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읍면동복지기능강화 우수사례) 점검 및 추진 계획

□ 세부지표 현황

○ 지표명 : 2-1-1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산  식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15년도('14년 실적) 목표 및 실적제고 방안

○ ’15년도 신규평가로 ’14년 실적 없음

○ 시자체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및 동복지기능 강화 지속 추진

□ 상반기 점검결과 : ’15년도 신규평가로 해당사항 무

□ 하반기 추진계획

○ 시자체 인센티브평가에 반영 : 인력기구 조정, 맞춤서비스

-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평가항목 : 동 주민센터 유형별 적정 복지인력,

인사제도 등 개선여부, 복지시책 참여노력도

□ 추진일정

○ 시자체 인센티브 반영 : ’14.10월 평가

○ 자치구 예비점검 :  ’15.1월 ~ 2월

'15년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 계획

□ 세부지표 현황

○ 지표명 :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 산  식

Ⓐ 처리절차 준수율(행복e음 자료추출)

- 세부산식 :	Ⓐ = (	(ⓐ×1)+(ⓑ×0.5)	)×100
		ⓒ사례관리가구

▸ⓐ : 사례관리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 : 사례관리 요청일로부터 30일이후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 :  사례관리가구 : 사례관리 후보자중 서비스연계가구와 미선정처리가구를 제외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

Ⓑ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행복e음 자료추출)

- 세부산식 :	Ⓑ= (	(ⓓ×1)+(ⓔ×1.5)+(ⓕ×1)	)×100
		ⓖ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 읍면동 서비스연계 건수 : 읍면동에서 지원한 서비스연계 건수(공동모금회연계포함)

▸ⓔ 시군구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건수 :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사례관리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계획이 이루어진 가구의 서비스 연계건수

▸ⓕ 시군구 서비스연계 건수 :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서비스연계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없이 지원한 서비스연계 실시한 건수

▸ⓖ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 시, 군, 구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수급 탈락가구

Ⓒ 신규자원 및 서비스 발굴노력(행복e음 자료추출)

- 세부산식 :	Ⓒ = (	(ⓗ×0.4)+(ⓘ×0.6)	)×100
		ⓙ 서비스등록 건수

▸ⓗ 14.1.1일 ~ 14.12.31일까지 신규 등록된 지역자원 중 서비스 등록된 건

▸ⓘ 14.1.1일 ~ 14.12.31일까지 신규 등록된 서비스 중 서비스연계가 이루어진 건

▸ⓙ 14.1.1일 ~ 14.12.31일까지 신규 등록된 평가군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평균 서비스 등록 건

Ⓓ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성 제고실적(직접입력)

- 세부산식 :	Ⓓ = (	(Ⓚ×0.5)+(ⓛ×1)	)×100
		ⓜ 통합사례관리사 배정규모

▸ⓚ 일반계약직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총 근무일수의 합

▸ⓛ 무기계약직 전환된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총 근무일수의 합

▸ⓜ 통합사례관리사 배정규모(시, 군, 구 배정된 정원 × 365일(연간일수))

※ 증빙 필요 정량지표 임

□ ‘15년도('14년 실적) 목표 및 실적제고 방안

○ 처리절차 준수율 : 서울시의 경우 사례관리가구 수의 비중이 타 도시에 비해 높으므로 사례관리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비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 마련 모색

○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 :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의 비중 역시 타 시도에 비해 높으므로 서비스 연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 신규자원 및 서비스 발굴노력 : 타 시도에 비해 자원이 풍부할 수 있으므로 신규자원 발굴 및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치구 독려

○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성 제고실적 : 시에서 추진중인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라 자치구에서 통합사례관리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행복e음 입력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치구 독려

□ 상반기 점검결과 : 정상/ 부진

○ 이행실적

- 보건복지부로부터 행복e음 추출 자료 요청 중

※ 행복e음 자료 :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추출 후 송부

○ 주요 추진내용

-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 하반기 추진계획

○ 통합사례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계획 수립후 자치구 공문 발송 및 독려

○ 행복e음 자료 추출 후 자치구간 실적분석 등을 통해 우수 자치구 사례 전파 및 부진 자치구 하반기 추진 독려

○ 행복e음 입력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려

□ 추진일정

○ 사례관리 회의 참석을 통한 연계실적 관리 촉구(매월)

○ 통합사례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자치구 공문 발송(8월 중)

