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복지본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내용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평가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찾아가는 복지서울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희망복지	복지시각지대해소 인원(누계)	140,000명	165,000명	190,000명
	청년두배 통장	1,000가구	1,000가구	1,000가구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어르신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관리 실적	222,000명	223,000명	224,000명
	어르신사회활동지원수	57,000명	64,000명	68,000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81.5%	83%	84.5%

2개 분야

6개 항목

13개 지표

∘ 정량지표 : 94%(12개 지표)

∘ 정성지표 : 6 %(1개 지표 중 일부)

100

희망복지

(50)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시책추진 참여

(22)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동 복지기능 강화

(16)

○ 방문복지 자치구 우수사례(6)

- 방문복지 사각지대 발굴, 인적 안전망 활성화, 자원연계,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 방문복지 우수사례 (자치구별 3건)  ※ 정성평가

6

○ 복지 행정 관리자 교육 강화(4)

- 동장, 동복지팀장의 복지관련 교육 이수 (연평균 교육이수시간)

․ 연 20시간 이상(4)

․ 연 15시간 이상~19시간 미만 (3)

․ 연 10시간 이상~14시간 미만(2)

․ 연 5시간 이상~9시간 미만(1)

․ 연 4시간 이하(0)

※ 서울시, 보건복지부, 자치구자체 복지분야 집합교육 (워크숍 포함) / 단 ’16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미시행 자치구는 복지분야 사이버교육 10시간까지 인정

※ 교육이수 인정기간 : ’16. 1.1부터 적용

4

○ 사례 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1)

․ 1인 이상 : 1점

․ 전환노력 : 0.5점

1

○ ‘찾아가는 복지’ 민·관 협력과 소통 위한 기반마련(5)

- 찾아가는복지 홈페이지 내 「자원공유허브」 복지자원 등록 건수(2)

․ 매월(동 기준)2건 이상 등록 시 : 1점

(매월말 확인, 월평균값에 포함)

․ 월평균(동 기준)4건 이상 등록 시 : 1점

{(연간전체 등록건수 /동 주민센터 수)÷12개월}    = 월평균 4건 이상

※ 감점요인(0.5점) : 허위(부실)복지자원 등록

- 찾아가는복지 홈페이지 우수사례 등록 건수(3)

․ 월1회, 2건 이상 홈페이지 등록 : 3점

※ 매월말 기준 찾·복 홈페이지 등록 확인

※ ’16.4.1부터 적용, 단 복지자원은 기 등록된 자원인정

5

복지

시책추진 참여도

(6)

○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집행실적과 제공기관 현장점검(2)

① 자치구 제공기관 등록수 15개 이상

사업 집행률	점수	+	현장 점검률	점수
60% 이상	1.0		90% 이상	1.0
50%∼60%	0.9
			80%~90%	0.8
40%∼50%	0.8
			80% 미만	0.6
40%미만	0.7

② 자치구 제공기관 등록수 15개 미만

사업 집행률	점수	+	현장 점검률	점수
60% 이상	1.0		95% 이상	1.0
50%∼60%	0.9
			80%~95%	0.8
40%∼50%	0.8
			80% 미만	0.6
40%미만	0.7

2

○ 희망앱 아카데미 교육생 선정실적(1)

․ 3명 이상 : 1.0점

․ 2명      : 0.8점

․ 1명      : 0.5점

1

○ 사회복지법인·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부가정보 등록 실적(3)

- ’12∼’14 연도별 점검결과 등록 실적(2)

· 97%이상 : 2.0점,  95~97% : 1.7점,

· 92~94% : 1.4점,  89~91% : 1.1점,

· 86~88% : 0.8점,  25~40% : 0.5점

※ 실적율=전체시설 수 대비 시스템등록 건수

* 전체시설 수 대비 지도감독 건수와 안전점검 건수를 각각 산출한 후 합산

단, 경로당 점검 실적은 제외

- 등록 자료 정합성(증빙 문서 첨부 등)(1)

