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 관련 회의자료

지방세 세무조사 이력관리를 위한 세무종합시스템 입력 현황 점검결과에 따른 미흡점을 보완하고 자치구 의견 등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실적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    요

○ 회의실시 : 2016. 12. 7.(수) 16:00~

○ 회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0층 세무과회의실

○ 참석대상 : 자치구 세무조사업무 담당자 등

○ 회의안건 : 세무종합시스템 세무조사이력 입력관리 및 진행경과 검토 등

□ 주요내용

➀ 세무종합시스템 세무조사 이력관리 현황 점검

▸자치구별 세무종합시스템 입력사항 점검결과(별첨1 참조)

적정입력	수정입력대상	미입력	비고
9개구	13개구	3개구

▸세무조사 이력관리 세무종합시스템 정비사항 세원발굴평가 반영(별첨2 참조)

▸기타 세무조사이력관리 업무 개선 · 요구사항 반영(현장조사 코드 개설 및 통계자료 기능 추가 등)

➁ 세무종합시스템 법인대장정비 관련 방법 안내

▸정비대상 확정 및 평가기준 수정(별첨3 참조)

- 정비대상현황(2016.12.5.현재)	(단위 :건)

법인 수 (대장기준)	정비대상(25개 자치구 합계)
	합 계	신규대상	수정대상	삭제대상
96,666	244,428	149,239	74,333	20,856

➂ 세무조사 진행경과 안내 기능개발에 따른 업무요령 숙지 및 활용 방법 등

□ 향후일정

○ 지방세 세무조사이력 관리를 위한 세무종합시스템 개선 · 요구사항 반영

○ 지방세 세무조사이력 전산 입력 및 법인대장 정비 마감(2016. 12. 31.한)

별첨 1		시·자치구 세무조사 이력관리 시스템 입력 현황

구청	세무조사현황 (보고기준)		시스템입력현황 (2016.12.5.현재)		미입력자료		점검결과
	조사법인수	추징세액	조사법인수	추징세액	조사법인수	추징세액
본청	-	-	49	39,174,978,010
종로구	23	750,382,010	0	0	23	750,382,010	시스템 미사용
중구	5	1,717,225,790	4	1,630,529,690	1	86,696,100	전자결재 미연동
용산구	26	5,233,411,510	26	5,236,683,970	0	- 3,272,460	적정
성동구	23	171,904,310	22	211,101,200	1	-39,196,890	전자결재 미연동
광진구	36	171,807,330	0	0	36	171,807,330	시스템 미사용
동대문구	134	1,184,227,070	134	1,270,704,420	0	-86,477,350	적정
중랑구	8	234,357,510	8	0	0	234,357,510	세액정보 미입력
성북구	6	168,844,780	9	197,734,940	-3	- 28,890,160	전자결재 미연동
강북구	4	23,377,320	3	23,439,820	1	0	적정
도봉구	28	457,173,060	34	0	-6	457,173,060	전자결재 미연동,세액정보미입력
노원구	12	253,152,000	13	167,913,700	-1	85,238,300	전자결재 미연동
은평구	24	538,948,370	0	0	24	538,948,370	시스템 미사용
서대문구	2	206,830	1	0	1	206,830	적정
마포구	11	1,187,082,600	6	1,176,634,380	5	10,448,220	전자결재 미연동
양천구	9	368,141,330	9	211,088,130	0	157,053,200	적정
강서구	12	2,640,883,260	52	2,646,949,630	-40	-6,066,370	세무조사 미대상자료 입력
구로구	20	555,985,630	20	598,009,220	0	-42,023,590	과세키 미연결
금천구	80	2,876,828,730	540	2,340,406,250	-460	536,422,480	과세키 미연결,미대상자료 입력
영등포구	35	1,964,185,840	44	2,677,810,000	-9	-713,624,160	적정
동작구	18	474,082,010	19	474,082,010	-1	0	적정
관악구	8	460,102,760	20	179,071,060	-12	281,031,700	전자결재미연동,세액정보미입력
서초구	8	138,116,360	35	1,180,351,550	-27	1,042,235,190	적정
강남구	15	19,412,690	6	0	9	19,412,690	세액정보미입력
송파구	16	6,741,447,710	14	6,741,450,650	2	- 2,940	적정
강동구	6	53,413,560	6	50,164,950	0	3,248,610	전자결재미연동

