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종합시스템 관련 보안활동지침

보안활동	세 부 활 동	관련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외부인(기관)의 자료접근을 근원적 차단	○ 개인정보보호법 제 29조 ○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 바이러스 백신 최신 보안패치 실행 및 실시간감시기능 설정 ○ 운영체제, MS Office 최신 보안패치 설치 ○ 로그인 패스워드 안정성 여부 점검 - 패스워드 길이 8자 이상, 문자와 숫자혼합 - 90일마다 로그인 패스워드 변경여부 점검 ○ 화면보호기 활성화 - 자동실행시간 10분이하 여부 점검 - 화면보호기 해제 시 비밀번호 입력 여부 점검 ○ 사용자 공유 폴더 설정 해제 ○ USB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56조
보안 정기점검	○ 개인정보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내 PC지키미, PC개인정보 암호화프로그램 등을 설치 후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점검 실시	○ 전자정부법 제56조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6조
제3자 개인정보 제공요청·관리	○ 정보 제공 담당자는 본인확인, 근거규정, 관리자결재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제공(개인정보보호법, 지방세기본법 114조 등) ○ 업무목적 이외에 제3자 개인정보제공 금지 ○ 제공한 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누설 금지,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사용 금지 ○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 시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관리자 결재 등을 거쳐 제출(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2~10)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8조 ○ 지방세기본법 제 114조, 제134조2~10
정보보안 교육	○ 보안관리책임자는 자체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제17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고지서출력 위탁 운영 보안관리	○ 고지서출력 위탁 계약 시 보안준수사항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 인수증· 보안서약서 징구, 위탁업체에 상주 확인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