, 9/14

◦ 녹색장터 운영 모니터링(설문조사) 실적 제출양식(0.5점)

자치구명	연번	장터명	단체명	대표자	설문조사 일 시	설문결과 제출근거	설문조사(매)
							판매	구매
00구	1	000	000	홍길동	‘14.8.7	문서번호기재	00	00

※ 녹색장터별 전체 설문결과(엑셀자료)도 별첨 제출

◦ 녹색장터 우수사례 실적 제출 양식(0.5점)

※ 별도서식 참조 우수사례별 각각 작성하여 제출(1건당 0.1점)

◦ 녹색장터 홈페이지 입력실적(0.5점)

자치구명	연번	장터명	단체명	대표자	홈페이지 입력여부		입력일시 및 내용
					입력	미입력
00구	1	000	000	홍길동	○
00구	2	000	000	홍길동		×

※ 녹색장터 운영내용을 홈페이지에 입력된 화면(Print Screen)하여 붙임

증빙자료	◦ 녹색장터 개최실적 : 녹색장터 개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영결과 보고서, 복명서 등 증거자료 제출(단체별 1매 이상 사진자료 포함) ◦ 모니터링 실적 : 설문조사결과 종합 코딩자료(엑셀서식) 제출 - 자원순환과-7147(5.13)호 엑셀양식 참조 ◦ 우수사례 실적 : 우수사례 장터별 붙임 서식 제출 ◦ 녹색장터 홈페이지 운영실적 : 장터별 홈페이지 입력된 화면을 Print Screen하여 편집 제출 - 증빙자료는 단체별로 구분 및 개최일자순으로 정리하여 행정메일로 제출 ※ 행정메일 : sjmnet1@seoul.go.kr, 파일명 : ○○구 녹색장터(단체명)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장	이종혁	2133-3695	성정만	2133-3696

<별첨 1>

녹색장터 운영 우수사례

(00구청)

장 터 명	000장터
단 체 명	000새마을부녀회
운영장소	000공원
개 요	운영일시	판매자리(수)
	‘14.7.12	00
우 수 사례내용
증빙자료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