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2016. 2

재 무 국

(세무과)

목    차

Ⅰ. 업무 개요

1.  정기조사 절차	1

2.  기획조사 절차	2

3.  메뉴별 주요내용	3

Ⅱ. 상세 기능

1. 세무조사대상자료구축	4

2. 세무조사대상자선정	7

3. 정기조사명단출력/최종선정	9

4. 세무조사세부계획수립	12

5. 세무조사내역등록	14

6. 세무조사내역결재이력	29

7. 통합레포트 출력(세무조사내역)	30

Ⅲ. 부 록

1.  세무조사 대상자료 구축기준	33

2.  세원발굴 부과종류 코드표	36

Ⅰ		업무 개요

1. 정기조사 절차

시직접조사		구자체조사

2. 기획조사 절차

시직접조사		구자체조사

3. 메뉴별 주요내용

세무조사대상자료구축		- 매월 1일 자동으로 5년 2개월간 부동산취득세 자료의 과표, 본세, 신고건수 집계자료 추출 후 세무조사 대상자료 구축 - 해당 월에 선정자료 없을 시 다음 월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세무조사 대상자료 구축이 되고 전월 구축자료는 자동 삭제됨(해당 월에 선정자료 있으면 구축자료는 보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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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자선정		- 정기조사는 예비선정, 기획조사는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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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조사명단출력 /최종선정 (정기조사인 경우만)		- 정기조사의 경우 예비명단 보고서 출력 -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제외 가능 - 선정제외 되지 않은 법인 최종선정 가능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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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세부계획수립		- 세무조사대상기간, 세무조사예정기간을 기입하여 세부계획수립 - 세무조사 세부일정 보고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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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내역		- 조사정보 작성(실제조사기간, 대표조사자, 법인담당자) - 발굴정보 작성(물건, 세액, 발굴사유, 추징내용 등) - 추징내역 등록 후 발굴정보와 추징내역 과세키 연결 - 내부결재, 추징조서, 시↔구 통지결재, 법인통지용 결재 - 사후관리(구제제도 진행상황, 포상금 지급여부) - 발굴세액, 추징세액, 구제제도, 포상금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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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내역결재이력		- 세무조사내역 모든 결재이력 보관 및 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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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레포트출력 (세무조사내역)		- 년도별, 주체별, 세목별, 단계별, 발굴유형별, 부과종류별, 불복청구별 집계 통계 추출 - 지방세 세무조사 대장 출력

Ⅱ		상세 기능

1. 세무조사대상자료구축

○ 메뉴위치 : 기타관리>법인세무>세무조사 계획관리>세무조사대상자료구축

○ 기능개요 : 법인대장과 부동산 취득세 신고 자료 비교하여 월별 데이터 구축

- 매월 1일 자동으로 5년 2개월간 신고분과 수시분 각각 부동산취득세 과표, 본세, 부과건수 집계자료 추출 후 세무조사 대상자료 구축

- 세무조사대상자료구축 메뉴를 통해 담당자가 수동으로 구축 가능(이 때 해당 월의 기 구축된 자료는 삭제됨)

- 해당 월에 선정자료 없을 시 다음 월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세무조사 대상자료 구축이 되고 전월 구축자료는 자동 삭제됨(해당 월에 선정자료 있으면 구축자료는 보존됨)

예) 10월에 대상자료 구축되고 예비선정 안한 상태로 11월로 넘어가면, 11월 구축자료가 생성되면서 10월 구축자료는 자동 삭제됨

10월에 대상자료 구축되고 예비선정하고 11월로 넘어가면, 11월 구축자료가 생성되면서 10월 구축자료도 보존됨

- 비교 기준

부동산 취득세 (기준)	· 과세년월 : 구축시점의 62개월 전 ~ 구축시점까지 · 과세구분 : 신고분, 수시분 각각 · 분납여부 : 전액 또는 분납 · 물건구분 : 부동산 · 납세자구분 : 법인만 (종중/문중, 기타단체, 회사, 법인, 학교 등) · 취득원인, 취득원인사유 : 신축, 매매, 신축(감면), 매매(감면)
⇕	매치된 경우 구축자료에 법인 정보가 채워지고, 매치안된 경우 구축자료에 법인 정보가 공란으로 남게 된다.
법인대장	· 법인대장에 법인과 본점이 존재하면서 · 자신이 속한 구청에 사업자대장 상의 사업장이 존재해야함

○ 화면설명 : 요약조회 탭

(a) 조회

- 요청년월 범위를 설정하여 세무조사대상 구축된 자료 조회한다.