○ 행복e음 추출자료 수신 후 입력철저를 위한 자치구 공문 발송(분기별 1회)

'15년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점검 및 추진 계획

□ 세부지표 현황

○ 지표명 : 2-2-1 ㉮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 산  식 : [eqn: {신규수급자`수} over {최근`3년간`신규수급자`평균}]

※ 증빙 불필요 정량지표 임

□ ‘15년도('14년 실적) 목표 및 실적제고 방안

○ ’15년도 목표 : ‘가’등급

○ 실적제고 방안

- ‘찾아가는 복지현장 상담소’운영으로 위기가정 적극 발굴

-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책정 및 중지 현황을 매 월 통보하여 자치구간 경쟁 유도

- 자치구 소식지 등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홍보하여 신청 독려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선보장 후징수 제도 적극 활용

□ 상반기 점검결과 : 정상

ㅇ 이행실적

- 신규수급자 발굴 실적 : 59%

구 분	신규수급자수(A)	최근 3년간 신규수급자 평균(B)	A/B
합계	13,942	23,566	0.59
서울시(본청)	-	-	-
시군구 계	13,942	23,566	0.59
종로구	348	545	0.64
중구	216	502	0.43
용산구	418	810	0.52
성동구	451	718	0.63
광진구	435	718	0.61
동대문구	766	1,244	0.62
중랑구	754	1,132	0.67
성북구	814	1,267	0.64
강북구	803	1,230	0.65
도봉구	389	660	0.59
노원구	999	1,631	0.61
은평구	961	1,476	0.65
서대문구	698	1,064	0.66
마포구	457	933	0.49
양천구	411	895	0.46
강서구	554	1,027	0.54
구로구	440	722	0.61
금천구	500	967	0.52
영등포구	586	1,174	0.50
동작구	495	770	0.64
관악구	534	1,143	0.47
서초구	240	359	0.67
강남구	593	1,013	0.59
송파구	584	760	0.77
강동구	496	805	0.62

ㅇ 주요 추진내용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선보장 후징수 제도를 적극 활용

□ 하반기 추진계획

○ 실적 저조한 자치구는 현장 방문하여 격려

○ 월별 수급자 선정현황을 자치구에 통보하여 경쟁 유도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선보장후징수 제도 운영사례를 공유

'15년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점검 및 추진 계획

□ 세부지표 현황

○ 지표명 : 2-2-1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 산  식

[eqn: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 over {수급자``가구수} TIMES 0.5)+( {보호결정``가구수} over {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 TIMES 0.5)]

※ 증빙 불필요 정량지표 임

□ ‘15년도('14년 실적) 목표 및 실적제고 방안

○ ’15년도 목표 : ‘가’등급

○ 실적제고 방안

- 매월 자치구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실적 수합, 관리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선보장 후징수 사례를 적극 활용

□ 상반기 점검결과 : 정상

ㅇ 이행실적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 51%

구 분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C/A)*0.5+ (B/C)*0.5
합계	127,750	3,604	3,665	0.51
서울시(본청)	-	-	-	-
시군구 계	127,750	3,604	3,665	0.51
종로구	2,362	81	87	0.48
중구	2,576	83	83	0.52
용산구	3,473	122	123	0.51
성동구	3,646	124	144	0.45
광진구	3,373	68	68	0.51
동대문구	6,405	415	418	0.53
중랑구	6,304	209	209	0.52
성북구	6,500	344	344	0.53
강북구	6,914	187	187	0.51
도봉구	3,688	170	171	0.52
노원구	12,395	65	65	0.50
은평구	6,612	95	95	0.51
서대문구	3,920	72	72	0.51
마포구	3,873	84	101	0.43
양천구	4,316	58	59	0.50
강서구	10,694	401	401	0.52
구로구	3,838	156	168	0.49
금천구	4,935	99	99	0.51
영등포구	5,244	128	128	0.51
동작구	3,854	230	230	0.53
관악구	6,912	61	61	0.50
서초구	2,081	35	35	0.51
강남구	5,577	119	119	0.51
송파구	3,902	77	77	0.51
강동구	4,356	121	121	0.51

ㅇ 주요 추진내용

- 월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실적을 자치구에 통보하여 경쟁 유도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선보장후징수 사례 전파

□ 하반기 추진계획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선보장 후징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

