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

결      정

제  목   성형수술 광고에 대한 정책 권고

주      문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과도한 성형수술 광고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성형수술 광고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권고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의견을 개진한다.

1. 서울특별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가 서울특별시에서 운행하거나 서울특별시를 통과하는 대중교통수단과 서울특별시에 있는 대중교통시설에 아래와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가. 대중교통운영자의 범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제2조 제4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2)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대중교통수단의 범위

대중교통법 제2조 제2호.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다. 대중교통시설의 범위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승시설

라. 광고를 제한해야 할 의료행위의 범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다음의 의료행위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행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2.

(1)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2)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3)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4)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5) 기타 (1) ~ (4)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마. 광고가 허용되는 재건성형 수술 광고의 범위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서 허용되는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는 재건성형 수술에 대한 광고로 한정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과 내용이어야 함

(1) 선천기형, 발육이상, 외상, 감염, 종양, 기타 질환 등으로 인하여 생긴 기능 장애를 회복하는 수술임을 분명하게 밝힌 광고이어야 함

(2) 광고의 내용이 위와 같은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야 함.

(3) 수술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도 치료효과에 대한 정보와 같은 비중으로 상세하게 밝혀야 함

2. 서울특별시장은 위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 도시철도사업자의 경우 광고심의규정에 위 사항이 포함되도록 광고심의규정을 개정 또는 제정하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나. 위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안을 제출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그 밖의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위의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버스운송사업조합,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시외버스운송사업조합 등),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위 사항과 같은 규제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3.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분별한 성형수술 광고를 접하게 되는 현실에서 이들이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외모나 신체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 및 정보제공을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희망함.

이     유

1. 권고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 비율당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나라 성형시장의 규모는 공정거래위원회(2013)가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의 통계를 인용하여 추정하기로는 5조원 규모로 이는 세계 성형시장의 25%를 차지한다고 추정했고, 한국소비자원(2014)은 7.5조원 규모로 세계 성형시장의 1/3을 차지한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그 규모만큼이나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미용, 성형 시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시술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물룬, 총 시술건수에서도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ISAPS International Survey on Aesthetic/Cosmetic Procedures Performed in 2015).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의 성형외과 의료기관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의결

성형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국소비자원, 2014년 9월)

성형수술은 생명, 신체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로서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그런데 성형수술 광고의 실태를 보면 환자 유인과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용 효과를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표현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광고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미용성형수술 인구가 늘어난 이유로 매스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지나친 외모지상주의와 함께 성형광고의 난립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연구가 많다. 예를 들어 ‘성형광고 노출, 성형경험, 외모기준의 내면화, 제3자 효과가 성형광고 규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인숙, 2015) 등.

일반적인 의료행위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통하여 질병을 완치 또는 완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기존에 질병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미적 요구에 의한 소정의 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특징이 있고(중략),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치료를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여 영리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13안정2282 의결).

김주덕 등이 2014년 9, 10월 전국 20세이상 성형수술을 경험한 여성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용성형 후 부작용을 경험한 여성이 전체의 29.9%였다고 한다.

그 뿐 만 아니라 다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반복되는 성형수술 광고는 사회 규범과 시민들의 외모기준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자칫 외모에 대한 그릇된 기준을 내면화하게 만들고,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외모차별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갤럽의 조사(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조사, 1994, 2004, 2015년 비교)에 의하면 여성이 결혼을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1,500명의 응답자 중 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1994년에는 38%에서, 2015년에는 66%로 상승했다. 성형수술 경험률은 1994년 2%에서, 2105년 7%로 상승했다. 특히 2015년 조사에서 19~29세 여성(응답자수 126명)의 경우 응답자의 무려 31%가 성형수술을 했다고 응답했다. 성형수술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도 19~29세의 여성의 44%, 30대 여성의 36%에 달하였다.

우리나라의 실증적 연구 결과에서도 성형광고노출 정도가 클수록 매스미디어에서 제시하는 외모 기준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모기준의 내면화가 높을수록 성형수술을 하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성형광고노출이 외모만족도 및 성형수술의도에 미치는 영향 : 외모기준 내면화의 매개변인을 중심으로, 김인숙)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형수술 광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지만, 현실을 보면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 동안의 대응방안이 한계를 드러내고, 실패를 거듭해 왔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실시한 ‘서울특별시 소재 성형외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지하철 전동차 객실 내부의 의료광고 실태조사’(2017년 3월 2일 발표)에서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성형외과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의료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높은 의료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하철 객실이나 지하철역 구내에도 성형수술 광고가 매우 높은 빈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한 비율의 광고가 의료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높은 의료광고로 드러났다.

그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형수술 광고의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온 정책이 실패해 온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하여 성형수술 광고에 대하여 실질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가장 먼저 시급한 정책으로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서 성형수술 광고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하여는 초중고등학생이 범람하는 성형수술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신체와 외모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 정보제공을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2. 판단

가.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서 성형수술 광고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1)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형수술 광고를 제한하는 정책의 타당성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형수술 광고를 제한하는 정책은 합리성이 있다.

첫째, 일반적인 의료광고와 달리 특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광고는 미용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부작용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표현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성형수술 광고는 광고 수용자인 시민들이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성형수술 광고가 이루어질 경우,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은 어쩔 수 없이 출퇴근이나 통학 시간 동안 그 성형수술 광고를 접해야만 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주로 어떻게 성형광고를 접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지하철, 버스 차량 내부에 게재된 성형광고를 568명이 꼽아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 지하철 역사 안에 게재된 성형광고도 383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성형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국소비자원, 2014년 9월)

셋째,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형수술 광고는 다른 매체와는 달리 수용자를 나누거나, 시간을 나누어 광고를 할 수 없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자 중 10대 이용자의 비율이 높고(2015년 기준 15.7%), 통학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2016년 기준 서울특별시 97만5천6백여명)의 경우 거의 매일 성형수술 광고를 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다수의 연구에서 광고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인에 비해서 매우 크다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미성년자가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형수술 광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1%에 달하는 741명은 ‘미성년자들에게 성형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제한해야 할지’에 대한 설문에 제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교통안전공단의 2015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의하면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 중 10대가 15.7%를 차지하고, 학생이 25.6%를 차지한다(161페이지).