- 주요항목

‣ 세목 : 101000 취득세, 104000 주민세, 105000 재산세, 140000 지방소득세

‣ 과세구분 : 1 정기분. 2 수시분, 3 신고분

‣ 선정기준 : 취득세 ⇨ 01 신축, 02 매매, 03 신축(감면), 04 매매(감면)

‣ 삭제구분 : 0 미삭제, 1 삭제

※ 미삭제 자료만 상세내역 확인 가능하고, 삭제자료는 상세내역 확인 불가

(b) 요약조회 탭

- 구축 요청년월, 요청일자, 선정기준, 요청건수 등 요약정보를 나타낸다.

- 구축상태 : S 성공, F 실패, E 건수없음 또는 오류

(c) 자료구축

- 현재 월의 세무조사 대상자료 삭제 후 수동으로 재구축을 한다.

- 해당 월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된 자료가 있으면 재구축 불가. 이런 경우 선정된 자료들을 다 삭제해야 재구축 가능

○ 화면설명 : 상세내역 탭

(a) 상세내역 탭

- 요청년월, 법인번호, 법인명, 과표합계, 세액합계, 신고건수 등 상세내역을 나타낸다.

2. 세무조사대상자선정

○ 메뉴위치 : 기타관리>법인세무>세무조사 계획관리>세무조사대상자선정

○ 기능개요 : 세무조사 대상자 등록 및 취소

○ 화면설명

(a) 조회

- 조사년월, 선정기준, 대상구간, 부동산정보, 법인규모 등 범위를 설정하여 세무조사대상 구축된 자료 조회한다.

- 주요항목

‣ 조사년월

▲ 구축 요청년월을 선택 후 확인

‣ 선정방식 : 1 과세자료(구축) : 매월 구축된 과세자료 조회

2 과세자료(실시간) : 현재시점부터 5년간 부과된 과세자료 조회

※ 실시간 조회는 시스템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인번호’ 조건은 필수

‣ 세목 : 101000 취득세, 104000 주민세, 105000 재산세, 140000 지방소득세

‣ 과세구분 : 1 정기분. 2 수시분, 3 신고분

‣ 선정기준 : 취득세 ⇨ 01 신축, 02 매매, 03 신축(감면), 04 매매(감면)

‣ 대상구간 : 대상구간(1~4년)동안 법인대장에 최근세무조사년도가 없는 자료 검색

예) 1년간 ⇒ 법인대장 상에 세무조사년도가 2014년에 속하지 않는 법인 조회

3년간 ⇒ 법인대장 상에 세무조사년도가 2012~2014년에 속하지 않는 법인 조회

(b) 조회 상세탭

- 주요항목

‣ 부동산정보 : 과표, 세액합계              ‣ 법인규모 : 종업원수, 자본금

‣ 법인정보 : 법인번호, 법인명, 업태, 변경구분(신규, 전출, 전입, 폐업, 휴면)

(c) 대상자선정 그리드

- 세무조사대상 내역, 조사선정 내역 등 요약정보가 나타난다.(상세탭 접기, 펼치기 가능)

- 주요항목

‣ 타구청 선정여부 : 해당법인에 대해 타 구청에서 선정한 내역 표시

(d) 조사계획

- 조사예정인 법인을 그리드에 체크한 후 조사유형 및 조사구분을 선택하여 예비선정 등록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 주요항목

‣ 조사유형 : 1 정기, 2 기획

‣ 조사구분 : 1 시직접조사(본청사용자인 경우), 3 구자체조사(구청사용자인 경우)

‣ 대상자선정 등록 버튼

: 그리드 상 체크된 법인에 대해 조사유형이 ‘1 정기’ 인 경우 ‘예비선정’이 되고, ‘2 기획’ 인 경우 ‘최종선정’이 된다.

