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보도 관련 및 감사 지적내용

□ 세계일보 보도관련 및 감사 지적내용

구분	보도 내용	감사지적 내용
보도사항 1	□ 서초구 방배동 한 급수설비 사용자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수도요금 8건 500만원을 체납되었으나, - 재산압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고, - 2회에 걸쳐 시효결손 처분하여 해당 요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었고, 재산압류를 하지 않아 시효결손 처분된 총5명으로부터 못 걷은 수도요금은 8200만원임.	□ 서초구 방배동 444-16의 급수설비는 ’12.5.~’13.7. 기간 동안 수도요금 8건 5백만 원을 체납하였으며, -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재산압류 처분을 하지 않고, -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함에 따라 2회에 걸쳐 시효결손처분을 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는 등 총 5명에 대한 수도요금 82백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됨.
보도사항 2	□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징수해야 하지만, - 이런 절차 없이 시효결손 처분하거나 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 7명에 대한 수도요금 76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함.	□ 광진구 화양동 급수설비는 수도요금 13건 41백만원이 체납되었으며, - 수도요금은 사용자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연대로 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 그러한 절차 없이 시효결손 처분을 하거나, 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 소멸시효 경과로 총 7명에 대한 수도요금 76백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됨.
보도사항 3	□ 강서수도사업소는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착각해 6명을 상대로 시효결손 처리, 수도요금 7000만원을 받지 못함. - 요금관리시스템에 압류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확인절차 없이 시효결손을 한 것으로 확인됨.	□ 수도요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압류로 시효중단이 되면,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나, - 강서수도사업소에서는 체납요금으로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 강제경매로 압류등기가 말소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한 ’19.6.15. 에야 소멸시효가 완성 됨에도, - 당초 납기를 기준으로 시효결손을 하는 등 총 6명에 대한 수도요금 70백만원을 착오로 시효결손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