· 97%이상 : 1.0점,  90~97% : 0.7점,

· 80~89% : 0.4점,  79%이하 : 0.1점,

※ 실적율= 전체입력 건수 대비 증빙문서등록 건수

(경로당 등록실적 제외)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12)

○ 복지사각지대 해소인원(4)

․30%이상 : 4점   ․29%-27% : 3.6점

․26%-24% : 3.2점 ․23%-21% : 2.8점

․20%-18% : 2.4점 ․17%-15% : 2.0점

․14% 미만 : 1.5점

※ 산식 :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인원 + 기초수급자 선정인원)/‘15년 9월 기초수급자 인원} +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인원 /(기초수급자 책정제외 인원+기초수급자 중지인원)}] ×100

4

○ 서울형 기초보장 발굴조사 및 선정인원(8)

- 발굴조사(4점) : 자치구 인구수 대비 발굴조사 비율(1.5점) +발굴조사 인원(2.5점)

〈자치구 인구수 대비 발굴 비율(1.5점)〉

․ 2.0%이상 : 1.5점  ․1.9-1.5% : 1.3점

․ 1.4-1.0% : 1.1점  ․ 0.9-0.7% : 0.9점

․ 0.6-0.5% : 0.7점  ․ 0.5%미만 : 0.5점

※ 산식 : 발굴조사 인원/‘15년도 말 자치구 인구 수

〈발굴조사 인원(2.5점)〉

․4,000명이상 : 2.5점 ․3,999-3,500명 : 2.3점

․ 3,499-3,000명 : 2.0점․2,999-2,500명 : 1.7점

․2,499-2,000명: 1.5점  ․1,299-1,500명: 1.3점

․1,500명 미만 : 1.0점

※ 발굴조사 인원산식 : 기초수급자 선정인원    + 기초수급자 책정 제외 인원 +기초수급자 중지인원+서울형 기초보장 선정 인원  + 서울형 기초보장 책정 제외 인원

-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인원(4점)

· 270명 이상 : 4점     · 240~269명 : 3.7점

· 210~239명 : 3.4점  · 180~209명 : 3.1점

· 150~179명 : 2.8점  · 120~149명 : 2.5점

· 90~119명 : 2.2점   · 60~89명 : 1.9점

· 30~59명 : 1.6점     · 30명 미만 : 1.0점

8

희망온돌

사업 추진

(16)

지역자원 네트워크 활성화(3)

○ 지역자원 네트워크 활성화(3)

- 나눔이웃동아리수, 디딤돌자원수(2)

나눔이웃동아리	디딤돌자원 (서비스 약정)
· 20개 이상 : 1점 · 15~19개 : 0.9점 · 10~14개 : 0.8점 · 5~9개 : 0.7점 · 4개 이하 : 0.6점	· 100개 이상 :1.0점 · 80~99개 업체 :0.9점 · 60~79개 업체 :0.8점 · 40~59개 업체 :0.7점 · 39개 이하 업체 :0.6점 ※ 후원실적(증빙필요)

· 민간기관 나눔이웃 동아리수

▸ 자치구 위촉 나눔이웃 동아리수

▸10명이상 회원으로 작성된 나눔이웃 동아리 해당됨(기존 동아리 동일)

· 디딤돌자원수(거점기관과 서비스약정 체결)

▸6개월 이상 후원실적이 없는 업체 제외

※’16.4월~9월중에 후원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거점기관과 2016년까지 서비스약정된 디딤돌자원 인정

- 나눔이웃 지원실적(1)