3. 정기조사대상명단확정

○ 메뉴위치 : 기타관리>법인세무>세무조사 계획관리>정기조사대상명단확정

○ 기능개요

- 조사유형이 ‘정기’ 인 것만 세무조사 대상자 예비선정내역 조회 후 명단 확정 및 출력

- 예비선정내역에 대해 최종선정 또는 제외처리

○ 화면설명

(a) 조회

- 조사유형이 ‘1 정기’ 인 경우만 조사년도, 선정기준, 부동산정보, 법인규모 등 범위를 설정하여 세무조사 예비선정 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주요항목

‣ 세목 : 101000 취득세, 104000 주민세, 105000 재산세, 140000 지방소득세

‣ 과세구분 : 1 정기분. 2 수시분, 3 신고분

‣ 선정기준 : 취득세 ⇨ 01 신축, 02 매매, 03 신축(감면), 04 매매(감면)

‣ 선정여부 : 1 예비선정, 2 최종선정, 3 선정제외

‣ 조사구분 : 1 시직접조사, 3 구자체조사

(b) 조회 상세탭

- 주요항목

‣ 부동산정보 : 과표, 세액합계              ‣ 법인규모 : 종업원수, 자본금

‣ 법인정보 : 법인번호, 법인명, 업태, 변경구분(신규, 전출, 전입, 폐업, 휴면)

(c) 정기 최종선정/제외 탭 그리드

- 조사선정 내역, 선정기준, 취득가액(과표), 세액합계, 부과건수, 자본금, 종업원 수 등 요약정보를 나타낸다.

- 주요항목

‣ 타구청 선정여부 : 해당법인에 대해 타 구청에서 선정한 내역 표시

‣ 최근세무조사년도 : 법인대장에 입력된 최근세무조사년도 표시

(d) 최종선정

- 예비 선정된 내역을 최종 선정하여 추후 세부계획수립 및 조사내역관리를 할 수 있다.

(e) 제외처리

- 주요항목

‣ 제외사유 : 1 기조사, 2 공공기관, 3 현장조사, 4 정책감면, 5 유공납세자, 6 기타

‣ 비고 : 제외사유에 대한 상세한 내용 기입

‣ 선정제외 버튼 :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조사계획 제외처리

(f) 결재상신

- 최종 선정된 법인에 대해 내부결재 가능(결재된 자료는 수정 및 삭제 불가, 결재취소 후에 수정 및 삭제 가능)

(g) 공통버튼

- 주요항목

‣ 삭제 버튼 : 해당 선정 건을 삭제한다.

※ 주의 : 삭제 시 세무조사대상자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 결재된 건에 대해선 삭제가 불가하다.

‣ 출력 버튼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예비명단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결과

4. 세무조사세부계획수립

○ 메뉴위치 : 기타관리>법인세무>세무조사 계획관리>세무조사세부계획수립

○ 기능개요 : 최종선정 자료에 대해 세부조사일정 수립

○ 화면설명

(a) 조회

- 조사년도, 선정기준, 부동산정보, 법인규모 등 범위를 설정하여 최종선정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주요항목

‣ 세목 : 101000 취득세, 104000 주민세, 105000 재산세, 140000 지방소득세

‣ 과세구분 : 1 정기분. 2 수시분, 3 신고분

‣ 선정기준 : 취득세 ⇨ 01 신축, 02 매매, 03 신축(감면), 04 매매(감면)

‣ 조사구분 : 1 시직접조사, 3 구자체조사

‣ 조사유형 : 1 정기, 2 기획

(b) 조회 상세탭

- 주요항목

‣ 부동산정보 : 과표, 세액합계

‣ 법인규모 : 종업원수, 자본금

‣ 법인정보 : 법인번호, 법인명, 업태, 변경구분(신규, 전출, 전입, 폐업, 휴면)

(c) 세부계획수립 그리드

- 세무조사대상기간, 세무조사예정기간, 취득가액(과표), 세액합계, 부과건수, 자본금, 종업원 수 등 요약정보를 나타낸다.

- 주요항목

‣ 타구청 선정여부 : 해당법인에 대해 타 구청에서 선정한 내역 표시

‣ 최근세무조사년도 : 법인대장에 입력된 최근세무조사년도 표시

(d) 세부계획

- 세부계획기간을 설정하면 그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내역관리를 할 수 있다.

- 주요항목

‣ 세무조사 대상기간 : 제척기간이 남아있는 최근 5년 기간 입력

‣ 조사예정기간 : 해당 법인에 대한 조사예정기간 입력

‣ 세부계획수립 버튼 : 해당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계획 최종확정

(e) 결재상신

- 세부계획수립 된 법인에 대해 내부결재 가능

※ 결재완료자료는 세무조사내역등록메뉴에 자동 등록되어 발굴, 추징,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f) 공통버튼

- 주요항목

‣ 삭제 버튼 : 해당선정 건을 삭제한다.(세무조사내역관리 자료도 같이 삭제됨)

※ 주의 : 삭제 시 세무조사대상자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 결재된 건에 대해선 삭제가 불가하다.

