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의 용어 정비

법무담당관 : 정선미☎2133-6680 법제심사팀장 : 송학용☎6690 담당 :조영애☎6689

□ 사업개요

ㅇ 추진기간 : 상시

ㅇ 추진방법 : 자치법규 제·개정안 법제심사 시 순화어 반영

ㅇ 추진체계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	<소관부서>
자치법규안 마련		법제심사		자치법규안 확정
		순화어 반영

ㅇ 사업내용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심사

-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

-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 반영 등

□  추진실적(’22년)

ㅇ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협업과제로 선정된 정비대상 용어 순화

-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15개)에 대하여 100개 조례 정비

용어	정비안	용어	정비안	용어	정비안
구거	도랑	강사료	강의료	용이하게	쉽게
개폐	개정ㆍ폐지	통할	총괄	회무	사무
부의	회의에 부치다	잔임기간	남은 임기	수발	접수ㆍ발송
절사	버리다	허위	거짓	납골	봉안
감안	고려	입회	참관	쌍방	양쪽

□  추진계획(’23년)

ㅇ 자치법규 정비대상 용어 발굴 및 정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