별첨 2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 평가 세부기준

□ 평가 세부기준(인센티브 평가지표 □-④)

구 분			조사 및 점검년도		비 고
			2011~2015년도 입력분 (과거이력)	2016년도 이후 입력분
세무조사 내역등록	조사내역탭	구 구자체조사 : 자치구에서 실시한 직접세무조사로서 정기 및 기획조사를 말하며, 서면 및 단순현장조사는 입력대상에서 제외 자체 조사	- 평가대상 아님 (시청 일괄입력사항)	- 납세자정보, 조사내역, 발굴정보, 세액정보 일체입력 및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내부결재 (세무조사 결과)완료	- 납세자정보 : 법인연락처 - 조사내역 : 미조사사유 - 발굴정보 : 가산세산출근거 입력제외, 평가대상 아님(미입력 가능)
		시 시 조사 : 시청에서 실시한 직접세무조사로서 정기 및 기획조사를 말함 조사	- 평가대상아님 (시청 입력사항)
	과세키 연결탭	구 자체 조사	- 과세조치된 경우 => 과세키 연결 - 조사내역탭의 세액정보에 세액이 입력되어있으나, 미과세 대상 경우 => 조사내역탭의 조사내역에 ‘추징세액 없음’ 콤보박스 체크		- 추징대상 납세자가 조사법인과 다른 경우(과점주주 추징, 거래 상대방조사에 따른 추징)도 포함하여 과세키 연결
		시 조사	- 평가대상 아님	- 과세조치된 경우 => 과세키 연결 - 조사내역탭의 세액정보에 세액이 입력되어있으나, 미과세 대상 경우 => 조사내역탭의 조사내역에 ‘추징세액 없음’ 콤보박스 체크	- 추징대상 납세자가 조사법인과 다른 경우(과점주주 추징, 거래상대방조사에 따른 추징)도 포함하여 과세키 연결
	추징사후 관리탭	구 자체 조사	- 평가대상 아님	- 불복사항 있는 경우-구제제도입력
		시 조사	- 평가대상 아님	- 불복사항 있는 경우-구제제도입력
지도점검 내역등록	점검내역탭		- 평가대상아님(시청 일괄입력사항)	- 납세자정보,조사내역,발굴정보,세액정보일체	- 납세자정보 : 법인연락처 - 조사내역 : 미조사사유 - 발굴정보 : 가산세산출근거 입력제외, 평가대상 아님(미입력 가능)
	과세키 연결탭		- 과세조치된 경우 => 과세키 연결 - 조사내역탭의 세액정보에 세액이 입력되어 있으나, 미과세 대상 경우 => 조사내역탭의 점검내역에 추징세액 없음 콤보박스 체크
	추징사후 관리탭		- 평가대상 아님	- 불복사항 있는 경우 => 구제제도입력

별첨 3		법인대장 정비 안내 및 평가 세부기준

□ 평가 세부기준(인센티브 평가지표 □-③)

구분	종전	변경	비고
평가 방법	‘16.12.31.현재 세무종합시스템상의 법인대장 정비실적에 대한 차등평가	좌동
산정 방법	2016년 새롭게 구축된 법균 주민세 과세자료 기준	좌동
세부 기준	<정비대상> 법인번호, 법인구분, 관리구청, 설립일자, 영리구분, 업종구분, 본점시도 등	<정비대상> 1. 법인 신규등록 2. 관리구청 이관 3. 항목수정 4. 사업장 추가 5. 사업장 삭제 6. 법인, 사업장 삭제	<유의사항> - 미정리 자료 중 법인대장 미등재 자료 건수로 평가 - 2016. 12. 31 24:00기준 자료 변경 불가 - 평가점수 산정방법은 기존과 동일

□ 정비방법(매뉴얼 참조)

○ 매뉴경로: 기타관리 > 법인세무 > 기타관리 > 법인균등분대장 대사

○ 정비방법: 대사 구분 체크 및 조회 후 정비대상법인에 대하여 확인 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