- 선보장 후징수 사례 발굴 및 전파

○ 매 월 자치구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실적 관리

- 매 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실적 취합

- 자치구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실적을 통보하여 자치구간 경쟁 유도

- 운영 실적이 저조한 자치구는 현장 방문하여 격려

'15년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이행급여 특례 보호 실적) 점검 및 추진 계획

□ 세부지표 현황

○ 지표명 : 2-2-1 ㉱ 이행급여특례 보호 실적

○ 산  식 : [eqn: ( {이행급여특례``가구수} over {근로능력``가구수} TIMES 0.5)+( {신규`이행급여`특례``가구수} over {이행급여특례``가구수} TIMES 0.5)]

※ 증빙 불필요 정량지표 임

□ ‘15년도('14년 실적) 목표 및 실적제고 방안

○ ’15년도 목표 : ‘가’등급

○ 실적제고 방안

- 자치구별 이행급여특례 현황 정기적인 관리

- 기초수급자 상담시 이행급여특례제도 적극 안내

□ 상반기 점검결과 : 부진

ㅇ 이행실적

- 이행급여특례 보호 실적 : 30%

구 분	근로능력가구수 (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신규이행급여특례 가구수(C)	(B/A)*0.5+ (C/B)*0.5
합계	37,501	2,347	1,270	0.30
서울시(본청)	-	-	-	-
시군구 계	37,501	2,347	1,270	0.30
종로구	481	23	16	0.37
중구	512	19	10	0.28
용산구	685	45	14	0.19
성동구	1,109	79	49	0.35
광진구	969	57	26	0.26
동대문구	1,526	102	56	0.31
중랑구	1,600	42	25	0.31
성북구	2,238	102	63	0.33
강북구	2,093	113	63	0.31
도봉구	1,014	75	50	0.37
노원구	4,298	252	140	0.31
은평구	1,889	121	63	0.29
서대문구	966	66	43	0.36
마포구	1,180	136	59	0.27
양천구	1,183	55	27	0.27
강서구	3,410	172	98	0.31
구로구	1,103	56	36	0.35
금천구	1,557	168	107	0.37
영등포구	1,359	102	51	0.29
동작구	1,101	48	21	0.24
관악구	2,319	191	79	0.25
서초구	589	24	14	0.31
강남구	1,915	128	79	0.34
송파구	1,129	79	38	0.28
강동구	1,276	92	43	0.27

ㅇ 부진 사유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의 공적자료 통보시기가 10월에 집중되어 보호실적은 하반기에 나타남.

- ’14년 시행된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특례” 홍보 미흡

□ 하반기 추진계획

○ 자치구별 이행급여특례 현황 정기적인 관리

- 소득·재산별 공적자료 통보시기에 따라 전산자료 현황화 및 이행급여특례대상자 수시 관리

- 매 월 이행급여특례 현황을 자치구로 통보하여 자치구간 경쟁 유도

- 특례적용 실적이 저조한 자치구는 현장 방문하여 격려

○ ’14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양의무자 이행특례 적극 홍보·전파

-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은 초과하나 150%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증가로 부양비가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은 초과하나 150% 이하인 자

'15년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율) 점검 및 추진 계획

□ 세부지표 현황

○ 지표명 : 2-2-2(의료급여관리의 적절성)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율(역순위평가)

○ 산  식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 0.5)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 0.5)

※ 증빙 불필요 정량지표 임

□ ‘15년도('14년 실적) 목표 및 실적제고 방안

○ ‘15년도 목표 : ’가‘등급

○ 실적제고 방안

- 자치구에 대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점검 실시(상, 하반기)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부당청구 등 의심 의료기관을 심평원에 의뢰하여 적정진료 유도

- 실적 향상 우수 자치구 및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상반기 점검결과 : 정상

ㅇ 이행실적(2014. 6. 30 기준)

- 전체 수급권자 의료근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율(역순위평가)

(단위 : 일, 원, %)

