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 일부개정 / 배경 : 개인정보보호법 2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조문변경과 교통방송 전 매체 운영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개정하고, 출연진의 개인정보보호와 tbs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방송제작비 지급기준 등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 요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교통방송에 대한 규정이 제102조에서 제105조로 변경되었음에도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인용조항 “제102조에 따라”를 “제105조에 따라”로 개정함.

❍ “생활･교통정보 및 뉴스를 제공하고”로 변경하여 교통FM뿐만 아니라 TV, 영어FM 등의 교통방송 전 매체 운영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  원고료 및 출연료 등이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경영전략이 유출되어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바 제6조(방송제작비 지급 등) 제2항 시행규칙으로 위임했던 규정을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로 개정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2. 2.16
② 입법예고	’12. 3.18 ~4.6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2. 5.9
④ 시의회 제출	’12. 6.20	- 제247회 시의회 정례회 상정
⑤ 공포 및 시행	’12.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특이사항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7월 입법계획 수립 예정	-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라디오국	경영기획팀장 유진국 FM 제작부장 송원섭	- 담당자 윤수열	경영기획팀장 : 311-5220 FM 제작부장 : 311-5320 주무관 : 311-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