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고시 제2022-33호

-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

권장업종(예정)시설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 2013-3호(2013.1.3.)로 고시한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 지구 진흥계획의 권장업종(예정)시설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7.

성 동 구 청 장

권장업종(예정)시설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1. 지정 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권장업종시설 등 지정·관리)

-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별표1 권장업종 분류표

2. 권장업종(예정)시설 지정절차 및 구비서류

□ 권장업종예정시설의 지정

1. 대    상: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권장업종시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려는 자

2. 지정절차

신청서 제출 (서식1)	→	서류심사	→	권장업종 예정시설 지 정		→	지 정 증 교 부				권장업종 유 치
< 구비서류 > ①예정시설지정신청서 ②신분증/사업자등록증 ③권장업종 유치계획서 ④설계도서(평면도등) -지역경제과 제출-		< 심사내용 > 권장업종 유치계획 심사 및 확인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시, 입주자 모집공고 시
											↑
							건축허가 (인센티브 명시)			→	건축준공

□ 권장업종시설의 지정

1. 대    상: 권장업종 유치비율을 충족한 권장업종예정시설 지정자,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권장업종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입주기업

2. 지정절차

신청서 제출 (서식3)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권장업종시설 지 정		자금융자
				↓↓		↑
< 구비서류 > ①시설지정신청서 ②(건축주)신분증/사업자등록증 ③(건축주)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④(건축주)설계도서(평면도 등) ⑤(입주기업)사업자등록증 ⑥(입주기업)법인인감증명서 ⑦(입주기업)법인정관 ⑧(입주기업)실적증명서 (최근 6개월) -지역경제과 제출-		< 심사내용 > ①업체개요 ②주력업종의 실적 ③권장업종시설 입주여부		지 정 증 교 부		은행 (14개 협력은행)
				↓		↑
				자금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

3. 권장업종(예정)시설 및 기업 지원

□ 권장업종(예정)시설 신축, 증·개축 시 용적률 등 완화

-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 자금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1. 신청기간: 상시운영(자금소진 시까지)

2. 문의 및 접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1577-6119)

3. 홈페이지: http://www.seoulshinbo.co.kr

※ 자금지원 조건(금리, 상환조건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문의

4. 권장업종(예정)시설 관리 기준

□ 권장업종(예정)시설 변경 지정

1. 권장업종(예정)시설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성동구에 변경지정을 신청하고 지정증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함(서식1)

2. 권장업종(예정)시설의 위치변경 등 지정 효력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성동구에 변경신고 후 변경(서식1)

□ 권장업종시설 지정 관리

1.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또는 시설 매입 후 1년 이내에, 임차시설의 경우 임차 후 3개월 이내에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아야 함

2. 권장업종시설 지정 시 ‘권장업종시설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서식6)

3. 권장업종시설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 토지관리과에 통보하여  건축물대장 기타 기재사항에 ‘권장용도 용적률 완화’을 기재하도록 하고, 권장업종 유치 의무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 및 권장업종 확보 인센티브 반납시까지로 함(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변경 시 후속 소유자(매입자)에게 효력 승계)

4. 권장업종시설 및 입주기업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권장업종시설 변경지정을 받아야 함(공실이 되는 경우 제외)(서식3)

5. 권장업종시설 지정 변경신청으로 건축물대장 기타 기재사항 중 ‘권장용도 인센티브사항’ 변경 시에는 토지관리과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통보

6. 지정시설은 정기(연 1회 이상) 및 필요 시 수시조사 실시

□ 권장업종시설(기업) 운영 실태조사

1. 연 1회 이상 권장업종시설(기업) 운영 실태조사

- 조사내용: 권장업종시설(기업) 입주여부, 기업 실태조사(종업원 수, 매출액 등), 그 밖에 권장업종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현장 방문 및 서면

2. 권장업종 위반 적발 시 처리절차

권장업종 위반 적발	→	용적률 완화 적용 권장업종시설	→	시정명령 (2회)	→	기간 내 미시정	→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위반으로 건축주 고발
	↘
		용적률 완화 미적용 권장업종시설		<시정기간> 1차 : 30일 이상 촉구 : 20일 이상				<양형기준>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천만원 이하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42조
		↓
자금융자 등 지원사항 회수	←	권장업종시설 지정 취소

□ 권장업종시설 지정 취소

1. 대    상: 권장업종시설 건축주 또는 소유자 중 희망하는 자

2. 취소조건: 용적률 완화, 자금융자 등 지원사항 반납

※ 용적률 완화사항의 반납은 권장업종시설 일부를 성동안심상가 등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반납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기부채납 조건 등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3. 처리절차

