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381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9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인사과장
	여성정책평가팀장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성희롱 ‧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서울’실현을 위한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계획

2018.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성평등 기본조례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시정의 성주류화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계획

높은 성희롱 예방의식을 갖추고 정책의 성주류화를 실천하는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조 및 제21조

-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 마련(제2조, 시의 책무)

-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 확립(제21조,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9호, ‘18.3.21)

- 성희롱 예방과 성주류화 정책실천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추진배경

○ #MeToo 운동의 사회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가해자 처벌 강화 위주의 정책은 신고를 꺼리게 하고 사건의 은폐를 조장할 수 있는 부작용 존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 성희롱 예방 노력 유도 필요

○ 성희롱‧성차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부서 단위의 성평등 조직문화 형성이 중요하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를 위해 성평등 우수사례에 대한 부서 간 공유 필요

□ 추진방향

○ 성희롱 예방 및 성주류화 정책 실천 유도를 통해 ‘성평등 도시 서울’ 실현

○ ′18년 하반기부터 신청 부서를 대상으로 반기별 실적 평가 후 우수부서 선정

○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정량평가를 통해 가점 부여

○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성평등위원회에서 우수부서 최종 선정 및 포상

Ⅱ		추진계획

□ 추진절차

신 청 (매년 6월말, 12월말)		평 가 (매년 7월, 1월)		선정 및 포상 (매년 7월말, 1월말)
•시 본청 부서 또는 사업소 (부서→주무과→여성정책담당관) •실‧본부‧국별 2건 이내 신청		•정성평가 70% (외부전문가) •정량평가 30% (여성정책담당관)		•최종 확정(성평등위원회) •3개부서 선정(최우수1, 우수2) •시상 및 포상금 지급

□ 신청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선정을 원하는 市 모든 부서 또는 사업소

- 시 본청 각 부서 : 과 또는 담당관 단위 (평가주체인 여성정책담당관 제외)

- 본부 또는 사업소 : 과, 부, 센터 등 명칭과 관계없이 4급 상당 부서장 단위

○ 신청방법 : 반기별 신청, 실‧본부‧국별 2개 이내 부서(필요시 자체 심사 실시)

- 신청 시기 및 평가 대상기간

구 분	신청 시기	평가 대상기간
상반기 평가	6월말	당해연도 1~6월 실적
하반기 평가	12월말	당해연도 7~12월 실적

※′18년 하반기 평가부터 시행,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신청기간 별도 공지

- 각 부서 신청서를 실‧본부‧국 주무과에서 수합‧조정하여 여성정책담당관에 제출

‣ 신청 부서가 많은 실‧본부‧국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2건 이내 신청서 제출

‣ 사업소의 경우 주관부서 주무과를 통해 제출 (주관부서가 없는 경우 직접 제출)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신청서 : 붙임1(우수사례 및 정량평가 실적 제출 서식) 참고

□ 평가계획

	평가개요(기본평가 70점 + 가점 30점)
□ 기본평가(정성) : 성주류화 정책 실천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우수사례 내용 평가 ⇒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만점으로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 지표평가(정량) : 시정 성주류화 및 성희롱 예방 참여도에 대한 객관적 실적 평가 ⇒ 사전에 정한 지표에 따라 30점 이내 가점 부여 (여성정책담당관) □ 최종평가 : 기본평가 점수와 지표평가 가점을 합쳐 100점 만점으로 평가

<1>	기본평가 : 우수사례 평가 (최고 70점)

○ 평가주체 : 성평등, 성주류화, 성희롱‧성폭력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구 성 : 총 5명 (성평등위원회 위원 3명,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2명)

※ 성평등위원회 3개 분과 소속 위원 각 1명, 성희롱고충심의위원 중 성폭력 전문가 2명

- 운 영 : 매 평가 시(반기별) 위원의 전문성과 참여의사를 고려하여 구성・운영

○ 평가방법 : 세부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각 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 타 부서에의 파급력, 적절성, 직원 참여도, 부서장의 의지, 다양성 등

※ 세부 평가기준표 : 붙임2 참고

- 점수부여 : 위원별로 70점 만점으로 평가 후 전체 위원 점수 산술 평균

- 평가시기 : 신청서 접수 마감 후 2주 이내   ※ 상반기(7월), 하반기(익년 1월)