‣ 출력 버튼 : 세무조사 세부일정을 출력할 수 있다.

5. 세무조사대상자일괄선정

○ 메뉴위치 : 기타관리>법인세무>세무조사 계획관리>세무조사대상자일괄선정

○ 기능개요 : 엑셀 업로드를 통한 세무조사대상자 일괄선정

○ 화면설명

① 엑셀 양식 다운로드 후 법인번호, 조사유형을 입력한다.

조사유형은 1:정기, 2:기획 중 하나만 입력

② 파일검색

6. 세무조사내역등록

○ 메뉴위치 : 기타관리>법인세무>세무조사 결과관리>세무조사내역등록

○ 기능개요 : 최종 계획 선정된 법인에 대해 조사자는 실제조사를 진행하면서 발굴내역관리, 추징내역관리, 불복청구 및 포상금 관련 사후관리 가능

○ 화면설명 : 조사내역탭

(a) 조회

- 최종계획 선정된 법인의 조사내역, 추징내역, 사후관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주요항목

‣ 조사구청 : 본청, 25개구청    ⇐ 본청사용자인 경우

본청, 본인구청    ⇐ 구청사용자인 경우

‣ 조사유형 : 전체, 1 정기, 2기획

‣ 조사구분 : 전체, 1 시직접조사, 3 구자체조사

(b) 조사정보

- 최종계획 선정된 법인의 기본적인 법인정보, 세부계획 수립정보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실제조사기간, 대표조사자, 법인담당자를 입력할 수 있다.

- 주요항목

‣ 실제조사기간 : 실제로 법인조사 나간 기간을 입력

‣ 추징세액없음 :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 체크하면 발굴정보, 세액정보가 초기화된다.

‣ 대표조사자 : 법인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조사자 입력

※ 추후 내부결재 및 추징조서 양식에 대표조사자가 입력이 된다.

‣ 법인담당자 : 법인담당자와 연락처 입력

(c) 발굴정보

- 대표세목별로 발굴물건, 과표, 추징내용, 발굴세액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다.

※ 발굴정보를 신규 작성할 때에는 ‘추가’ 버튼을 눌러 작성 후 저장하고, 삭제할 때에는 ‘삭제’ 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 만약 해당 물건의 결재정보를 보고 싶으면 그리드 헤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숨기기 취소’ 하위그룹에 있는 내부결재번호, 시->구통지번호, 구->시통지번호, 법인통지번호를 선택해서 숨기기 취소를 한다.

- 마찬가지로 위와 동일한 방법 ‘숨기기’를 눌러서 열을 숨길 수 있다.

- 결재번호 버튼을 누르면 아래처럼 결재진행상황을 조회해 볼 수 있다.

- 주요항목

‣ 물건구청 : 발굴한 물건의 구청 입력

‣ 물건유형

취득세	01 건축물, 02 토지, 03 차량, 04 건설기계, 05 과점주주, 11 회원권
지방소득세	06 법인세분, 07 특별징수분
주민세	08 균등분, 09 재산분, 10 종업원분
재산세	01 건축물, 02 토지, 12 주택

‣ 귀속년도 : 1 과세표준착오, 2 세율착오, 3 과세누락, 4 중과세착오, 5 비과세감면착오, 6 건물구조등 착오, 7 기타

‣ 귀속년도 : 세목별로 법인의 물건취득 또는 소득이 발생한 년도

‣ 발굴사유 : 해당 물건을 발굴한 사유

‣ 발굴조사자 : 해당 물건을 발굴한 조사자 입력

‣ 가산세기간 : 발굴한 물건에 대해 가산세가 있는 경우 그 기간 입력

‣ 과표 : 발굴 물건의 과표

‣ 취득일 : 부동산 취득일자(부동산 취득세만 해당)

‣ 추징내용 : 발굴한 물건에 대해 사실관계, 추징사유, 관계법령 등 구체적인 추징내용 작성

‣ 세액정보 : 발굴한 물건에 대해 본세액 및 가산세액 정보입력

취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d) 발굴정보이력버튼

- 발굴정보에서 변경된 내용은 모두 이력관리가 되어, 변경전 발굴정보와 변경후 발굴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e) 결재 관련 버튼

- 주요항목

‣ 결과보고문구추가 : 내부결재(지방세세무조사결과보고) 시 입력될 대표문구이다.