지정 취소 신청서 제출 (서식7)	→	관련기관 협의	→	지원사항 반납조건 통보	→	지원사항 반납 및 관련기관 확인	→	권장업종시설 지정 취소

5. 권장업종시설(기업) 사후 관리

-  권장업종예정시설이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권장업종시설 입주기업이 시설에서 퇴거 또는 권장업종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성동구는 “3.권장업종(예정)시설 및 기업 지원”에 따라 지원받은 사항을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

-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못할 경우 지원사항에 대하여 회수하고, 권장업종예정
시설 지정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봄

- 기존 입주기업의 퇴거로 권장업종시설이 공실이 되는 경우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성동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실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권장업종 유치비율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권장업종시설 지정 사항과 다른 기업이 입주한 경우 그 기업이 권장업종에 종사하더라도 사전에 권장업종시설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시설은 권장업종을 위반한 것으로 봄

-  권장업종시설의 지정 효력은 위반 적발 또는 건축주 희망으로 지원사항 반납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하지 않는 한 건축물의 존속기간 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전까지 유효함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적률 등 완화를 적용한 권장업종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5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 이전 시 기존 권장업종

시설의 효력 및 의무도 동일하게 승계됨

-  권장업종시설(기업)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성동구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현장  확인 요구 시 성실 이행 및 협조하여야 함

-  권장업종 유치비율 위반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1조 및 제142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붙임

□ 권장업종시설 지정·관리 절차도(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의 권장업종시설 지정관리 절차도(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7. 관련 서식

□ 서식 1. 권장업종예정시설 지정(변경)신청서

□ 서식 2. 권장업종(예정)시설 유치계획서

□ 서식 3. 권장업종시설 지정(변경)신청서

□ 서식 4. 권장업종예정시설 지정증

□ 서식 5. 권장업종시설 지정증

□ 서식 6. 권장업종시설 관리대장

□ 서식 7. 권장업종시설 지정 취소신청서

<권장업종예정시설 지정·관리 절차도(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1단계		권장업종예정시설 지정신청서 제출		건축주⇒지역경제과
		서류심사		지역경제과
		권장업종예정시설 지정 및 지정증 교부		지역경제과⇒건축주 ※결과통보: 건축과, 도시계획과, 민원여권과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시, 입주자 모집공고 시 민원여권과 → 지역경제과 협의 시행
2단계		건축허가 신청 ∙인센티브 신청내역 표기		건축주⇒건축과
		관계부서 협의		건축과⇒지역경제과, 도시계획과 협의
		건축허가		건축과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에 권장업종시설 인센티브 등 관련사항 표기		건축과⇒건축주,지역경제과
3단계		권장업종시설 지정신청서 제출		건축주⇒지역경제과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지역경제과
		권장업종시설 지정 및 지정증 교부		지역경제과⇒건축주

4단계		권장업종시설(기업) 운영 실태조사 (연1회 이상)			지역경제과
		권	장업종 위반 적발 시
			건축주 희망 시
		시정명령 (2회)	지원사항 반납 (용적률 완화, 자금융자 등)		지역경제과 (지원사항 중 용적률 완화 반납 시 협조부서 도시계획과: 용적률 완화 회수 적정성 및 기부채납량 산정 검토 지속발전과: 안심상가 기부채납 및 관리)
		고발조치 (징역 또는 벌금)	권장업종시설 지정 취소

<기존 건축물의 권장업종시설 지정·관리 절차도(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1단계		권장업종시설 지정 신청서 제출			소유자⇒지역경제과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지역경제과
		권장업종시설 지정 및 지정증 교부			지역경제과⇒소유자
2단계		권장업종 실태조사 (연1회 이상)			지역경제과
		권장업종 위반 적발 시	소유자 희망 시
		권장업종시설 지정 취소	지원사항 반납 (자금융자 등)		지역경제과, 지원사항 관련기관
		지원사항 회수 (자금융자 등)	권장업종시설 지정 취소

<서식1>

접수번호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예정시설 지정(변경)신청서
신청인 성명 (사 업 자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시 설 명					건축예정 소 재 지
건축개요 *건축허가 신청기준	대지면적					건 폐 율
	건축면적					용 적 률
	연 면 적					높 이
	주 용 도					층수(지상/지하)
유치예정 권장업종	* 작성예시 : 세세분류명①(세세분류코드①), 세세분류명②(세세분류코드②), …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개정 시 구·신 연계표에 따름
권장업종 예정시설 규 모	전체 연면적		㎡			권장업종 면적			㎡
	층별 권장업종예정시설의 면적, 용도, 업종은 별지 작성*
건물연면적 대비 권장업종예정시설 연면적 비율 * 주차장면적 제외		20%이상~30%미만 ( )		30%이상~40%미만 ( )			40%이상~50%미만 ( )			50% 이상 (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 권장업종예정시설 지정 신청 신분증 사본(개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 권장업종 유치계획서 설계도서(평면도 등) *층별 권장업종(예정)시설 목록

