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 위원회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회의록

2012.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작성자	과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 이광재 (☎2133-5011)	팀장: 하영태 (☎2133-5007)	과장: 유연식 (☎2133-5005)

｢성평등 위원회 성주류화 분과｣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6. 22(금) 16:00~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12층(여성가족정책실 회의실) □ 참 석 : 총 17명 - 성주류화 분과위원(5명) : 권미혁 위원장, 이숙진 위원, 김경희 위원, 정춘숙 위원, 장지연 위원 - 서울시(10명) :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평가팀장, 예산1팀장, 통계정보팀장, 주무관(4명) - 여성가족재단(2명) : 여성가족팀장(장명선), 연구위원(양민석) □ 안 건 -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통계 작성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보고 - 조례･규칙(안) 분석평가 보고

□ 위원 발언 내용

<000 위원>

○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인원 250명 중 남녀비율이 각 50%인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000 위원>

○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시 남녀비율 차이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의미가 없음,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밝혀야 함

○ 성별수혜분석이 확실하게 가능하고 통계도 확실하게 가능하여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상을 사업수는 작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실있는 예산서 선정이 먼저 시작되고 나서 향후 단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000 위원>

○ 모니터링이 중요함. 제대로 되어있는지, 빠진것은 없는지, 시민참여를 많이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분석한 내용이 어떻게 집행됐고, 이후 과정이 어떻게 환류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성인지예산 대상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검토 필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성인지예산분과를 둘 것인지, 성인지예산서 작성시 의견반영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다음 회의 안건으로 검토하는게 좋겠음

<000 위원>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상위사업인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성인지예산서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토록 하고 있어 맞지 않음, 세부사업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것 임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시 거버넌스(여성단체, 관심있는 분 등) 참여 필요. 타 시도와 달리 차별성 있고 원칙적인 부분으로 서울시가 추진 해야 할 것임

<000 위원>

○ 성 역할 고정관념은 성별영향평가시 고정관념 강화 등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남녀비율 차이가 나타나면 액면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음,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밝혀야 할 것임

○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모범적 선례 같은 것을 과제수가 많지는 않지만 단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면 안되는지?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시도해 보면 좋겠음

<000 위원>

○ 컨설팅시 주제별로 관련된 단체 등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참여하여야 함

○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나온 아웃풋임, 컨설턴트가 나름대로 보완해서 작성한 것인데, 개인으로서 컨설턴트가 작동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거버넌스 차원에서 단체라던지 결합할수 있는 것을 구조화 시켰으면 좋겠음, 폭력과 관련된 영역은 여성의 전화에서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되서 결합이 된다던가, 주제별로 관련된 지역의 여성단체나 시스템메틱하게 결합되면 개인으로의 컨설턴트와 같이 하게 되면 전후좌우로 살필수 있지 않을까 함. 개인, 단체의 컨설턴트 의견이 반영되면 좋을 것임. 더불어서 거버넌스가 되는 것임

○ 위원회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에서 좀 부족했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위원회 자체를 거버넌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임, 젠더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컨설턴트단들이 있다면 보강하던지 그것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음.

<000 위원>

○ 전문가들은 개인자격으로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여성단체 들이나 관심단체들이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 통로가 없는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 중 NGO 의견 반영통로 및 설명회 필요. 홈페이지를 통해 관심있는 단체 의견수렴 필요

○ 단체자체가 이 컨설턴트가 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과정중에서 NGO의 포션과 위치가 뭔가, 이분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질 통로가 어떻게 마련되는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음. 일각에서는 설명회가 있으면 좋겠다. 분석평가서를 홈페이지에 올려달라는 등 관심있는 단체에서 의견을 내겠다는 의견이 있음

<000 위원>

○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 할 필요 있음

○ 조례가 폐지되거나, 단순히 조직개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임

○ 제정안 같은 경우 전문이 와서 다 볼수 있지만, 개정안 같은 경우 개정에 해당하는 부분외도 조항도 보기는 보지만 개정에 해당하는 조항만 분석평가 대상이 됨. 서울시나 자치구에 있는 전 자치법규를 개정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한 번씩 볼 수 있을 것임.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 하면 개정 필요시기가 도래했을 때 이런점을 감안해서 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음.

○ 제정안에 대해서는 컨설팅 하실 때 좀더 과감한 개선내용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듬. 좀 더 젠더적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