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 평 가 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일부 개정(안)

(Ⅰ단계) 자체평가 대상 선정

Ⅰ- 1. 평가대상 선정기준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임

Ⅰ- 2. 평가대상 여부확인 → 평가대상

평 가 대 상 여 부 확 인 항 목	확인 결과
□ 기관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장협의회, 직제, 문서관리, 당직․비상근무, 고문(변호사), 공무원행동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수당지급, 업무평가, 윤리강령, 업무감사, 회의규칙, 청사관리, 상훈․포상, 증명발급, 제복, 제안, 공무원 재정보증,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수수료 징수 등	예 □ 아니오 ■
□ 주민의 각종 사회․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ex) 복지관,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행정기관이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위임․위탁,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평가 필요	예 □ 아니오 ■
□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ex) 자구수정, 명칭변경, 공공근로, 직업소개, 유기동물 보호, 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예 □ 아니오 ■
□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ex) 언론보도,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자체감사 등	예 ■ 아니오 □

Ⅰ- 3.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대상 선정

○ 위 각 항목에 대한 1가지 이상 항목에서 “아니오”로 체크되어 평가 실시

(Ⅱ단계) 자체평가 실시대상 선정

Ⅱ- 1. 자체평가모형 선택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위임·위탁	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의 적용대상 확인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두 “아니오”로 체크되어 평가기준 모형에 따라 평가

Ⅱ- 2. 9개 평가기준 모형 체크리스트

□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평가대상 자치법규에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