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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결 (보고) 년 월 일	2017. . . (제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출년월일	2017. .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제2조)

나.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안 제3조)

다.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임기 및 직무(안 제4조~제5조)

라.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7. 1. 26 ~ 2. 15) 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미반영

4)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 일부반영

5)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 미반영

6) 아동영향평가 : 원안동의

○ 권고내용 및 부서 검토 결과

제 정 안	권고안 반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④ 위원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의 거주자, 사업체 관계자, 학교체육 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의 거주자, 사업체 관계자, 학교체육 관계자, 장애인 체육 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지역체육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내 및 국제 체육 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5명(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되며,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의 거주자, 사업체 관계자, 학교체육 관계자, 장애인 체육 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의 체육업무 소관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구의 체육단체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체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조례로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장 장순봉