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2교 외 6개소 교량의 첨가시설물 관리에 관한 협약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성산2교 외 6개소 교량(이하 “교량 등” 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와 첨가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 별첨 현황)의 관리주체인 마포구청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산2교 외 6개소 교량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서부도로사업소”과 “마포구청”의 관리책임·경비부담 및 업무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성산2교 외 6개소 교량에 설치된 시설물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책임 등) ① “마포구청”은 성산2교 외 6개소 교량에 설치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 및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도로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성산2교 외 6개소 교량 등의 유지관리 및 유지·보강공사를 위하여 “서부도로사업소”가 “마포구청”에게 시설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요구할 경우 “마포구청”은 지체 없이 시설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하고 교량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마포구청”이 부담한다.

③ “마포구청”은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교량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하여 교량 등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교량 상부구조물 중량대비 첨가시설물 중량비율에 총공사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기존 교량의 보수·보강공사를 위하여 시설물을 재설치할 경우에도 “마포구청”은 시설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며 그 산정기준은 제1항과 같다.

③ “마포구청”의 시설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총공사비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설교량 :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보상비 등 포함

2) 기존교량

가. 보수·보강으로 이설시 :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포함

나. 새로운 시설물 설치시 : 현시가 건설비

(동종, 동 규모의 교량건설비 산정적용)

제5조(시공계획서 제출 및 승인) ① “마포구청”은 시설물 설치도면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서부도로사업소”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설치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② “서부도로사업소”는 시공 시 교량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마포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자의 의무) ① “마포구청”은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면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서부도로사업소”가 열람이나 통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마포구청”이 관리상 필요한 인·허가 등을 “서부도로사업소”에게 요청한 경우 “서부도로사업소”는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마포구청”은 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여야 하며, 순찰시 교량 유지·관리 점검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민·형사상 책임) ① “마포구청”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마포구청”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서부도로사업소”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서부도로사업소”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서부도로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마포구청”은 “서부도로사업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와 “서부도로사업소”의 방침으로 더 이상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마포구청”이 협약의 제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서부도로사업소”와 “마포구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종료 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업은 이 협약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부도로사업소”와 “마포구청”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성산2교 외 6개소 교량 첨가 시설물 현황 1부.

2019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소  장     이   학   구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구 청 장     유   동   균  (인)

[별첨]

성산2교 외 6개소 교량 첨가시설물 현황

교량명	구분	규격	수량	설치 년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성산2교
성산3교
성산1교
중동교
중암교
상암교
증산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