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지  매  매  계  약  서

○ 부동산의 표시(세곡2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593답 일원

- 면    적 : 3,899.0㎡

- 지정용도 : 도서관용지

위 표시 부동산(이하 “목적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매도자”라 한다)와 매수자 강남구청(이하 “매수자”라 한다)은 다음 각 조항에 의거 매매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용도의 지정 및 사용)

“매도자”는 목적용지의 용도를 도서관용지로 지정하고 “매수자”는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매매대금)

목적용지의 매매대금은 금팔십구억사천구백삼십삼만구천육백원정(￦8,949,339,600)으로 한다.

제3조(계약금)

“매수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계약금으로 금팔억구천사백구십삼만삼천구백육십원정(￦894,933,960)을 지급하고 “매도자”는 이를 수령하며 이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다.

제4조(대금지급기일)

“매수자”는 제2조의 매매대금에서 제3조의 계약금을 차감한 잔금 금팔십억오천사백사십만오천육백사십원정(￦8,054,405,640)을 계약체결 후 60일까지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의 지급)

① “매수자”가 제4조의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연대금에 대하여 일반시중은행의 가계자금대출 평균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매도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 연 6.5%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변경된 이자율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액의 계산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수 계산한다.

③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받는 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한다.

제6조(대금지급방법)

“매수자”의 매매대금의 지급은 이 계약을 체결한 “매도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7조(목적용지의 현황 및 관계법령의 확인)

“매수자”는 목적용지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인접토지 등 토지사용에 관한 제반 제한사항과 관계법령 등 기타 토지사용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계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매수자”가 현황대로 인수한 것으로 한다.

제8조(위험부담)

이 계약에 의한 목적용지의 인도일 이후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목적용지의 일부나 전부가 멸실, 훼손, 유실된 경우 등과 공용징수, 도시계획,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9조(면적기준 및 정산)

① 목적용지의 면적은 세곡2지구 실시계획승인에 의한 개발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의 증감시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당시의 매각단가(2,295,291원/㎡)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납부할 정산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기로 하며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 내에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대금에 대하여 제5조에서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매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도자”는 이를 분할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③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반환할 정산금이 있는 경우 “매수자”의 잔금완납일 익일로부터 “매도자”의 실제 정산금 반환일까지 반환시점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가하여 “매수자”에게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④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정산금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매도자” 계좌 :  “별도통보”  (예금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수자” 계좌 :  “별도통보”  (예금주 :                 )

제10조(목적용지의 사용승낙)

① “매수자”가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할 경우 “매도자”는 조성공사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승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관리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② 조성공사 지연으로 실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본 계약상의 대금지급기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매도자는 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납부한 매수자에게 기 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의 연체이자율과 같은 지연손해금률을 토지

사용가능시기 지연일수만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미납잔대금

에서 차감 고지하여 수납할 수 있다.

제11조(확인의무)

① “매수자”는 택지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

으로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이 있음을 인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택지조성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는 세곡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포함한다)의 내용과

인구, 재해,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사항에

대한 승인조건을 수인하며 지하철저촉시 구분지상권(지료 : 무료, 사용기간 :

도시철도시설물 존속시까지) 설정을 수인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목적용지를 사용할 때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관련규정 등을

따라야 한다.

④ “매수자”는 계약토지상 단순성토구간의 원지반이하부지 또는 절토구간의 계획고 이하 부지에서 발견되는 폐기물 등 토지구성상 불량여건은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수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도자”는 소유권이전 시까지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제1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후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

2. “매수자”가 목적용지를 지정기일 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매수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4. “매수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경매의 신청을 하였을 때

5. “매수자”의 성년후견인제도, 실종 등의 이유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할 것으로 “매도자”가 인정한 때

6. “매수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때

7. “매수자”가 잔금을 납부치 아니하고 목적용지를 무단사용한 때

8. 기타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할 것으로 인정된 때

② “매수자”가 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매도자”는 세곡2지구 개발사업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목적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는 “매수자”는 즉시 소유권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즉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등을 수거하여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매도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등을 존치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한 가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하고 목적물의 매수를 청구할 때에는“매수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⑤ “매도자”가 제1항 각 호의 1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매수자”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수자”의 귀책사유나 제2항에 의한 “매수자”의 요구에 의해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총 매매대금의 10% 해당금액을 위약금으로 “매도자”에게 귀속하고(위약금은 계약금에서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반환시점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한다.

⑦ 이 계약이 “매도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제된 경우에는 “매도자”는 계약금 등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수납한 금액전부에 대하여 그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반환시점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매도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10% 해당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소유권이전)

①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후에 “매수자”에게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만, 개발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 준공 후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이전은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행하기로 한다.

제14조(조세, 공과금의 부담)

① “매수자”가 제2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완납하기로 한 날(이하 “잔금일”) 이후 “매도자”의 명의로 부과되더라도 조세 또는 공과금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가 매매대금 완납 전에 “매도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잔금납부약정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는 실제 그 잔금을 납부한 날을 제1항의 잔금일로 본다.

③ 제12조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상회복, 소유권회복등기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은 귀책사유 있는 자가 부담하며,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반환할 매매대금 중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15조(등기비용의 부담)

이 계약체결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시    소유권회복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통지의 의무)

① “매수자”는 이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 명칭 또는 주소, 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매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이를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해석)

이 계약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매도자”와 “매수자”의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1.  4.    .

“매도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218-82-00136/ **************
성             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 상 하 (인)

“매수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120-83-00097
성             명 : 강남구청장               정 순 균 (인)

< 특   약   사   항 >

1. 건축허가신청 및 사용 전 토지경계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량방법은 서울주택도시공사(해당본부 관련부서)를 경유, 지적공사 관할 출장소에 신청하여 경계확인 후 착공하여야 한다.

2. 토지사용시 인접토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보도블럭, 가로수, 상하수도관로, 도로포장경계석, 통신관로, 소화전, 가로등 및 기타 시설물 등)을 훼손하지 않으며, 만약 훼손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한다.

3. 유관기관(한국전력공사, KT, 한국에너지공단, 도시가스회사 등)등에서 시행하는 간선시설(전기, 통신, 난방가스)등은 해당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매수자”가 시설한다.

4. 목적용지의 각종 공급설비를 간선시설과 연결할 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정하는 곳에 분리 연결하여야 한다.

5. 우기시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토지사용 시 발생하는 토석, 쓰레기 및 부수물은 완전 수거처리하며 이의 방치로 환경오염, 인접토지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