<서식2>

접수번호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예정)시설 유치계획서
층별 위치	주요 용도	면적(㎡)	권장업종(층별)
			업종	면적(㎡)	비율(%)
지하1층	1종 근린생활시설	50.03	-	-	-
지상1층	1종 근린생활시설	50.03	-	-	-
지상2층	공장(아파트형공장)	100.56	제조업	45	44.8
…	…	…	…	…	…
	계	200.62		45	22.4%
상기 소유자는 위와 같이 권장업종(예정)시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접수번호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시설 지정(변경)신청서
신청인 성명 (사 업 자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권장업종 시설 규모	전체 연면적			㎡						권장업종 면적			㎡
	층별 권장업종시설의 면적, 용도, 업종은 별지 작성*
권 장 업 종 시 설 입 주 (예 정) 기 업 현 황**
사 업 자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업자 구분		종 사 업 종				위 치			연 면 적
							세 세 분 류 명 (세세분류코드)				- 층
							세 세 분 류 명 (세세분류코드)				- 층
							세 세 분 류 명 (세세분류코드)				- 층
							세 세 분 류 명 (세세분류코드)				- 층
총 입주(예정)기업 수							개 기업				연 면 적 합 계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 건축주 또는 소유자 관련서류 신분증 사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설계도서(평면도 등) 4. * 층별 권장업종(예정)시설 목록과 ** 권장업종시설 입주(예정) 기업현황은 별지 작성								■ 입주기업 관련서류 (공통)사업자등록증 (법인)법인인감증명서 (법인)법인정관 (공통)권장업종 실적증명서(최근 6개월)

<서식3>

<서식4>

지정번호 제 0 호

-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권장업종예정시설 지정증

시 설 명: OOOO OOOO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건 축 주: OOO

지정사항(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적률 등 완화)

- 권장업종예정시설 연면적: 000.0㎡

- 권장업종예정시설 연면적 비율: 00% 이상~00% 미만

- 용적률 완화: 허용용적률의 (    )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예정시설로 지정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성 동 구 청 장

<서식5>

지정번호 제 0 호

-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권장업종시설 지정증

시 설 명: OOOO OOOO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소 유 자: OOO

입주기업 목록

사 업 자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업자 구분	종 사 업 종	위 치	연 면 적
			세 세 분 류 명 (세세분류코드)	- 층
			세 세 분 류 명 (세세분류코드)	- 층
			세 세 분 류 명 (세세분류코드)	- 층
			세 세 분 류 명 (세세분류코드)	- 층
총 입주(예정)기업 수			개 기업	연 면 적 합 계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시설로 지정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성 동 구 청 장

<서식6>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시설 관리대장

(2쪽 중 제1쪽)

1. 권장업종시설에 관한 사항

지 정 번 호					시 설 지 정 일				평 면 도 *건축물 내 권장업종시설 위치 표기
소 유 자 성 명 (사 업 자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건 축 물 건축개요	대지면적					건 폐 율
	건축면적					용 적 률
	연 면 적					높 이
	주 용 도					층수(지상/지하)
권장업종 시 설 규 모	전체연면적		㎡			층 수		개층
	층 연면적		㎡			층 연면적		㎡
	…		…			…		…

2. 입주기업에 관한 사항

(2쪽 중 제2쪽)

입 주 일 자	소 유 구 분	사 업 자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업자 구분	종 사 업 종	위 치	연 면 적	임 대 료	퇴 거 여 부
					세 세 분 류 명 (세세분류코드)	- 층
					세 세 분 류 명 (세세분류코드)	- 층
					세 세 분 류 명 (세세분류코드)	- 층
					세 세 분 류 명 (세세분류코드)	- 층
					세 세 분 류 명 (세세분류코드)	- 층
					세 세 분 류 명 (세세분류코드)	- 층
					세 세 분 류 명 (세세분류코드)	- 층
					세 세 분 류 명 (세세분류코드)	- 층
					세 세 분 류 명 (세세분류코드)	- 층
총 입주기업 수			개 기업		연 면 적 합 계 (퇴거기업 제외)

접수번호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시설 지정 취소 신청서
소유자 성명 (사 업 자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지정번호						시 설 명
취소대상 권장업종 시 설	취소 연면적 합계			전 체 ㎡ 중 ㎡
	층 취소 연면적			㎡				층 취소 연면적		㎡
	…			…				…		…
취 소 대 상 권 장 업 종 시 설 지 원 사 항
구 분		지 원 기 관			지 원 사 항 상 세
용적률 등 완화		성 동 구 지역경제과			예) 권장업종예정시설 지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의 1.2배
상기 소유자는 희망에 의하여 취소 대상 권장업종시설 지원사항을 모두 반납하고 취소대상 권장업종시설의 모든 지정효력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서식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