· 지원실적기간: ’16.4월~9월

나눔이웃 지원실적	점수
· 간담회, 나눔 활동가의 취미활동 지원수 : 매월 1회 이상 · 교육, 바자회, 홍보, 워크숍 : 4개 지원 (분기1회)	1점
· 간담회, 나눔활동가의 취미활동지원수: 격월 1회 이상 · 교육, 바자회, 홍보, 워크숍 : 4개중 3개이상 지원(분기별 1회)	0.9점
· 간담회, 나눔활동가의 취미활동지원수: 격월 1회 이상 · 교육, 바자회, 홍보, 워크숍 : 4개중 2개이상 지원(분기별 1회)	0.8점
· 간담회, 나눔활동가의 취미활동지원수: 격월 1회 이상 · 교육, 바자회, 홍보, 워크숍 : 4개중 1개이상 지원(분기별 1회)	0.7점
· 간담회, 나눔활동가의 취미활동지원수 : 분기별 1회 이상 · 교육, 바자회, 홍보, 워크숍 : 4개중 1개이상 지원(분기별 1회)	0.6점
· 기타 지원	0.5점

※ 2가지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점수 인정함

3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

수행 협조

(3)

○ 모집 목표달성율(3)

- 희망두배 청년통장(2점)

· 모집목표 대비 최종합격 모집가구 달성도

-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1점)

· 모집목표 대비 최종합격 모집가구 달성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목표달성율	점수	목표달성율	점수
100% 초과	2	100% 초과	1
91〜100%	1.8	91〜100%	0.9
81〜90%	1.6	81〜90%	0.8
71〜80%	1.4	71〜80%	0.7
61〜70%	1.2	61〜70%	0.6
51〜60%	1.0	61% 이하	0.5
50% 이하	0.8

3

위기가정 발굴 및

행복한 방 만들기 실적(5)

○ 위기가정 지원 실적(3)

배점 간격

1~4위  : 3점  5~8위  : 2.7점, 9~12위 : 2.4점

13~16위: 2.1점 17~20위: 1.8점 21~25위: 1.5점

<산출기준>

- 위기가정 지원건수(50%)+(지원건수/수급자수)(50%)

※ 지원건수=(공적 지원건수×0.7)+(민간 지원건수×0.3)

※ 수급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기초생활보장

3

○ 행복한 방 만들기 지원실적(2)

도배장판		보일러 점검 수리 교체		계
건수	점수	건 수	점수
100가구 이상	1	100가구 이상	1
71-99가구	0.8	71-99가구	0.8
41-70가구	0.6	41-70가구	0.6
11-40가구	0.4	11-40가구	0.4
10가구 이하	0.2	10가구 이하	0.2

※ 단, 보일러 점검은 2건을 1건으로 인정 하고 뽁뽁이, 문풍지, 보수테이프, 보수시트 방충망 등 정비실적은 5건을 1건으로 인정 (단순정비도 가구당 여러건 정비는 모두 인정)

2

푸드뱅크/마켓 활성화

(5)

○ 기부실적(3)

점수 = (기부금액×0.4)+(전년대비증가액×0.3)+ (기부건수×0.3)

․점수가 상위 25% 이하 자치구(6개구) : 3점

․점수가 상위 26%∼50% 이하 자치구(6개구) : 2.5점

․점수가 상위 51%∼75% 이하 자치구(6개구) : 2점

․기타 자치구(7개구) : 1.5점

※ 기부금액, 전년대비증가액은 10만원 단위

5

○ 명절맞이 기부나눔 행사 실적(1)

- (기부금액×0.5)+(지원세대수×0.5) = 점수

※ 기부금액은 10만권 단위

· 점수가 상위 25% 이하 자치구(6개구) : 1점

· 점수가 상위 26%∼50% 이하 자치구(6개구) : 0.8점

· 점수가 상위 51%∼75% 이하 자치구(6개구) : 0.6점

· 기타 자치구(7개구) : 0.4

※ 설, 추석 명절 획득 점수의 평균 값 적용 :  (설 맞이 획득점수+추석 맞이 획득점수)/2

◆ 행사 실시 관련 가점(최대 1점)

- 광역푸드뱅크와 함께하는 ‘이동푸드마켓’은 1회 개최시 0.2점 가점

- ‘식품나눔의 날’ 행사는 회당 0.1 점 가점

※ 단 자치구 국장이상 결재시 행하는 행사로 기부자, 수혜자가 각각 10명 이상일 경우만 인정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50점)