Shadel 외, Who Am I? The Role of Self-Conflict in Adolescents' Responses to Cigarette Advertising.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2004), Henriksen 외, Effects on youth of exposure to retail tobacco advertis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2002)

성형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국소비자원, 2014년 9월)

넷째, 많은 연구에서 성형수술 광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광고 수용자는 외모나 신체에 대한 그릇된 기준과 가치관이 주입되거나, 유도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편협한 기준에 의한 외모차별을 조장하여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서, 이미 매스미디어와 성형광고에 의해 왜곡된 외모기준 내면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비롯하여 시민들이 필수이용 시설인 대중교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서 지속적으로 성형광고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성형광고노출이 외모만족도 및 성형수술의도에 미치는 영향(김인숙, 2016), 미디어관여도, 외모만족이 성형태도,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성별과 연령을 중심으로(박수경, 2014), DeBraganza & Hausenblas, Media Exposure of the Ideal Physique on Women's Body Dissatisfaction and Mood. Journal of Black Studies(2010)

Gulas and McKeage, Extending Social Comparison: An Examination of the Unintened Consequences of Idealized Advertising Imagery. Journal of Advertising(2000)

앞의 한국갤럽의 조사(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조사, 1994, 2004, 2015년 비교)

다섯째, 특히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은 모든 국민이 생활하면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필수 시설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대중교통법’)은 모든 국민이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다.(대중교통법 제4조). 대중교통법은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대중교통법 제3조 제1항), 실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양한 재정지원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포상 등을 하고 있다(대중교통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3 등).

이런 맥락에서 대중교통법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대중교통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특히 미성년자들이 성형수술 광고에 노출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는 “대중교통운영자 및 운수종사자는 차내에서 방송되는 상업용 음성광고 및 라디오 방송 등이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음량을 조절하거나 음원을 차단하는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소음공해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8조).

이를 종합해 보면, ① 시민들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있는데, ②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성형수술 광고는 수용자가 회피할 수도 없고, 수용자를 구분하거나, 광고시간을 조절할 수도 없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③ 미성년자가 대중교통수단의 주된 이용자 중 하나인 현실에서, ④ 미성년자들은 미용목적 성형광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외모나 신체에 대한 그릇된 기준이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외모차별 등의 인권침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고, ⑥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서는 미용목적의 성형광고 등을 제한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대중교통운영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수단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실제로 의료법은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고(의료법 제56조 제4항 제1호),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방법으로 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의료법 제56조 제4항 제2호).

(2) 광고를 규제할 대상

서울특별시장이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서 하는 성형수술 의료광고에 대해 규제할 때, ① 모든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과, ② 성형수술 중에서 재건성형 수술에 대한 광고는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②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재건성형 수술이란 선천기형, 발육이상, 외상, 감염, 종양, 기타 질환 등으로 인하여 생긴 기능 장애를 회복하는 수술을 일컫는다. 이처럼 재건성형 수술은 기능 장애를 회복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광고와는 달리 기능 장애를 회복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재건성형 수술에 대한 광고는 광고의 부정적 효과가 적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모든 성형수술 광고에 대해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는 성형외과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성형 수술에 대한 광고는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그런데 재건성형 수술에 대한 광고인지,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광고인지 애매한 광고라면, 이런 광고가 재건성형 수술에 대한 광고라는 명목으로 허용될 경우 역시 미성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허용되는 광고는 명백하게 재건성형 수술에 대한 광고로 인식될 수 있는 광고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광고의 대상을 선천기형, 발육이상, 외상, 감염, 종양, 기타 질환 등으로 인하여 생긴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하고, 기능 장애를 회복하는 수술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며, 부작용에 대해서도 동등한 비중으로 설명하는 내용의 광고이어야 한다.

(3) 정책 추진의 방법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부대사업의 승인을 하고 있다.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도시철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장은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서울교통공사 설립 전에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는 조례에 의하여 업무를 감독하고, 부대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전에는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교통공사 설립 후에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철도사업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승인권을 근거로 하여, “대중교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서 재건성형 수술 이외의 성형수술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도시철도운영자의 ‘광고심의규정’에 포함하도록 권한을 행사할 것을 권고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내를 운행하는 그 밖의 대중교통수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① 위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안을 제출하여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여 정책을 추진하거나,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버스운송사업조합,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시외버스운송사업조합 등),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위와 같은 규제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나.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분별한 성형수술광고에 대한 수용자 교육을 할 것을 권고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 광고는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 카페나 소셜 미디어, 심지어는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성년자인 초중고등학생은 이런 성형수술 광고에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이들 광고는 여과 없이 초중고등학생에게도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형광고 노출 정도가 클수록 매스미디어에서 제시하는 외모기준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기준의 내면화가 높을수록 성형수술을 하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래서 연구들은 성형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매스미디어에서 비정상적인 외모를 이상적 외모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캠페인 등을 통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이 매스미디어나 성형광고에 노출되더라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들이 접하고 있는 성형광고는 대부분 부작용에 대한 균형 잡힌 표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이처럼 범람하는 성형수술 광고의 수용자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외모나 신체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 성형수술의 부작용 등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만들어서 교육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하여 이러한 정책추진을 권고한다.

3.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4조 제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