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17294
결재일자	2014.9.15.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47호

					시 민
주무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조직담당관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인사과장
	인력개발과장
	인재기획과장
	여성단체협력팀장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

2014.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

우리시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성희롱 사건 발생시 강화된 처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통해 성희롱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성희롱 방지조치 개요 및 추진실적

□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개요

○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창구 운영

-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 운영(‘11.12월~,  e-인사마당내) : 5건 6회

- 서울시 인권센터 및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운영(‘13.1월~)

- 기관별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원 지정 및 상담실 운영

○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2004) 및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시본청, 소방재난본부)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연 1회 1시간 이상

- 5급이상 간부 특별교육 및 찾아가는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 기관·부서별 자체 교육 (아르바이트 학생, 공공근로 등 임시직원 포함)

※ 2013년 교육이수율 88% (시본청 84%, 사업소 84%, 소방서 96%)

○ 성희롱 가해자 교정프로그램·피해지원프로그램 운영

○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배포

□ 2014년 성희롱 예방교육 추진실적 (‘14. 8월 현재)

○ 5급이상 간부 특별교육 실시	:   1회   530명

○ 본청 6급이하 전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2회 1,032명

○ 찾아가는 교육 및 임시직 직원 예방교육 실시	: 34회 4,462명

Ⅱ		성희롱 사건 신고처리현황 및 방지조치 운영실태

□ 성희롱 사건 신고처리 현황 (최근 5년)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11	4	5	1	1	0
서울특별시	2	1	-	1(사업소)	-	-
자 치 구	4	1	3	-	-	-
투자·출연기관	5	2	2	-	1	-
조치결과		정직1/감봉1 사표2	감봉2 / 정직1 파면1 / 훈계1	정직 1	(진행중)	-

□ 성희롱 방지조치 및 사건처리 실태

○ 부서장, 기관장의 관심부족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수적인 교육으로 인식하여 형식적인 교육으로 진행사례 다수

- 교육참석시 공무원증 리더기 체크후 바로 부서로 이동 또는 교육시간 단축 등

※ 2014년 통합(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의무교육으로 4시간을 업무시간중에 할당의 어려움 호소 → 인재개발원(교육명령)내 교육 진행 검토 필요

○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매년 유사한 교육이 반복되어 교육대상자들의 집중력 및 교육효과 떨어짐

○ 성희롱 사건 발생시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조용히 처리 하고자 하여 적절한 절차 및 필요한 조치를 놓쳐 가해자와 피해자간 2차 피해 발생 또는 사건 처리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사례 발생

○ 성희롱을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습관적․무의식적으로 성희롱이 행해지는 조직문화가 일부 잔재하고 있음

○ 성희롱 고충 전문 상담원이 없고 직무담당이 전문교육 이수후 상담

Ⅲ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계획

□ 추진방향

○ 관리자 특별교육 및 교육의 내용과 질 개선하여 내실있는 예방교육 실시

○ 기관장 고충상담창구 Hot Line 확대 -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 성희롱 발생 후 초기대응 강화 등 - 실․국장, 기관장 책임제 운영

○ 성희롱 고충사건 사후처리 시스템 강화로 재발 방지

○ 성희롱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잘못된 조직문화와 인식 개선

□ 세부추진계획

관리자 특별교육 및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실시 : 100% 목표

1

○ 기관장 및 부서관리자 특별교육 강화(연2회이상) : 여성가족정책실

- 시장단, 5급이상 관리자, 사업소장, 투자출연기관장

○ 실․국장, 기관장 책임하에 내실있는 교육실시(연1회) : 필요시 수시

- 6급이하 직원 대면교육 및 공공근로, 임시직 교육

○ 신규 채용자 / 승진자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 인재개발원

○ 교육프로그램 및 내용 업그레이드 제공 : 여성가족정책실

- 우리시 고충 및 사건 사례 반영, 직원연극동아리 활용 순회교육 등

기관장 직접 성희롱 고충상담 Hot Line 개설 : 9월중

2

○ 기관별(사업소,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Hot Line 개설 : 고충상담창구

- 고충상담에 지체없이 응하고 그 신원과 상담내용 최우선적 비밀보장

- 상담내용을 기초로 피해자가 직접 판단하게 하여 사건 신고 및 접수 안내

- 자체 기관장의 공정한 처리가 어려울 때는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 또는 외부 전문상담기관 활용 독려

성희롱 발생 후 초기대응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등

3

○ 성희롱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철저 – 실·국장, 기관장 책임제 운영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및 사건 초기대응과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감독자 우선 문책 (서울시지방공무원징계등에관한규칙 제4조③항)

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기관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여성가족정책실 등)

※ 피해자가 원할시, 감사관 및 외부기관 조사시 부서장은 여성가족정책실에 통보

② 피해자가 공식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따로 불러 사실 확인

‣ 피해자의 상태와 감정을 전달, 사실 인정과 진실된 사과의 필요성 강조

※ 부서장(상담, 중재자)의 임의 판단으로 사건종료 권유 절대 금지

③ 피해자와 가해자간 신변위협이나 지위관련 문제 발생소지 없는지 확인

‣ 상담 및 사건절차 진행기간에도 필요시 업무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 조치

