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021
결재일자	2014.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4.10.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사업대상 어르신 및 대학생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성북구청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시범사업 추진계획

홀몸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1·3세대 융합형인 룸쉐어링 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현황

□ 추진근거

○ `14.2.24   시장님 주요업무보고

- 공공임대주택 8만호 조기달성 및 지속 공급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4.3.19    기자설명회(서울시, `18년까지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

○ `14.5.16   서울시장 후보자 공약

- 장년층 소득을 높여드리는 공공지원 세대융합형 임대주택모델 추진

○ `14.6.16   민선6기 신임시장 업무보고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4.10.10  시장님 현안사항보고

- 공동체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지원(1·3세대 융합형 룸쉐어링)

□ 추진배경

○ 급격한 고령화추세에 따른 홀몸어르신의 경제적 자립 및 고립감 해소방안 필요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시급

-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고시원, 반지하 등 거주사례 증대

Ⅱ		서울시 인구 변동현황 및 청년주거 현황

□ 서울시내 인구 변동현황

(출처 :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

→ 서울시 홀몸어르신 인구는 90천명(2002년 기준)에서 238천명(2012년 기준)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청년 주거현황

○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RIR)

(단위 : 가구, %)

RIR	전국		서울
			전체		1인 청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10% 미만	5,889,804	33.4	814,456	22.7	4,736	2.3
10% 이상 20% 미만	5,232,380	29.6	945,156	26.3	25,059	12.4
20% 이상 30% 미만	3,094,957	17.5	751,392	20.9	54,769	27.1
30% 이상 40% 미만	1,594,735	9.0	492,457	13.7	63,429	31.4
40% 이상 50% 미만	831,669	4.7	296,806	8.3	21,559	10.7
50% 이상	1,013,550	5.7	293,989	8.2	32,589	16.1
계	17,733,831	100	3,622,859	100	206,083	100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2)

→ 1인 청년의 경우 RIR 30%이상이 전체 가구의 50% 이상을 차지함

○ 대학생 주거현황

구분	월 세	하 숙	기숙사	고시원	전세
거주비율	41%	23%	17%	14%	5%
주거비	20～40만원	35～45만원	12～40만원	30～50만원	5～7천만원

(출처 :　2012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주거실태조사）

Ⅲ		시범사업 추진 계획

□ 사업대상

○ 성북구에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 어르신

○ 성북구 소재 대학의 학생 및 휴학생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13년 기준)

가구원 수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4,606,216원	5,102,802원	5,357,446원

□ 지원내용

○ 장년층에게 임대수입을 보장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제공

- 어르신 : 1실당 환경개선비용(도배·장판) 50만원 이내

- 대학생 : 월 임대료 20만원 이하

※ 월 임대료 및 추가 발생 비용(전기료, 수도세 등)은 주거상태 등을 감안하여 어르신과 대학생 상호간 협의에 의해 조정

		주거 공유
어 르 신				대 학 생
		낮은 임대료

□ 사업방식

○ 기관별 추진사항

서울시	성북구	SH공사
∙예산확보 및 SH공사에 예산교부 ∙사업 홍보	∙어르신 및 대학생 참여자 발굴 및 선정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검토	∙환경개선(도배·장판 등) 시행 업체 선정 ∙공사 감독

○ 공급호수 : 50실

○ 소요예산 : 25백만원(50만원 × 50호)

○ 임대기간 : 1년(2학기)

※ 어르신과 대학생 상호간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가능

Ⅳ		시범사업 세부추진 계획

□ 주거공간 및 임대료 기준

○ 주거공간 : 일정부분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된 방

- 화장실, 거실, 주방 등은 공동 사용 가능

○ 임대료 : 월 20만원 이하

※ 월 임대료 및 추가 발생 비용(전기료, 수도세 등)은 주거상태 등을 감안하여 어르신과 대학생 상호간 협의에 의해 조정

□ 매칭방법

○ 어르신 보유 주택을 현장방문하여 방 크기 및 상태, 주소, 교통여건, 주변환경 등을 데이터로 구축

○ 어르신 및 대학생의 선호 상대 조사

○ 가급적 해당 대학교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과 대학생을 매칭

•안암동– 고려대     •동선동 – 성신여대     •삼선동 – 한성대

•하월곡동 – 동덕여대      •정릉동 – 국민대, 서경대

○ 현황자료를 대학생에게 공개하고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과 면담 제공

○ 상호간의 편의를 위해 동일한 성별로 매칭

□ 진행절차

① 어르신 참여자 선정

어르신 대상 수요조사	➡	참여 희망자 접수	➡	어르신 주택 현장방문	➡	인터뷰 (사업설명 및 입주조건 등)	➡	어르신 참여자 선정

② 대학생 참여자 선정

입주가능 주택 및 입주조건 제시	➡	참여 희망자 접수	➡	서류심사 (소득 등)	➡	인터뷰 (사업설명 및 입주조건 등)	➡	대학생 참여자 선정

③ 어르신-대학생 매칭 및 입주

어르신․청년 상호 만남	➡	어르신․청년 협약서 체결	➡	어르신․대학생 매칭	➡	입주	➡	모니터링 (운영방안개선)

Ⅴ		추진일정

○ ’14. 11월       룸쉐어링 사업 홍보

○ ‘14. 11~12월   대상자 발굴 및 선정

○ ‘15. 1월        환경개선(도배·장판 등)공사 시행 업체 선정

○ ‘15. 1~2월     도배·장판 시공 및 입주

Ⅵ		행정사항

○ SH공사 - 환경개선 시행 업체 선정 및 공사 감독 등

○ 성북구 – 지역내 대상자 선정 관련 업무, 사후 모니터링 등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개정 공포 후 룸쉐어링 사업  법제화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