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세부지표별 평가방법

Ⅰ		정보공개 청구 처리

□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적정성 (배점 35점)

○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1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평가

< 계 산 식 >

․ [(공개+부분공개)/처리건수]×100

정보공개율	99%~100%	95%~98%	90%~94%	80%~89%	60%~79%	0%~59%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 소숫점 이하값은 절사   ex) 98.7% → 13점 부여

- 각 기관별 정보공개율에 따라 차등 부여 (5점～15점)

○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5점)

< 평 가 방 법 >

❖ 통지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인용된 부적정한 결정통지 평가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에 따라 차등 부여 (0점～5점)

-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5점 부여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국장급 이상 결재 이행 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 여부(각 5점)

< 평 가 방 법 >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국장급 이상 결재 이행 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팀장) 협조결재 이행 여부 평가

명확한 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국장급 이상 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부존재 결정시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5점	각 4점	각 3점	각 2점	각 1점	각 0점

-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통지시 부적정한 사례 건수에 따라 차등 부여(각 0점～5점)

- 비공개 및 부존재 건수가 없을 경우 5점 부여

□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배점 15점)

○ 평균 처리일(1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공개를 위해 법정 처리기한(10일) 내 처리하도록 평균 처리기간 평가

< 계 산 식 >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 / 총 처리건수

평균 처리일	7일 이내	8일 이내	9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초과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소숫점 이하값은 올림   ex) 7.1일 → 9점 부여

※ 처리기한 연장통지한 경우는 평균 처리일 산정시 제외

- 정보공개 평균 처리일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6점～10점)

○ 연장조치 후 기한 내 처리 여부(5점)

< 평 가 방 법 >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 조치한 경우 처리기한(10일)내 처리 이행여부 평가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처리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부득이하게 연장조치 할 경우에도 연장기한 내 조치 확행하기 위한 평가

- 연장 조치 건이 없으면 5점 부여

	< 공 통 사 항 >
❖ 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기관은 해당 기관 그룹의 평균점수로 산정 ❖ 처리 건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 점수 부여

Ⅱ		행정정보 적극적 공개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배점 10점)

○ 공표내용의 적정성 및 공표주기 준수율(각 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공표 업무 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여부와 공표주기 준수율 평가

< 계산식 >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공표내용의 적정성	90%~100%	80%~89%	79%~70%	69%~60%	59% 미만
공표주기 준수율	90%~100%	80%~89%	79%~70%	69%~60%	59% 미만
배 점	각 5점	각 4점	각 3점	각 2점	각 1점

- 공표내용의 적정성과 공표주기 준수율에 따라 차등 부여(각 1점~5점)

- 공표목록이 없을 경우 평균점수 부여

Ⅲ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 결재문서 공개설정 적합성 (배점 25점)

○ 기관 생산문서 대비 공개설정 적정문서 비율(25점)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에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생산시 공개여부를 적정하게 설정 하였는지(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문서를 공개하였는지)를 평가

- 비공개 문서의 경우 사전검토(정보공개팀장 협조결재)를 받았으면 적정하게 공개여부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함

< 계 산 식 >

․[공개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 건수 + 사전검토 준수문서(비공개문서 중 협조결재 받은 문서)] / 총 결재문서 건수 X 100

공개설정 적정문서 비율	99%~ 100%	97%~ 98%	95%~ 96%	93%~ 94%	91%~ 92%	89%~ 90%	89% 미만
배 점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13점

※ 소숫점 이하값은 절사   ex) 98.9% → 23점 부여

□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기여도 (배점 15점)

○ 전체 공개문서 대비 기관 생산 공개문서 비율(15점)

< 평 가 방 법 >

❖ 국장급 이상 서울시 전체 공개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 대비 각 기관에서 생산한 공개문서 건수를 산정하여 서울시 결재문서 공개율 기여도를 평가

< 계 산 식 >

․ [평가대상기관 공개문서 건수 / 서울시 전체 공개문서 건수] X 100

공개문서 비율	7% 이상	6% 이상	5% 이상	4%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1% 미만
배 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 소숫점 이하값은 절사   ex) 6.9% → 14점 부여

- 공개문서를 많이 생산하여 공개율 향상에 기여도가 큰 기관에 높은 점수를 부여 (8점~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