○ 평가내용 : 타 부서(기관)와 차별화된 성주류화 실천 및 성희롱 예방 우수사례

※ 우수사례 내용 (예시)

① 부서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서 내 교육, 캠페인, 홍보, 직원 간담회 등 우수사례 ‣ 산하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 부서 내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시스템 마련, 부서장 책임제 이행 사례 등
② 추진 사업에 대한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를 위한 노력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확대 및 절차 준수를 위한 우수사례 ‣ 부서 내 성인지 미반영 통계 발굴 및 성별 분리를 위한 우수사례 ‣ 젠더자문관 협조 결재 또는 자문 내용의 정책 반영 우수사례 등
③ 부서장 및 사업담당자의 성평등 우수 활동 사례
	‣ 성인지 정책 우수사례 발굴 또는 제안 등 제도개선 노력 ‣ 업무 관련 성차별적 용어 개선 또는 성인지적 용어 사용 사례 ‣ 페미니즘 도서 비치, 연극‧영화 관람 등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문화 활동 사례 등
④ 기타 직원 성평등 의식 함양,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개선, 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 노력 등 성평등 문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

<2>	지표평가 : 정량화된 실적 평가 (최고 30점)

○ 평가주체 : 여성정책담당관

○ 평가방법 : 총 30점 이내 지표별 배점 한도 내 실적 점수 합산

- 객관화된 증빙자료 또는 시스템 등을 통해 증빙된 실적만 점수로 인정

-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점 부여, 지표별 배점 한도를 초과하는 점수는 미적용

○ 평가내용 : 시정 성주류화 및 성희롱 예방 관련 아래 지표에 해당하는 실적

① 부서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실적 (배점한도 : 8점)
	‣ 부서장(또는 직원)이 수행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실적 : 건당 1점 (최대 3점) ‣ 외부 전문강사가 수행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실적 : 건당 3점 (최대 5점) ※ 증빙 : 교육계획 및 결과(방침), 이수자 명단, 교육 이수증 및 강사 프로필(외부기관 교육)
②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도 및 절차 준수 (배점한도 : 7점)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사업 제출 건 수 : 건 당 2점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건 수: 건 당 3점 ‣ 개선의견 반영 또는 자체개선안 동의 건 수 : 건 당 1점 ※ 평가방법 : GIA(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 입력 실적 활용
③ 성인지 교육 이수율 (배점한도 : 5점)
	‣ 부서 전체 직원 이수율 = [eqn: {(5급이상`이상 TIMES 2`+`6급이하)참석인원} over {부서`현원}] × 10점 (최대 4점) ‣ 부서 젠더업무 담당자(주무관)의 교육 또는 워크숍 참여 : 건 당 1점 ※ 평가방법 : 인사전산시스템(현원) 및 성인지교육 이수자 명단 활용 (소수점 이하 반올림)
④ 우수 성평등 홍보물 발간‧제작 (배점한도 : 5점)
	‣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채택 : 건 당 3점 ※ 평가방법 :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회의 결과 활용
⑤ 젠더거버넌스 사업 참여도 (배점한도 : 3점)
	‣ 젠더거버넌스 제안 사업 참여 확정 : 건 당 1점 ‣ 젠더거버넌스 자료제공 협조 : 건 당 1점 ‣ 사업 담당자의 간담회 참석 : 건 당 1점 ※ 평가방법 : 관련 공문, 제출 자료, 간담회 개최 결과 활용
⑥ 젠더자문관 협조 결재 실적 (배점한도 : 2점)
	‣ 부시장 이상 결재 문서에 대한 젠더자문관 협조 결재 : 건 당 0.5점 ※ 평가방법 : 해당 결재문서(방침) 결재선 확인

□ 선정 및 포상계획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선정 최종심의 :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 최종평가 결과를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 상위 3개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최우수 1, 우수 2) 확정

※ 부결(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반대)될 경우 성평등위원회 의견을 명시하여 재평가 시행

- 상반기는 7월 중, 하반기는 익년 1월 중으로 심의 하되, 회의 개최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선정부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성평등 실천상 시상 : 최우수상 1개 부서 (1위), 우수상 2개 부서 (2, 3위)

‣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성평등 실천상” 상장 수여

‣ 정례조례 또는 실‧본부‧국장 정례회의 시 시상 (타부서의 동참 유도)