※ 출력되는 문구 형식은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보고서’(19page) 참조

‣ 추징조서첨부 : 내부결재(지방세세무조사결과보고) 시 한글파일로 작성된 추징조서도 같이 첨부하여 올릴 수 있다.

※ 1. 만약 추징조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발굴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기반으로 추징조서가 자동생성 된다.

2. 만약 추징조서를 첨부할 경우 발굴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값은 무시가 되고 첨부된 파일로 추징조서가 생성된다.

‣ 내부결재신청 : 체크된 발굴정보에 대해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여 ‘내부결재용’으로 결재 상신이 가능하다.

※ 결재 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보고서 1부’와 ‘세무조사 추징조서 1부’가 첨부로 전자결재시스템에 전송이 된다.

‣ 통지결재신청 : 체크된 발굴정보에 대해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여 ‘시 통지용’ 또는 ‘자치구 통지용’으로 결재 상신이 가능하다.

‣ 법인통지결재신청 : 체크된 발굴정보에 대해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여 ‘법인통지용’으로 결재 상신이 가능하다.

‣ 세무조사결재이력조회 : 해당 물건에 대한 결재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자세한 화면설명은 ‘세무조사내역결재이력’(30page) 참고

(e) 공통버튼

‣ 저장 : 조사정보, 발굴정보, 세액정보를 최종 저장처리

조사내역 탭	본청사용자	시직접조사	저장 가능
		구자체조사	저장 불가
	구청사용자	시직접조사	저장 불가
		구자체조사	저장 가능

‣ 출력

본청사용자	시직접조사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보고서 세무조사 추징조서 자치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구청 통지용)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법인 통지용)
	구자체조사
구청사용자	시직접조사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보고서 세무조사 추징조서 자치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시 통지용)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법인 통지용)
	구자체조사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보고서 세무조사 추징조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법인 통지용)

‣ 삭제 : 해당 법인을 세무조사내역에서 완전 삭제

(만약 결재된 내역이 있으면 삭제불가, 결재취소 후 삭제해야 함)

○ 화면설명 : 과세키연결 탭

(a) 조회 : 조사내역 탭에 입력된 발굴정보들이 표시된다.

(b) 연결결과

- 발굴정보와 추징내역을 연결한 결과가 표시된다.

※ (c)에서 조회된 과세 건을 더블클릭 하면 연결결과로 과세 건이 옮겨지고, 저장을 누르면 해당 발굴건과 과세 건이 연결이 완료된다.

※ 연결된 뒤에는 조회할 때마다 발굴정보와 연결된 과세 건이 연결결과에 항상 따라다닌다.

※ 연결을 해제하려면 연결결과에 있는 과세 건을 더블클릭하여 제거하고 저장을 누른다.

(c) 추징내역

- 수시분 부과한 추징내역이 표시된다.

※ 기본적으로 부과종류가 세원발굴 부과종류 코드(36page 참고)이면서 수시분 부과한 과세내역만 조회할 수 있다.

‣ 총괄조회 버튼 : 총괄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총괄과세조회 메뉴와 연결되어 상세 부과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d) 공통버튼

‣ 저장 : 발굴정보와 추징내역의 연결결과를 최종 저장 또는 제외처리

과세키연결 탭	본청사용자	시직접조사	저장 가능
		구자체조사	저장 불가
	구청사용자	시직접조사	저장 가능
		구자체조사	저장 가능

○ 화면설명 : 추징사후관리 탭

(a) 추징요약 및 추징내역

- 과세키연결 탭에서 연결한 모든 추징내역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 추징내역 정보는 실제부과와 연결된 정보이기 때문에 부과, 수납, 감액 쪽에서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해당 화면에도 똑같이 변동이 생긴다.

(b) 구제제도

- 해당 추징내역에 대해 불복절차가 존재하면 입력한다.

- 불복진행 현황별 입력조건

▸ 불복진행현황이 비대상이면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전부 초기화된다.

▸ 불복진행현황이 진행이면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중 최소 한 단계가 청구일만 존재해야 한다.