어르신

소득증대 도모

및

어르신 여가․문화 인프라 개선

(25)

어르신

일자리 창출

(12)

○ 자치구별 어르신 일자리사업 실적(9)

- 확정내시 대비 전체사업 목표율 및 공익활동 인건비 집행률(3)

전체사업 목표율			공익활동 인건비 집행률
100% 이상	1.5		100% 이상	1.5
95%이상 100%미만	1.3		95%이상 100%미만	1.3
90%이상 95%미만	1.0		90%이상 95%미만	1.0
90%미만	0.7		90%미만	0.7

‧ 전체사업 목표율 :

‘새누리시스템’ 및 ‘백세누리’ 시스템 승인 사업량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 확정내시 사업량

‧ 인건비 집행률 :

9월말기준 집행인건비 / 계획인건비

- 확정내시 대비 시장형 목표율, 신규사업 배정량, 1인당 참여개월 (4)

시장형 목표율		신규사업 배정량		1인당 참여개월
100% 이상	2.0	200 이상	1.0	10개월 이상	1.0
95%이상 100%미만	1.6	100 이상 200 미만	0.75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0.75
90%이상 95%미만	1.2	50 이상 100 미만	0.5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0.5
90%미만	0.8	1이상 50미만	0.25	6개월 미만	0.25

‧시장형 목표율 : ‘새누리시스템’ 승인 사업량 / 확정내시 사업량

‧신규사업 배정량 :

(전문서비스형 배정량×0.5) + (기타유형 배정량×1)

단, 신규사업 배정량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

‧1인당 참여개월 : 전체 참여자의 실 참여기간 / 계획기간

- 인력파견형 취업인원(2)

인력파견형 취업인원
80명 이상	2
60명 이상 80명 미만	1.6
40명 이상 60명 미만	1.2
20명 이상 40명 미만	0.8
1명 이상 20명 미만	0.4

‧인력파견형 취업인원 : 해당 자치구 전체 취업인원(명)
※실적자료는 새누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에서 직접 추출

9

○ 어르신 일자리사업 실적의 체계적인 관리(3)

- 새누리시스템 운영실적 입력

․ 100%이상 2점,   95~100% 1.5점,

90~95% 1점,     90% 미만 0.5점

지역별 총괄계획 ’16. 2.29까지 입력시 1점 추가

※실적자료는 새누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에서 직접 추출

3

주민 개방형 특화 경로당 운영실적

(7)

○ 특화(개방형 및 소규모복지센터형) 경로당 운영(7)

※ 미스터리샤퍼 활용 실태조사

※ 개방실적, 경로당 특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포함

소규모 복지센터형(복지관 프로그램 상시지원) 경로당 1개소이상 시범운영 필수

◆ 복지센터형 경로당 (2점)

- 프로그램내용(지역주민 선호도) : 0.5점

- 상시지원실적(주2회·일2회 이상) : 1점

- 홍보실적(현판 및 동주민센터 소식판· 반상회 알림 등) : 0.5점

◆ 개방형 경로당 수 (3점)

※ 개소수 인정조건 : 현판 · 월2회 이상 · 참여인원 (경로당 회원 및 비회원 어르신 제외) 10인 이상

◆ 시설관리시스템, 경로당 프로그램 등 입력실적(2점)

《 전체 경로당 수가 150개소 이상인 자치구 기준》

· 20개소 이상 : 2점

· 15개소 이상 : 1.5점

· 10개소 이상 : 1점

· 프로그램내용 및 홍보실적 : 1점

· (행정포털연계)시설관리시스템 경로당 프로그램 등 현황 입력 70%이상 : 1점

※ 100%입력 경우 가점 : 1점

《 전체 경로당 수가 60이상~150미만 자치구 기준》

· 18개소 이상 : 2점

· 13개소 이상 : 1.5점

· 9개소 이상 : 1점

· 프로그램내용 및 홍보실적 : 1점

· (행정포털연계)시설관리시스템 경로당 프로그램 등 현황 입력 80%이상 : 1점

※ 100%입력 경우 가점 : 1점

《 전체 경로당 수가 60개소 미만인 자치구 기준》

· 16개소 이상 : 2점

· 12개소 이상 : 1.5점

· 8개소 이상 : 1점

· 프로그램내용 및 홍보실적 : 1점

· (행정포털연계)시설관리시스템 경로당 프로그램 등 현황 입력 95%이상 : 1점

※ 100%입력 경우 가점 : 0.5점

7

독거 어르신

맞춤복지 서비스 제공

(6)

