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4764
결재일자	2014.9.29.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2호

				시 민
주무관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평가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인권담당관
	조직문화팀장
	인사기획팀장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

2014. 9월

서 울 특 별 시

(행정국)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시민인권보호관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

최근 막말·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직장 내 언어폭력과 성희롱 예방 등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성희롱에 시달리던 여직원의 자살(’14. 5월), 시의회 전문위원의 막말과 성희롱 사건(’14. 9월)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성희롱․언어폭력에 대한 다양한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문제가 확대되거나 불이익을 우려 신고에 소극적

○  각 신고 시스템별로 조사주체가 상이하고 업무경계가 불분명하며,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

※ ｢인권센터｣(인권담당관), ｢언어폭력신고시스템｣(인사과), ｢성희롱·성차별 핫라인｣(여성가족정책실)

□  성희롱 사건발생시 해당부서와 기관에서 조용히 처리하고자 하는 관행으로 인해 적절한 조치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함

□ 습관적․무의식적으로 성희롱․언어폭력이 행해지는 조직문화 여전

○  수직적인 조직문화와 일부직원의 개인적 인성에서 비롯된 직장 내 일탈행위(성희롱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2		추진방향

□ 상시 성희롱·막말 예방체계 구축으로 사전예방 주력

□ 성희롱·막말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

□ 피해자에 대해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

3		재발방지 대책 추진(안)

상시 성희롱·언어폭력 예방체제 구축

□ 조직내 성희롱 등 정례적 모니터링

○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조직 모니터링 실시 : 실․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조사단위 부서원 메일링 조사

－ 연말연시, 인사기간 등 회식이 많은 시기 위주

○  모니터링 후 전 실․국 실태조사 실시 검토

－ 조사내용 : 상·하 관계, 동료관계에서 발생한 언어폭력과 성희롱 사례

－ 조사방법 : 행정포털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 전 직원 메일발송(익명원칙)

□ 신규자 등 특별교육 및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실시

○  실·국장, 기관장 책임하에 내실있는 교육 실시(연1회, 필요시 수시)

－ 신규 채용자, 승진자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이수 조치

－ 인권 감수성 향상 통합교육 추진시 언어폭력 예방교육 포함 실시

○  기관장(시장단, 사업소장) 및 부서관리자(5급이상) 특별교육 강화(연2회 이상)

□ 성희롱․언어폭력 근절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

○ 성희롱․언어폭력 판단기준, 대처법, 사례와 처벌기준, 예방 10계명 공지

－ 인권침해 발생시 신고절차 등 행동요령 안내 : 월 1회(연중)

－ 멘토‧멘티제 운영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

○ 119절주 운동, 직원간 존대말하기, 성적농담 금하기 등 캠페인 실시

○  ‘성희롱․언어폭력 없는 서울시’ 강조주간 운영 : 분기별

－ 연말연시, 인사기간 등 회식이 잦은 시기 위주 실시

○ '상사의 이런 말씀은 삼가주세요' 탁상용 알림판 부서장 배포

※ 시장님 서한문 발송 : ’14.9월중(예정)

□ 내부 신고시스템 운영 활성화

○ 신고시스템 운영 체계화 및 안내활동 강화

－ 현재 운영 중인 신고 시스템을 신고절차, 신고대상, 권리구제 등으로 정리하여 직원 맞춤형으로 이메일 배포

○ ‘성희롱·언어폭력 전담’ 시민인권보호관(1명→2명) 조사기능 강화

－ 성희롱 사건 접수시부터 시정조치(개선권고)까지 원스톱 사건 해결

－ 언어폭력·성희롱 전담 보호관을 남·녀 각1명씩 총2명으로 확대 운영

－ ｢성희롱 전담 시민인권보호관｣ 직통번호(7979) 개설

－ 공익제보자(동료, 친구, 가족 등 제3자)신고 및 비밀보장 강화

○ 기관별(사업소) 기관장 Hot Line 개설, 내부 신고시스템 확대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확립

□ 성희롱·언어폭력 행위자 인사조치 강화

○ 폭언(막말 등), 성희롱 행위시 ‘무관용의 원칙’(징계감경 배제 등)을 적용

○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 성희롱·폭언 등 행위자에 대한 전산관리로 인사 참고자료 활용
(승진 및 국외훈련 선발 배제)

○ 승진심사 대상자 다면평가시 성희롱·언어폭력·성차별 항목 신설

□ 부서 책임자(4급 또는 5급 부서장) 연계 책임제 시행

○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부서장 성과평가시 감점 조치 및 성과상여금 등급 하향 조정

－ 부서장 인권교육(1주일 이상) 의무 이수

※ 부서장의 관리책임 범위

‣ 예방교육 실시, 사건 초기대응(인지 후 미조치 등), 사후관리(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피해자 구제 등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

□ 성희롱 사건 발생기관 재발방지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피해자 심리치유 및 종결상담 진행

○ 억압된 감정표출, 자기 통제권 찾기 등 심리치료(한국성폭력상담소 등)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 점검(최소 2년, 필요시 연장)

○ 사건처리 후 2차 가해 발생 및 불공정 처리 호소 시 변호사 및 외부전문가와 연계 지원

	□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매뉴얼 □
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기관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여성가족정책실 등) ※ 피해자가 원할시, 감사관 및 외부기관 조사시 부서장은 여성가족정책실에 통보 ② 피해자가 공식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따로 불러 사실 확인 ‣ 피해자의 상태와 감정을 전달, 사실 인정과 진실된 사과의 필요성 강조 ※ 부서장(상담, 중재자)의 임의 판단으로 사건종료 권유 절대 금지 ③ 피해자와 가해자간 신변위협이나 지위관련 문제 발생소지 없는지 확인 ‣ 상담 및 사건절차 진행기간에도 필요시 업무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 조치 ④ 사건내용 및 당사자 인적사항 반드시 비밀 유지 ⑤ 중재 또는 사건처리 이후 2차 피해 관찰

4		행정사항

연번	추진사항	추진부서
1	정례적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총 괄)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지 원) 인사과
2	예방교육 및 개선 캠페인	(총 괄)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지 원) 인사과, 인권담당관
3	교육 과정 신설	(총 괄) 인력개발과 (지 원)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인사과, 인권담당관
4	신고시스템 운영 활성화	(총 괄)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지 원) 인사과, 인권담당관
5	행위자 및 관리자 인사상 조치	(총 괄) 인사과, 조사담당관 (지 원) 평가담당관, 인력개발과
6	피해구제 등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	(총 괄)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지 원) 평가담당관, 인력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