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4216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지원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협 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처리 보고(하월곡동 88-222)

(성북구 하월곡동 88-222번지 일원)

2020. 11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처리 보고(하월곡동 88-222번지 일원)

성북구 하월곡동 88-222번지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가 신청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처리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 성북구 하월곡동 88-222번지 일원

○ 면 적 : *************************************

○ 시행자 :***********

○ 도시계획 변경(안) : 일반상업지역(변경 없음)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	********	********0	****	*	***	**	***

□ 위치도 및 투시도

<위치도>			<투시도>

2		추진경위

○ ‘20.03.18.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 사전검토단 회의

○ ‘20.06.17.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20.06.3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안) 접수

○ ‘20.07.16.~07.31. : 관계기관(부서)협의

○ ‘20.07.23.~08.06. : 주민열람공고(성북구 공고 제2020-949호)

○ ‘20.09.1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 : 조건부 가결

3		통심위 등 의견 및 조치사항

(붙임 2. 참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시: 2020. 6. 17.

○ 자문결과: 자문의견 총 5건

○ 사전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 분	자 문 의 견			비 고
	계	반 영	미 반 영
****	*	*	*

□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 협의일시: 2020.07. 16.~07. 31.

○ 협의부서: 서울시, 성북구 등 35개 관계기관(부서)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분 (부서)	총 괄(49)				서울시(32)				성북구(6)				유관기관(11)				비 고
	총계	반영	일부반영	기타	소계	반영	일부반영	기타	소계	반영	일부 반영	기타	소계	반영	일부 반영	기타
건수	**	**	*	*	**	**	*	*	*	*	*	*	**	**	-	-

□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사항

○ 공람일시: 2020.07.23.~08. 06.

○ 공람결과: 의견없음

□ 구의회 의견청취 의견 및 조치사항

○ 심사일시: 2020.09.07.

○ 심사결과: 의견채택

○ 심사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 분	심 의 의 견			비 고
	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	*	0	-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시: 2020.09.18.

○ 심의결과: 조건부가결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 분	심 의 의 견			비 고
	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	*	0	-

4		관련법규 검토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건축법」, 「주택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함.

5		처리의견

○ *************************************************************************************************

6		향후계획

********************************************

****************************************************************************

*

붙임  1.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내용(요약) 1부.

2. 통심위·관계기관·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사항 1부.

3. 각종 부담금 산출내역 1부.

4. 고시문(안)-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조건 1부.

5. 고시문(안)- 재정비촉진계획변경 1부.

6. 건축허가 조건 1부.

7. 건축허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