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평가방법

배출업소 점검률(15점)

1-1. 배출업소 점검률(12점)

- (점검 업소 수* / 점검대상 업소 수**) × 100%

☞ 66% 이상(12점), 64% 이상(11점), 62% 이상(10점), 60% 이상(9점), 58% 이상(8점), 56% 이상(7점), 54% 이상(6점), 50% 이만(5점)

* 연초 점검계획에 포함된 점검대상 업소 수 중 실제 점검한 업체 수(정기점검)

** 연초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수립한 계획상의 점검대상 업소 수를 말하며, 휴업·폐업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출장 복명서 또는 인허가 변경신고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점검한 실적으로 인정

※ 가점사항 : 70%이상(1점), 75%이상(2점), 80%이상(3점), 85%이상(4점), 90%이상(5점)

1-2. 모바일 점검실적(3점)

- (모바일 점검업소 수/ 점검대상 업소 수*) × 100%

☞ 5% 이상(3점), 3% 이상(2.5점), 2% 이상(2점), 2% 미만(1점)

* 연초 계획한 정기점검 대상업소 수 중에서 실제 점검한 업소 수×0.66

※ (평가방법) 태블릿 pc로 점검한 점검실적

2. 배출업소 위반율(30점)

2-1. 배출업소 위반율(30점)

- (환경법령 위반 건수* / 점검대상업소 수**) × 100

☞ 25% 이상(30점), 22% 이상(28점), 20% 이상(26점), 18% 이상(24점), 16% 이상(22점), 14% 이상(20점), 12% 이상(18점), 10% 이상(16점), 8% 이상(14점), 6% 이상(12점), 5% 이상(10점), 5% 미만(8점)

* 위반 건수는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상의 조치사항(행정처분) 건수를 말함(정기점검 외 수시점검에서 적발한 건수도 모두 인정)

** 연초 계획한 정기점검 대상업소 수 중에서 실제 점검한 업소 수×0.66

※ (평가방법)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위반건수

3. 오염도 검사율(5점)

3. 오염도 검사율(5점)

- (대기+수질 시료채취 건수 / 점검대상 업소 수*) × 100

☞ 10% 이상(5점), 8% 이상(4.5점), 6% 이상(4점), 5% 이상(3.5점), 3% 이상(3점), 3% 이하(2점)

* 연초 계획한 정기점검 대상업소 수 중에서 실제 점검한 업소 수×0.66

※ (평가방법)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시료채취 건수 : 대기, 수질

4. 교육실적(5점)

4-1. 단속공무원 교육실적(5점)

- (교육받은 단속 인원 / 단속 공무원 수) × 100

☞ 100% 이상(5점), 90% 이상(4.5점), 80% 이상(4점), 60% 이상(3.5점), 60% 미만(3점)

※ (평가방법) 지도점검 관련(인력개발원, 검찰청 등 교육기관 사이버 교육 등 인정

5. 홍보실적(10점)

5-1.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등 언론 보도 실적(3점)

☞ 4회 이상(3점), 3회 이상(2.5점), 2회 이상(2점), 2회 미만(1.5점)

※ (평가방법) 방송, 신문, 언론보도 인정

(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생활소식지의 경우 제외)

5-2. 점검결과 홈페이지 공개 실적(7점)

☞ 10회 이상(7점), 8회 이상(6점), 6회 이상(5점), 4회 이상(4점), 4회 미만(3점)

※ (평가방법) 위반업소 상호명 공개 시 1회로 인정, 미공개시는 0.5회 인정

6. 점검계획 수립·시행의 적정성 등(10점)

6-1. 점검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 여부(5점)

☞ 통합지도·점검 수립(2점), 갈수기 계획수립(1점), 설명절 계획수립(1점), 추석

명절 계획수립(1점)

6-2. 제도개선(민원처리) 등 우수사례 실적(2점)  * 지자체별 1건 이내 제출

☞ 우수(2점), 보통(1점), 미제출(0점)

6-3. 신고포상금 운영실적(3점)

☞ 예산 반영(2점), 집행(1점)

7. 자율점검업소 관리(5점)

7-1. 자율점검 업소 관리실태(2점)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장 수/자율점검 지정 사업장 수)×100

☞ 100% 이상(2점), 90% 이상(1.5점), 90% 미만(1점)

※ (평가방법) 자율점검업소가 없는 기관의 경우 기본점수 1.5점

7-2. 자율점검업소 점검실적(3점)

- (자율점검 업소 수/자율점검 대상업소 수)×100

☞ 20% 이상(3점), 10% 이상(2점), 10% 미만(1점)

※ (평가방법) 자율점검업소 지정 사업장이 없어 점검실적이 없는 기관의 경우 기본점수 2점

8.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5점)

8. 자치단체 등의 합동점검 실적(5점)

- [(지자체간 합동점검 업소 수/점검 업소 수) × 70%] + [(민간 합동 점검업소 수/점검업소 수) × 30%]

☞ 20% 이상(5점), 15% 이상(4.5점), 10% 이상(4점), 5% 이상(3점), 5% 미만(2점)

※ (평가방법) 환경부(청) 주관 합동단속은 제외

9. 통계월보 입력실적(15점)

9-1. 통계월보 입력실적(10점)

☞ 통계월보상 “ 단속인원” 미입력 : 0.5점 감점

☞ 통계월보상 “ 단속사업장수” 미입력 : 0.5점 감점

☞ 통계월보상 “위반내역 계*”가 “위반사업장수”보다 작을 시 : 2점 감점

* 허용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 기타

☞ 통계월보상 “조치사항 계”와 붙임의“ 상세내역(지도·점검결과 위반사업장 내역 : 대기, 수질)”과 불일치 시 : 2점 감점

9-2 새올행정 등에 환경감시 관련 정보입력 실적(5점)

- (입력항목 누락 건수* / 전체 사업장 수) × 100

* 종별

☞ 0% 이하(5점), 1% 이하(4점), 3% 이하(3점), 5% 이하(2점), 5% 초과(1점)

10. 기타 가감점

1. 평가서류 허위작성(항목당 감점 1점)

2. 환경기술인 교육실적 (회당 가점 0.5점, 최대 2점)

3. 보고서 미제출(건당 감점 1점)

4. 자료기일준수 (미준수시 감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