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세 부 심 사 방 법

1. 배출업소 환경관리(40점)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① 정기지도․점검률)	○ 2013년 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결과 참고 - (정기점검 업소수 + 수시점검 업소수 x 0.5 / 지도․점검 대상 업소수 × 100%) - 감점* * 허위보고, 부실보고, 협업미흡 최대 -16점 감점
② 배출업소 위반률	○ 2013년 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결과 참고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지도․점검 횟수 × 100%) - 감점* * 허위보고, 부실보고, 협업미흡 최대 -16점 감점

2. 배출업소 정보관리(30점)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① 허가·지도점검 결과 D/B 구축 관리실태	○ 지도‧점검 대상 업소 수 중 DB 관리가 우수한 10개소의 자료관리 실태(상대비교) - 허가정보 및 방지시설 점검결과를 업소별 현항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D/B 구축하여 자료 갱신 여부 ※ 필요시 현장확인 병행
② 자율점검업소 관리	○ 자율점검 업소 관리 실태 -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사업장수/자율점검업소 지정수 × 3) . · 방지시설 운영결과를 미흡하게 보고한 사업장은 50% 감점 - 자율점검업소 점검여부(점검업소수/점검대상업소수 × 2) · 점검대상 업소수는 자율점검 지정업소의 10% 임. · 점검표에 방지시설운영결과 등을 미작성한 사업장은 점검실적으로 인정 하지 않음 ※ 대상 : 13년도 1월, 7월 보고대상 자율점검업소
③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	○ 환경감시대, 자치단체간의 합동단속 실적(상대비교) ※ 시‧도만 해당
④ 환경신문고 응대 실태	○ 128 환경신문고 응대실태 - 전화수신의 신속성, 친절성, 현지도착 소요시간 등 (붙임3 참고)

3. 모범 업무수행(30점)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① 배출업소 점검방법 개선	○ 창의성(30%), 파급효과(30%), 수행결과(40%)
② 환경신문고 등 민원 처리	○ 민원의 난의성(30%), 신속성(처리방법, 30%), 민원입장 만족성(처리결과, 40%)

※ 모든 항목의 상대비교 점수 배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함

구 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점검기관(개)	2	3	3	1	서울특별시‧도
점검기관(개)	2	3	2	1	광역시‧제주‧제종
점검기관(개)	참가기관 수의 20%	참가기관 수의 30%	참가기관 수의 30%	참가기관 수의 20%	시․군․구
배점비율(%)	100	85	70	55	해당 점검지표의 배정 점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