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24209
결재일자	2014.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전용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여성가족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전용계획

2014년도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1개소 증가에 따라 종사자 수당(처우개선 수당) 예산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

사업 근거

○ 2014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차 변경내시 통보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1178, 14. 3. 23.)

전용 사유

○ 여성가족부 지원시설 신규증가에 따른 시비지원금(종사자수당, 종사       자처우개선수당) 부족분 마련

- 성폭력피해자 상담소(’13년 11개소 → ’14년 12개소)

- 성폭력피해자 상담소 운영비(국, 시비 50:50)

구 분	명 칭	입소정원	종사자	시설인가	비고
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이용시설	4	`14. 4. 28.	신규

전용 내역

○ 전용금액 : 12,900천원

○ 전용방법

- 시비(100%) 사업으로 추진해 온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의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여성가족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남게 되는 시비 12,900천원을 재원으로 활용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비고
					증	감
정책사업)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x 0)	(x 0)
					0	0
	단위사업)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x 0)	(x 0)
					0	0
		세부사업)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x 3,235,303)	(x 0)		(x 3,235,303)
				5,056,067	12,900		5,068,967
			(307-10) 사회복지보조
			ㅇ 종사자수당	(x 0)	(x 0)		(x 0)
				81,420	12,900		94,320
		세부사업)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x 120,000)		(x 0)	(x 120,000)
				429,084		△12,900	416,184
			(307-10) 사회복지보조 ㅇ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x47,500)		(x 0)	(x47,500)	안전마을 불용예산 28,788 중 12,900
				181,848		△12,900	168,948

* 종사자수당 증 12,900천원,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감 12,9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예산부서 전용 요청 및 사업추진

붙 임 :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 2014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차 변경내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