구 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B-A)/A}×100]×0.5 + [{(D-C)/C}×100]×0.5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 1~6월 (A)	‘14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 1~6월 (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 1~6월 (C)	‘14년 1인당 평균 진료비 1~6월(D)
계	4219.5	4698.1	39,653.850	45,327.468	12.82
종로구	172.5	193.7	1,756.325	1,979.930	12.53
중구	180.5	208.1	1,807.921	2,058.898	14.58
용산구	177.4	197.2	1,673.954	1,808.110	9.58
성동구	165.2	178.1	1,528.111	1,760.015	11.49
광진구	162.3	178.7	1,604.494	1,816.299	11.64
동대문구	175.4	199.6	1,692.376	1,994.422	15.82
중랑구	179.3	205.0	1,701.164	2,071.628	18.04
성북구	164.3	182.9	1,479.793	1,674.421	12.24
강북구	171.1	190.3	1,515.425	1,711.357	12.08
도봉구	173.0	190.9	1,673.386	1,846.797	10.37
노원구	177.0	198.5	1,474.506	1,721.833	14.46
은평구	174.5	196.7	1,573.500	1,876.117	15.97
서대문구	160.7	181.7	1,533.296	1,810.041	15.58
마포구	163.2	180.6	1,515.653	1,648.731	9.72
양천구	157.0	180.4	1,467.241	1,692.637	15.15
강서구	175.6	196.7	1,599.071	1,832.406	13.31
구로구	159.7	173.4	1,531.884	1,745.640	11.26
금천구	169.7	190.2	1,569.982	1,853.191	15.05
영등포구	168.7	183.8	1,638.290	1,829.960	10.31
동작구	171.6	190.9	1,481.113	1,684.512	12.48
관악구	167.8	185.4	1,558.324	1,811.573	13.38
서초구	155.4	170.9	1,535.928	1,753.268	12.05
강남구	173.1	188.2	1,658.481	1,829.209	9.51
송파구	159.8	177.5	1,494.647	1,716.620	12.96
강동구	164.8	178.8	1,588.985	1,799.852	10.86

ㅇ 주요 추진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 시행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주의 추진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증가(2013년 대비 1.28%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로 만 65세이상 노인수급자의 평균 급여일수 및 진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 수급자에 대한 교육(집합, 개별 교육 등)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2014. 7. 1부터 만 7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가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1인당 의료급여일 수 및 진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 추진계획

○ 자치구별 분기실적 확인 및 부진 자치구 독려

-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 자치구별 실적 확인

- 부진 자치구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실적 향상 우수 자치구 및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사업 평가 시 반영 추진 및 자치구 우수공무원 시장 표창 상신

'15년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상해요인 부당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점검 및 추진 계획

□ 세부지표 현황

○ 지표명 : 2-2-2(의료급여관리의 적절성)

㉯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 산  식

- (상해요인  부당결정율 × 0.3) + (부당이득금 징수율 × 0.7)

※ 증빙 불필요 정량지표 임

□ ‘15년도('14년 실적) 목표 및 실적제고 방안

○ ‘15년도 목표 : ’가‘등급

○ 실적제고 방안

- 자치구별 부당이득금 징수실태 점검 강화

- 실적 향상 우수 자치구 및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상반기 점검결과 : 정상

ㅇ 이행실적(2014. 6. 30 기준)

-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부당이득금 징수율			처리율*0.3 + 징수율*0.7
	조사처리건수 (A)	통보건수 (B)	처리율 (A/B*100)	징수금액 (C)	결정금액 (D)	징수율 (C/D*100)
합계	11,953	13,015	91.8	668,847,000	1,426,677,000	46.9	60.4
종로구	328	333	98.5	558,000	558,000	100	99.5
중구	288	339	85.0	19,849,000	42,847,000	46.3	57.9
용산구	353	363	97.2	3,003,000	27,295,000	11.0	36.9
성동구	347	352	98.6	7,551,000	54,168,000	13.9	39.3
광진구	304	342	88.9	47,046,000	106,668,000	44.1	57.5
동대문구	581	602	96.5	89,340,000	105,200,000	84.9	88.4
중랑구	766	768	99.7	5,413,000	63,084,000	8.6	35.9
성북구	545	613	88.9	15,814,000	29,460,000	53.7	64.2
강북구	678	757	89.6	16,657,000	110,642,000	15.1	37.4
도봉구	319	328	97.3	21,363,000	25,686,000	83.2	87.4
노원구	1,042	1,069	97.5	7,883,000	11,630,000	67.8	76.7
은평구	729	769	94.8	24,062,000	50,719,000	47.4	61.6
서대문구	185	407	45.5	8,052,000	15,007,000	53.7	51.2
마포구	339	397	85.4	16,490,000	27,836,000	59.2	67.1
양천구	415	464	89.4	2,588,000	11,755,000	22.0	42.2
강서구	1,106	1,161	95.3	31,464,000	99,244,000	31.7	50.8
구로구	365	399	91.5	2,870,000	22,510,000	12.7	36.4
금천구	606	616	98.4	77,365,000	143,478,000	53.9	67.3
영등포구	498	557	89.4	82,982,000	90,167,000	92.0	91.2
동작구	327	398	82.2	10,768,000	10,792,000	99.8	94.5
관악구	446	590	75.6	33,009,000	64,244,000	51.4	58.6
서초구	155	155	100.0	31,717,000	66,994,000	47.3	63.1
강남구	458	459	99.8	71,220,000	145,842,000	48.8	64.1
송파구	396	400	99.0	14,755,000	44,445,000	33.2	52.9
강동구	377	377	100.0	27,028,000	56,406,000	47.9	63.5

