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학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계획

「사람과 장소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이라는 서울시 시정방향에 대시민 공감대 형성하고 서울시 소재 대학을 연계·활용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추진배경

○ 2014년부터 운영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실시하여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2018년에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7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전체 수강인원은 총 3,217명(오프라인 : 1,440명 온라인 : 1,777명)으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임원, 협력업체 직원 등 참여자 수가 확대되고 있음.

○ 참여자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대학과 연계하여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정비사업 관련 서울시 정책의 미래상, 추진절차와 지원제도 등 서울시 사례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

	< 서울시 정비사업 미래상 제시 >
- 전면철거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일부 보존·정비 등 다양한 방식 추진 - 주거지 특성 보전을 통하여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주거지로 공동체 유지 - 공공주택·문화시설·도서관 등 기부채납 시설로 생활기반시설 확대

○ 교내에서 진행하는 일방적인 강의 중심의 교육이 아닌, 토론, 워크숍, 현장투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강사와 학습자가 상호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시행함.

○ 상반기 교육 운영 후, 교육 설문을 실시하여 교육내용, 강사진 구성 등을 학습자 중심으로 개선 예정

○ 강사풀 마련 시 열린 강사모집을 실시하고, 참여 강사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우수 강사풀을 확대하고자 함.

	< 서울시립대학교 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
- 총 2회 진행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 수강생 / 수료생 : 140명 / 105명 (수료기준 : 교육과목 3/4이상 수강 시) - 서울시 지원 : 강의 기획, 섭외, 비용 지급 등(강사비) - 서울시립대학교 : 강의 운영, 수강생관리, 수료

Ⅱ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강 의 명 : 도시관리 패러다임 변화와 정비사업의 이해

○ 일    정 : 2019년 봄학기, 가을학기

- 1학기 ’19.3월~6월 / 2학기 ’19.9월~11월

○ 시    간 : 20시간(1일 2시간 내외, 10강 내외)

○ 장    소 : 서울시 소재 대학 내 강의실

○ 강사기준 :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한국감정원 등

○ 교육대상 :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

○ 교 육 비 : 무료

○ 교육내용(안)

-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비사업의 이해 등,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비교, 역사‧생활문화 흔적남기는 정비사업, 공동주택 단지설계의 이해,

- 도시정비법(조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정비사업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실무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 강 의 명 : 도시관리 패러다임 변화와 정비사업의 이해

○ 일    시 : 2019년 가을학기(9월 18일~11월 27일), 10:00~12:00

○ 장    소 : 서울시 소재 대학 내 강의실(80명 규모)

○ 시    간 : 20시간(1일 2시간, 10강 내외)

○ 교육내용(안)

회차		교 육 내 용
		교육명			세부내용
1		9/18(수)	[개괄]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비사업의 이해	남진 (도시공학과)	사람과 장소 중심의 정비사업, 정비/재생 유형의 다변화,
2		9/25(수)	정비사업 추진방식의 비교	유동규 (광장)	조합 / 신탁방식의 비교
3		10/2(수)	역사・생활문화 흔적을 남기는 정비사업	서울시 역사박물관	공평동 도시유적 전시관
4		10/16(수)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설계 의 이해	김진욱 (예지학)	공동주택 단지설계 국내외 사례, 특별건축구역
5		10/23(수)	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조례 해설	나산하 (광장)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6		10/30(수)	사업성을 높이는 사업시행계획의 이해	강신봉 (신한P&C)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인가
7		11/6(수)	내 집 지키는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권영진 (중앙감정 평가법인)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
8		11/13(수)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자격	조동준 (루비콘)	분양신청자격, 절차, 투기과열지구 내 해석례
9		11/20(수)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규훈 (한국감정원)	관리처분계획 작성 및 인가
10		11/27(수)	정비사업 관련 세제	김종화 (한아름)

※ 교육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