▸ 불복진행현황이 완료이면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중 진행 중인 단계가 없어야 한다. 즉, 청구일, 결과, 결과일이 다 입력이 된 상태여야 한다.

- 각 구제제도 단계별 날짜 제약조건

▸ 모든 청구일은 결정일보다 작아야 한다.

▸ ① 과세전적부심은 결과가 불채택일 때만 청구일과 결정일이 입력 가능하다.

② 과세전적부심은 부과일자보다 무조건 이전 일을 입력해야 한다.

③ 과세전적부심 청구일과 결정일은 이의신청 청구일, 심사청구 청구일, 심판청구 청구일, 행정소송 청구일보다 이전 일이어야 한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은 모두 부과일자보다 이후 일이어야 한다.

▸ 이의신청 청구일과 결정일은 심사청구 청구일, 심판청구 청구일, 행정소송 청구일보다 이전 일이어야 한다.

▸ 심사청구 청구일은 심판청구 청구일, 행정소송 청구일보다 이전 일이어야 한다.

▸ 심판청구 청구일은 행정소송 청구일보다 이전 일이어야 한다.

(c) 포상금

- 포상금 대상여부가 정해지면 지급현황을 입력한다.

- 포상금 대상

▸ 취득세(차취포함)는 2012.9.28 ~ 현재일, 등록세(부동산)는 2014.1.1 ~ 현재일 사이에 부과되었고,

▸ 부과일 ~ 현재일 차이가 90일이 이상이면서

▸ 추징사유발생일 ~ 부과일 차이가 2년 이상이면서

▸ 불복진행현황이 ‘비대상’ 또는 ‘완료’일 경우

- 포상금 계산(가변적)

▸ 징수액은 본세합계를 자동으로 넣어준다.

▸ 산출금액은 징수액 X 0.05 = 산출금액(원단위까지)

▸ 지급금액은 산출금액을 넣되 300,000원이 최대이다.(10원 절사)

- 제약조건

▸ 지급대상이 ‘비대상’이면 징수액만 출력한다.

▸ 지급대상이 ‘대상’이면 징수액, 산출금액, 지급금액을 계산해서 출력한다.

▸ 지급현황을 지급완료로 선택 후 저장하면 해당 건은 앞으로 수정이 불가능하다.

(d) 공통버튼

‣ 저장 : 발굴정보와 추징내역의 연결결과를 최종 저장 또는 제외처리

추징사후관리 탭	본청사용자	시직접조사	저장 가능
		구자체조사	저장 불가
	구청사용자	시직접조사	저장 가능
		구자체조사	저장 가능

○ 화면설명 : 결과조회 탭

(a) 세무조사대상자, 계획정보, 조사결과

- 세무조사 대상자의 발굴·추징세액과 계획정보 및 조사결과 정보를 요약해서 표시한다.

(b) 세액정보, 구제제도, 포상금

- 세액정보 : 세목별로 발굴·추징 건수, 세액 합계 표시

- 구제제도 : 세목별로 구제제도 최근 진행상황 표시

- 포상금 : 포상금 지급된 합계 표시

6. 세무조사내역결재이력

○ 메뉴위치 : 기타관리>법인세무>세무조사 결과관리>세무조사내역결재이력

○ 기능개요 : 세무조사내역결재등록에서 결재한 시점 정보를 이력관리

○ 화면설명

- 세무조사내역등록에서 내부결재, 시->구통지결재, 구->시통지결재, 법인통지결재를 할 때마다 그 시점의 모든 정보는 이력으로 보관된다.

- 세무조사내역등록처럼 그리드 헤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결재번호를 숨기기/숨기기취소할 수 있다.           ※ ‘세무조사내역등록 발굴정보’(15page) 참고

- 이 외에도 모든 화면구성과 기능이 세무조사내역등록 메뉴와 상동하다.