- 성평등 실천 포상금 지급 : 최우수 부서(300만원), 우수부서(각 150만원)

‣ 인사과 포상금 예산 활용  ※ 근거 :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방안(‘18. 4. 25)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업무공지에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게시‧공표

‣ 선정부서의 우수사례 내용을 정리하여 전 부서에 공유

‣ 선정부서 이외 신청부서 목록도 게시하여 성평등 실천 노력 부서임을 공지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4백만원

○ 우수부서 포상금 (인사과) : 12백만원

- 산출근거 : {3백만원(최우수 부서) + 3백만원(우수부서 2)} × 2회(상・하반기)

○ 외부전문가 우수사례 평가수당 (여성정책담당관) : 2백만원

- 산출근거 : 5명 × 200천원 × 2회(상・하반기)

*

□ 협조사항

○ 성평등 실천 포상금 지급 및 성평등 실천상 상장번호 부여 : 인사과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시상식 협조 : 총무과 또는 기획담당관

□ 추진일정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 계획 전 부서(기관) 공지	: ′18. 6월

○ 2018년 하반기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신청	: ′18. 12월

○ 2018년 하반기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평가 및 선정・포상	: ′19. 1월

붙임1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신청 양식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신청서

부서(기관) 명

직원수

부서 주요업무

작성자

신명태명조-12

-

-

-

성명

(연락처)

□ 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 사례요약

o 서술형으로 3~4줄로 요약하여 작성

o

o

<작성요령>

추진사례 핵심내용(추진개요, 추진경과 등), 추진실적의 구체적 데이터,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시켜서 작성

※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효과를 알기 쉽게 작성 요망

□ (신명견고딕-15)

○ (신명태고딕-14)

- (신명태명조-13)

․ 줄간격 : 160%

․ 3매 이내로 작성할 것 (4매 이상은 임의삭제)

․ 불필요한 사진은 첨부하지 말 것

※ 꼭 필요한 사진만 용량을 최소화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람

□ 성평등 실천 실적 (실적란만 기재,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항 목		배점	실적
<1> 부서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실적		8
	① 부서장(또는 직원)이 수행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건 수	1/건	건
	② 외부 전문강사가 수행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건 수	3/건	건
<2>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도 및 절차 준수		7
	①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사업 제출 건 수	2/건	건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건 수	3/건	건
	③ 개선의견 반영 또는 자체개선안 동의 건 수	1/건	건
<3> 성인지 교육 이수율		5
	① 부서 전체 직원 이수율 = [eqn: {(5급이상`이상 TIMES 2`+`6급이하)참석인원} over {부서`현원}] × 10점	0~4	%
	② 젠더업무 담당자 성인지 교육 또는 워크숍 참여 건 수	1/건	건
<4> 우수 성평등 홍보물 발간‧제작		5
	①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회의 시 우수사례로 채택된 건 수	3/건	건
<5> 젠더거버넌스 사업 참여도		3
	① 젠더거버넌스 제안 사업 참여 확정 건 수	1/건	건
	② 젠더거버넌스 자료제공 협조 건 수	1/건	건
	③ 사업 담당자의 간담회 참석 건 수	1/건	건
<6> 젠더자문관 협조 결재 실적		2
	①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방침)의 젠더자문관 협조 결재 건 수	0.5/건	건

구 분	직 급	성 명	비 고
작성자			※ 연락처 기재
확인자			※ 부서장 4급상당

붙임2		우수사례 평가 기준표

연번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
총 점			70
1	타부서에의 파급력	제시된 사례가 타 부서(기관)로 전파 가능하며 해당 사례의 공유가 서울시 전반의 성주류화 및 성평등 조직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가?	15
2	사례의 적절성	제시된 사례가 시정의 성주류화라는 목표 달성과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가?	15
3	직원 참여도	부서 전 직원이 성평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인식하고 추진 과정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10
4	부서장 의지	부서장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부서 업무의 성주류화를 추진하고 있는가?	10
5	창의성	기존에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 추진하던 것과 달리 새롭고 참신한 방법으로 성평등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10
6	다양성	성주류화 정책 추진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 하고 있는가?	10

붙임3		성평등 실천상 상장(안)

제     호

성평등실천상

(최)우수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위 부서(기관)는 전 직원이 높은 성주류화 정책 실천 의지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의식을 가지고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