○ 데이케어센터 확충실적 : 2점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3개소 이상 : 2점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2개소 ; 1.5점

․데이케어센터신규설치 1개소 : 1점

○ 데이케어센터 확충대상 발굴 및 지원실적 : 2점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지원 2개 이상 : 2점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지원 1개 ; 1.5점

․치매등급외자 전용데이케어센터 시범 운영 : 2점

.

○ 치매어르신 등 재가서비스기반 확충 노력 : 2점

- 재가서비스 수요분석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계획(국장급 이상 방침) 수립・추진 : 1점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홍보 및 지원활동 : 1점

․ 서울형 인증시설 홍보・지원계획(국장급 이상 방침) 수립여부(0.5점)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자치구 자체 지원활동(0.5점)

6

장애인

소득 증대

(15)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1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7점)

- 산식:(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총구매액)×100

- 증빙: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및 e-호조

․1등급(우선구매율 2.5% 이상~) : 7.0점

․2등급(우선구매율 2.0%이상~2.5%미만) : 5.5점

․3등급(우선구매율 1.5%이상~2.0%미만) : 4.0점

․4등급(우선구매율 1.0%이상~1.5%미만) : 2.5점

․5등급(우선구매율 1.0미만)          : 1.0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서울지역제품 구매실적(4점)

- (서울지역제품구매액/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100

- 증빙: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등

․ 1등급 (60%이상~)          : 4.0점

․ 2등급 (50%이상~60%미만) : 3.0점

․ 3등급 (40%이상~50%미만) : 2.0점

․ 4등급 (30%이상~40%미만) : 1.0점

11

장애인 일자리 창출

(4)

○ 자치구 관제센터 청각장애인 CCTV모니터링   요원 채용(4)

․ 3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 4.0점

․ 2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 3.0점

․ 1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 2.0점

※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내역 등

4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지원

(10)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10)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실적(5)

- 시정명령 및 개선건수 3점

- 시정명령율 및 개선율 2점

시정명령 및 개선건수		시정명령율 및 개선율
시정건수	점수	개선정도(%)	점수
701 이상	3.0	50이상	2.0
301〜700	2.5	40〜50미만	1.7
201〜300	2.0	30〜40미만	1.4
101〜200	1.5	20〜30미만	1.2
0〜100	1.0	0〜20미만	1.0

※ 시정명령율 : 시정명령 건수/시정명령 대상건수

※ 개선율 : 개선 건수/개선대상 건수

※ 시정명령대상 건수와 개선대상 건수 : ’15년도 실태조사 결과 미흡 및 미설치 편의시설, 추후 별도 통보

○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3)

- 과태료처분 2점

- 과태료처분 신장율 1점

과태료처분 건수		신장율
시정건수	점수	신장정도(%)	점수
2,001 이상	2.0	50이상	1.0
1,501〜2,000	1.8	40〜50미만	0.9
1,001〜1,500	1.6	30〜40미만	0.8
501〜1,000	1.4	20〜30미만	0.7
0〜500	1.2	0〜20미만	0.6

※ 과태료부과건수 = 사전통지 건수(처분건수)

※ 신장율 : (현년도 처분건수-전년도 처분건수)

/ 전년도 처분건수

○ 민간시설 무장애 건물 인증취득제(2)

- 전체인증 및 부분인증제 2점(상한점)

․ 전체인증 : 1개소 당 1점

․ 부분인증 : 1개소 당 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