7. 통합레포트출력(세무조사내역)

○ 메뉴위치 : 기타관리>법인세무>기타관리>통합레포트출력(세무조사내역)

○ 기능개요 : 각 케이스별로 세무조사내역 통계자료 출력

(1) 년도별 세무조사 실적

(2) 주체별 세무조사 실적

(3) 세목별 세무조사 실적

(4) 단계별 세무조사 실적

(5) 발굴유형별 세무조사 실적

(6) 부과종류별 세무조사 추징실적

- 조회조건

▸ 부과구분 : 수시분

▸ 세목 :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 납세자구분이 법인이면서 부과종류코드가

('45','4A','4C','4D','4E','4M','4N','4P','4Q','4R','4Z',

'46','4a','4c','4d','4e','4j','4k','4m','4n','4o','4t','4u','4v','4w','4z') 이거나

▸ 납세자구분 상관없이 부과종류코드가 ('4B','4O','4b','4l')

※ 부과종류코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세원발굴 부과종류 코드표’(36page) 참고

(7) 불복청구 유형별 실적

(8) 지방세 세무조사 대장

Ⅲ		부 록

1. 세무조사 대상자료 구축기준

○ 세무조사 대상자료 구축 시 취득세 선정기준

- 취등록세-신축      : 신축에 해당하는 취득원인

- 취등록세-매매      : 매매에 해당하는 취득원인

- 취등록세-감면(신축) : 신축에 해당하는 취득원인 중 비과세감면액이 있는 경우

- 취등록세-감면(매매) : 매매에 해당하는 취득원인 중 비과세감면액이 있는 경우

○ 세무조사 대상자료 구축 시 취득세 선정기준(기타조건)

- 과세년월 : 구축시점으로부터 62개월 전 ~ 구축시점

- 과세구분 : 신고분

- 분납여부 : 전액 또는 분납

- 물건구분 : 부동산

- 납세자구분 : 법인만 (종중/문중, 기타단체, 회사, 법인, 학교 등)

○ 세무조사 대상자료 구축 시 취득세 선정기준(취득원인)

코드	적용일	폐쇄일	코드명	구분
00401	20140101	99991231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신축
00401	19000101	20101231	소유권보존	신축
00401	20110101	20131231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신축
00419	20050101	20101231	건축
00301	19000101	99991231	유상취득(농지)	매매
00303	19000101	99991231	유상취득(부담부증여(주택/주상복합감면))	매매
00304	19000101	20130827	유상취득(소유권이전(주택/주상복합감면))	매매
00309	20050101	99991231	유상취득(농지외)	매매
00311	19000101	99991231	교환(농지)	매매
00319	20050101	20101231	교환(기타)	매매
00319	20110101	99991231	교환(농지외)	매매
00321	19000101	20101231	판결(농지)
00329	20050101	20101231	판결(기타)
00331	19000101	20101231	경락(농지)
00331	20110101	99991231	경락(농지)
00339	20110101	99991231	경락	매매
00339	20050101	20101231	경락(기타)	매매
00341	20050101	99991231	분양	매매
00342	20110101	99991231	환매	매매
00343	20110101	99991231	법인분할(물적)	매매
00344	20110101	99991231	대물변제	매매
00411	20050101	20101231	명의신탁해지(유상)
00412	20050101	99991231	연부취득
00413	20050101	20101231	대체취득
00414	20050101	99991231	현물출자	매매
00101	19000101	99991231	상속(농지)	매매
00102	19000101	99991231	상속(농지외)
00201	19000101	20101231	무상취득(증여)	매매
00201	20110101	99991231	증여	매매
00202	19000101	20101231	무상취득(유증)
00203	19000101	20101231	무상취득(합병)
00204	19000101	20101231	무상취득(비영리)	매매
00204	20110101	99991231	증여(비영리법인)	매매
00211	19000101	99991231	시효취득
00212	20110101	99991231	법인분할(인적)	매매
00213	20110101	99991231	법인합병	매매
00214	20110101	99991231	신탁	매매
00215	20110101	99991231	신탁해지
00216	20110101	99991231	이혼 재산분할
00217	20110101	99991231	무상취득(기타)
00410	20050101	99991231	명의신탁해지(무상)
00415	20050101	20101231	기부
00431	19990101	20131231	신탁(수익자 이전)	매매
00432	20110101	20131231	신탁(비영리 수익자 이전)	매매
00416	20050101	20101231	공유수면매립
00417	20050101	20101231	간척에의한토지조성
00418	20050101	99991231	지목변경	매매
00420	20050101	99991231	개수	신축
00422	19000101	99991231	과점주주 취득
00501	19000101	20101231	분할(공유)	매매
00501	20110101	99991231	분할(공유,합유,총유)	매매
00502	19000101	20101231	분할(합유)
00503	19000101	20101231	분할(총유물)

○ 세무조사 대상자료 구축 시 취득세 선정기준(취득원인사유)

