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성평등 상징이미지사업 추진 검토의견

<부서명 : 문화산업과>

사  업  명

소규모 봉제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 기여

○ 지원 요건 : 사업자 등록업체(패션기반거점업체 우선지원)

○ 지원규모 : 1개 업체당최대 350만원 지원(‘13년 대비 지원금 확대)

- 지원 금액에 관계없이 개선비용의 10% 신청업체 자비 부담

-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비부담

- 부가가치세 별도

그 간 추진현황

○ 3년간 502개 업체 1,046,737,000원 지원

(단위 : 개소)

	동대문패션지원센터	성동토탈패션지원센터	중랑패션지원센터
2010	31	-	-
2011	56	19	10
2012	54	29	32
2013	80	37	56

2014년

추진계획

○ 164여개소 대상 562백만원 지원 예정

- ’14.7월 현재 167개업체 지원 추진 중 (센터별 추진단계 상이)

○ 신청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개선 실행 확인 → 자금 지원

검토의견

○ 2014년부터 봉제사업이 디자인재단 고유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단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 소규모 봉제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 계획 수립 중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는 대부분 자가건물이 아닌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

- 작업공간조차 협소하고 열악하여 작업장 내 환풍기, 흡입기 등을 통한 공기 개선과 안전 위험성이 있는 노후조명, 전기 시설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됨

- 임차 특성상 이동이 가능한 품목을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