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5113
결재일자	2015.4.6.
공개여부	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소송팀장		세제과장
협 조
	교육훈련팀장
	세무정보화팀장

세무종합시스템 소송분야 프로그램 개선 운용 등 교육계획

2015. 4.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세무종합시스템 소송분야 프로그램 개선 운용 등 교육계획

○ 세무종합시스템 소송관련 프로그램 개선내용 운용을 교육하고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 이론 및 의견서 작성요령 등을 교육하여

○ 세무행정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교육개요

□ 일    시 : 2015.4.16.(목) 09:30~11:30(12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교육대상 : 약 75명(자치구별 3명이상)

○ 자치구 취득세 총괄(필수), 지방소득세 총괄(필수), 현재 행정소송 및 적부심 수행자 및 교육희망자

※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 2시간 인정

Ⅱ		교육내용

□ 세무종합시스템 프로그램 개선내용 운용요령

○ 세무종합시스템 소송관련 프로그램 개선 방향 및 구축환경

○ 프로그램 개선 내용 및 자료관리․운용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프로그램 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확보방안 및 건의사항 등

□ 2014년도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집 배부

○ 2014년도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 소개, 의견서 작성요령 등

□ 진행순서

시간	세부내용	강사 및 진행
09:30~10:00(30´)	▶ 2014년도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집 책자 배부 및 안내	이영훈소송팀장
10:10~11:30(80´)	▶ 세무종합시스템 시스템 소송분야 업무개선 내용 및 운용실무 교육	(세무과 정보화팀) 송은주주무관

Ⅲ		행정사항

□ 교육 대상자 명단 수합 : ’15.4.14.(화)까지

○ 자치구 교육대상자 명단제출 공문시행(‘15.4.8한)

○ 교육대상자 명단확정(‘15.4.14.)

□ 교육자료 준비 : ’15.4.15.(수)까지

○ 세무과 정보화팀 교육자료 제출 및 인쇄(또는 프린트)

□ 교육장 준비(빔프로젝트, 노트북, 마이크 등) : 교육 전일까지

□ 교육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 서울시 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 및 자치구 관련부서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