④ 사건내용 및 당사자 인적사항 반드시 비밀 유지

⑤ 중재 또는 사건처리 이후 2차 피해 관찰 및 가해자 정상생활 지원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매뉴얼

○ 신규 채용자, 특수 직렬임용자 특별관리

-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사업소, 산하기관 중심)

○ 성희롱 심의위원회 운영개선

- 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 확대 등 ⇒ 전문성 확보

‣ 현재(7명) : 여성가족정책실장(위원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장, 노조지명위원 3명, 외부전문위원 1명

‣ 개선(10명) : 여성가족정책실장(위원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인사과장, 조사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노조지명 3명, 외부전문위원 2명

- 성희롱심의위원회 사건 심의시 감사관실 사건조사 병행

※ 성희롱심의위원회 기능

-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치는 사항 심의

성희롱 고충사건 사후처리 시스템 강화

4

○ 고충사건 조사결과 성희롱 해당시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 민·형사 처리 등 성희롱 처리기간 20일이내 처리불가시 인사조치 즉시 시행

○ 가해자 교육 의무 시행  ※ 현재 가해자 신청시만 진행

- 성인식 및 통념의 인식체계 수정,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

- (사)한국여성상담센터, 이레성폭력상담소 등

○ 성희롱 고충사건 발생기관 재발방지조치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피해자 심리치유 및 종결상담 진행

- 억압된 감정 표출, 자기 통제권 찾기 등 심리치료 및 상담

- 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상담센터 등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 점검 : 최소 2년, 필요시 연장

○ 사건처리 후 2차 가해 발생 및 불공정 처리 호소 시 변호사 및 외부전문가 연계

성희롱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조직문화와 인식 개선

5

○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자 및 감독자 징계수위 상향 조정 : 중징계 이상

- 서울시지방공무원징계등에관한규칙 [별표1]

○ 승진 및 국외훈련 심사시 다면평가에 성희롱·성차별 항목 반영

※ 유사사례 : 청렴도(5점) 배정

○ 성희롱 예방교육 승진필수 교육 반영

○ 성희롱 예방 설문조사 실시 조직 모니터링 : 실․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조사단위 부서원 메일링 조사(성, 직급, 나이 등 고려)

- 연말, 연시, 인사기간 등 회식이 많은 시기 위주(연 2회) : 1차(9월중)

○ 성희롱 관련 조직문화 및 인식개선캠페인 추진

- 119 절주 운동, 술병 제한 운동, 직원간 존대말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 ‘성희롱 없는 서울시’ 강조주간 지정 : 문자 보내기 등 홍보

- 인사기간 등 회식이 많은 시기 위주(연 2회) : 반기별

○ 성희롱 판단기준, 유형, 대처법, 사례와 처벌기준, 예방 10계명 공지

여성가족정책실 성희롱 전문 상담원 배치 : 임기제공무원

6

Ⅳ		세부추진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담당부서
10월 / 11월	□기관장 및 부서관리자 특별교육 강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반기별	□성희롱 예방 설문조사 실시 (실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사건발생시	□피해자의 심리치유 및 종결상담 진행 □가해자 교육 의무 시행, 사후점검
9월~	□2차 피해자 지정상담 변호사 및 외부전문가 연계
사건발생후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 점검 (최소 2년간)
9월	□성희롱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9월~10월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내용 업그레이드 제공
반기 및 수시	□‘성희롱 없는 서울시’ 강조주간 지정 및 문자 보내기 홍보
9월~ 수시	□성희롱 판단기준, 유형, 대처법, 사례와 처벌기준 공지
9월~ 수시	□성희롱에 대한 인식개선캠페인 추진	인력개발과
‘14년 하반기	□성희롱 예방교육 승진필수 교육 반영	인사과/인력개발과
‘14년 하반기	□승진 및 국외훈련 심사 다면평가에 성희롱·성차별 항목 반영
‘15년	□여성가족정책실 성희롱 전문상담원 배치 (정원배정)	인사과/조직담당관
사건발생후	□성희롱 해당 판단시 가해자, 피해자 부서전보	인사과/실․국장
9월~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자 및 감독자 징계수위 상향 조정	감사담당관
사건발생후	□성희롱심의위원회 사건 심의시 감사관실 사건조사 병행	조사담당관
‘14년 교육시기	□신규 채용자 / 승진자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인력개발과/인재개발원
‘15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통합예방교육 실시	인재개발원
1월~수시	□실․국장, 기관장 책임하에 내실있는 교육실시(연1회) - 6급이하 직원 대면교육 및 공공근로, 임시직 교육	실․국장/사업소
9월중	□기관별(사업소,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Hot Line 개설	사업소/투자출연기관

Ⅴ		행 정 사 항

○ 담당부서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 9월중

○ 각 기관별(실·국·사업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및 계획 보고	: 9.30일한

○ 기관장 Hot Line 개설후 추진 사항 보고	: 9.30일한

○ 여성가족정책실 성희롱 전문상담원 배치 협의 (임기제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