사유코드	사유명	구분
05	상속	매매
06	매매	매매
07	신축	신축
08	개축	신축
09	증축	신축
10	재축	신축
11	이축	신축
12	건조
13	제조
14	조립
15	출원
16	종류변경
17	지목변경	매매
18	법인	매매
19	보존
20	불하
21	공매및경락	매매
23	연부
24	대체취득	매매
25	증여	매매
26	가설건축물
27	판결
28	현물출자
29	기부
30	교환
31	공유수면매립
32	간척에의한토지조정
33	민법상시효취득
34	대수선	신축
35	분양	매매
36	과점주주주식취득
37	개수	신축
40	매매(주택/주상복합유상감면)	매매
41	부담부증여(주택/주상복합유상감면)	매매
72	재신규(말소등록후소유권이전)
88	이혼에의한재산분할
99	기타	매매

2. 세원발굴 부과종류 코드표

코드	코드명	코드 상세설명	대상
13	자납불이행(신고미납부)		법인
15	부과누락분		법인
19	수기분(수시분)		법인
42	감사추징		법인
43	일반과세후중과추징(고급주택고급오락장공장법인 등)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중과 추징세액 발생분	법인
44	비과세감면조사추징(지방세법지특법조특법감면조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감면조례에 의해 비과세·감면된 후 비과세·감면 요건 불비로 추징	법인
45	시세무조사추징(대표코드)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	삭제
4A	시세무조사추징(취득비용)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취득비용)	법인
4B	시세무조사추징(과점주주)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과점주주)	개인, 법인
4C	시세무조사추징(비과세감면부적정)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비과세 감면부적정)	법인
4D	시세무조사추징(대도시중과)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대도시 본지점, 지점설치 등)	법인
4E	시세무조사추징(사치성재산)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별장 등)	법인
4M	시세무조사추징(기타 사유)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재산세 용도 토지형태, 지방소득세 안분 등 기타세목)	법인
4N	시지도점검추징(취득비용)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자치구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신,증축, 개축, 매매, 등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
4O	시지도점검추징(과점주주)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자치구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포함)	개인, 법인
4P	시지도점검추징(비과세감면부적정)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자치구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비과세 감면부적정)	법인
4Q	시지도점검추징(대도시중과)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자치구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대도시 본지점, 지점설치 등)	법인
4R	시지도점검추징(사치성재산)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자치구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별장 등)	법인
4Z	시지도점검추징(기타 사유)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자치구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재산세 용도 토지형태, 지방소득세 안분 등 기타세목)	법인
46	자체세무조사추징(대표코드)	자치구 자체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법인(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포함)	삭제
4a	법인자체세무조사추징(취득비용)	자치구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취득비용)	법인
4b	법인자체세무조사추징(과점주주)	자치구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과점주주)	개인, 법인
4c	법인자체세무조사추징(비과세감면부적정)	자치구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비과세 감면부적정)	법인
4d	법인자체세무조사추징(대도시중과)	자치구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대도시 본지점, 지점설치 등)	법인
4e	법인자체세무조사추징(사치성재산)	자치구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별장 등)	법인
4j	법인자체세무조사추징(기타사유)	자치구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재산세 용도 토지형태, 지방소득세 안분 등 기타세목)	법인
4k	법인자체서면조사추징(취득비용)	자치구의 법인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취득비용)	법인
4l	법인자체서면조사추징(과점주주)	자치구의 법인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과점주주)	개인, 법인
4m	법인자체서면조사추징(비과세감면부적정)	자치구의 법인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비과세 감면부적정)	법인
4n	법인자체서면조사추징(대도시중과)	자치구의 법인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대도시 본지점, 지점설치 등)	법인
4o	법인자체서면조사추징(사치성재산)	자치구의 법인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별장 등)	법인
4t	법인자체서면조사추징(기타사유)	자치구의 법인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재산세 용도 토지형태, 지방소득세 안분 등 기타세목)	법인
4u	개인자체세무조사추징(취득비용)	자치구의 개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취득비용)	법인
4v	개인자체세무조사추징(사치성재산)	자치구의 개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사치성재산)	법인
4w	개인자체세무조사추징(비과세감면부적정)	자치구의 개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감면부적정)	법인
4z	개인자체세무조사추징(기타사유)	자치구의 개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기타사유)	법인
49	기타일반추징(상기외)		법인
72	국세청 신고분 미납부자(지방소득세)		법인
73	국세청 수시분 미납부자(지방소득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