ㅇ 주요 추진내용

- 자치구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점검 실시

- 부당이득금 징수활동 강화 요청

□ 하반기 추진계획

○ 자치구의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현황 관리

- 2013년 고지금액에 대한 부과여부 수시 확인 및 독려

○ 실적 향상 우수 자치구 및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사업 평가 시 반영 추진 및 자치구 우수공무원 시장 표창 상신

'15년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점검 및 추진 계획

□ 세부지표 현황

○ 지표명 : 4-4-3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 실적

○ 산  식 : (일자리 참여인원/ 일자리 목표인원) × 100

- 일자리 참여인원 : 월별 일자리 참여인원 수의 합/ 개월 수

- 일자리 목표인원 : 예산(국비+지방비)/ 80만원/ 12개월

※ 증빙자료 불필요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제공인력 입력 실적으로 평가

□ ‘15년도('14년 실적) 목표 및 실적제고 방안

○ ’15년도 목표 : 100%

- 일자리 참여인원 : 1,740명(월별 145명*12개월)

- 일자리 목표인원 : 1,734명

▸ 2014년 예산 16,654,924천원(국비·지방비 각 8,327,462천원)/ 800천원/ 12개월

□ 상반기 점검결과 : 정상

ㅇ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 실적(산모, 가사, 아동인지 제외)

(단위 : 명)

일자리 참여인원(A)	일자리 목표인원(B)	(A/B)×100
1,107	1,734	63%

▸ 2014. 2 ~ 5월(4개월) 기준 40%이나 추진실적 63%로 23% 초과달성

ㅇ 주요 추진내용

-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 급여등록 철저 요청 「복지정책과-12986(’14.05.20)」

□ 하반기 추진계획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 : 2014. 7 ~ 8월중

-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 급여등록 여부 점검 및 행정지도

□ 추진일정

○ 2014. 5.20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제공인력 급여 등록 철저 요청

□ 기타 행정사항 등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 자치구별 행정 지도 철저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제공기관 지원 철저

'15년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재해구호 활성화 실적) 점검 및 추진 계획

□ 세부지표 현황

○ 지표명 : 8-1-1 ㉯ 재해구호 활성화 실적

○ 산  식 : (교육이수율×0.4)+(구호기금집행률×0.3)+(구호기금적립률×0.3)

※ 교육 : 구호반 편성 내부공문, 전문교육 신청공문 및 교육비 집행공문

기금집행 및 기금적립 : 소방방재청 통계자료 활용

□ ‘15년도('14년 실적) 목표 및 실적제고 방안

○ 재해구호기금 법정 확보율 확보

- 총법정적립액 : 지방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30/1,000 확보

(8,424,761백만원  × 30/1000 = 252,742백만원)

○ 재해구호기금 집행 실적 제고

-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재해구호물자구입 등으로 집행 실적 상승

□ 상반기 점검결과 : 정상

ㅇ 이행실적

- ‘14년 6월 현재 적립액   : 259,720백만원(적립기준의 102%)

- ‘14년 6월 현재 집행실적 : 27백만원 집행

ㅇ 주요 추진내용

- 상반기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원 전문교육 실시 :169명(‘14.4.22)

- 실내구호용 칸막이 텐트구입, 재해구호현장단말기 구매 등 집행

□ 하반기 추진계획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집행                 : ‘14. 7월

○ ‘14년 재해구호기금 예산 편성                : ‘14. 7월

○ 재해구호물자 및 창고에 대한 추가 집행 실시   : ‘14. 10월

○ ‘15년 재해구호기금 예산 편성                : ‘14.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